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33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원 변경화 代강선미 03/09 엄규숙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2018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2018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Ⅰ. 정책여건 분석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83년 2.060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저출산사회에 도달, ’01년에 1.297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 후 지속되고 있음 ？ ‘17년 총 출생아수는 357,700명(잠정) 전년(406,200명)보다 48,500명(11.9%) 감소, 출산율은 1.05명(잠정)으로 전년(1.17명)보다 0.12명 감소, OECD 국가 중 최저 (OECD 평균 1.68) - 만혼과 미혼율,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여성 인구 등 감소 ※ ’16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 ※ ’16년 결혼 생활 후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68.1%로 전년보다 1.3%p 감소 【 합계출산율와 출생아수 변동 추이 】 자료 : 통계청 「2017년도 출생통계(잠정)」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 인구대체수준(대체출산율, 저출산사회)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 서울시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82년 2.053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 ‘98년 1.257명이후 초저출산 상태로 전국보다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음 ？ ’17년 총 출생아수는 65,300명으로 전년(75,536명)보다 10,236명(13.5%) 감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6년 0.94명 보다 0.1명 감소, 전국 최저임 ※ ’16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07세로 전년(32.85세)보다 0.22세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 [2017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 출생아수] [2016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 : 통계청 「2016년도 출생통계」 ？ 저출산 문제는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없이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저출산 주요원인】 ▶ (경제적 요인)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일자리, 교육비·양육비 부담 · 서울시인구 순유출 14만명 중 98천명(70%)이 ‘주거비용 부담’으로 탈서울(’16년) · 출산·양육의 주 연령대인 30대 48천명, 40대 27천명이 탈서울(’16년) ·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5천원(전국 평균 242천원) ▶ (정책적 요인) 부족한 돌봄 시스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구조 · 일·가정 양립 곤란 때문에 단산 14.7% · 임신·출산으로 직장 내 차별 경험 53%, 직장 여성의 31%가 출산후 노동시장에서 퇴출 · 여성 2인중 1명이 향후 늘려야 한다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 응답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71시간(’15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348시간) 다음으로 높으며, OECD 평균(1.692시간) 보다 379시간 더 일함(출처 : 고용노동부) ▶ (문화적 요인) 성불평등적 육아문화,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 자녀양육 시간의 75%를 여성이 부담 · 청년의 51%는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 기혼여성의 10.6%는 출산에 대하여 무관심 · 가임연령대(20-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비혼(55.2%, ’15년) · 결혼후, 무자녀 비율 급증:9.0%(05~09년)？37.2%(’10~’15년) ※ ’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년 서울시 기혼여성 실태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Ⅱ. 최근 5년간(’13~’17) 정책 평가 □ 정책 성과 ？ 저출산 정책 기반 구축 ？ 서울 상상나라 운영 (2013년) - 행복한 놀이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의 꿈과 상상력 증진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2014년) -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 ？ 저출산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2015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발전방안 논의 및 방향 제시 등 ？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016년) - 네트워크 정기회의, 인식개선 캠페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 및 시민소통 강화 (2017년) -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둔 대책 수립 위해 민·관 합동 TF 운영 및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주요 추진실적 1 결혼·임신·출산 지원 - 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공급(’07년부터, 4,138호), 시민청 결혼식 운영(‘13년 시작, 166쌍), 난임부부 지원(85,824건),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철분제,엽산제 등 581,16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56,435명) 등 2 자녀 양육부담 경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924개소),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271개소), 서울 상상나라 운영(‘13년 시작, 2,537천명), 다자녀 가구 주거 우선공급(873호),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13년부터, 688명) 등 3 일·가족 양립지원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14년 시작, 1,635건 컨설팅), 직장맘지원센터 운영(’12년 시작, 22,139건 상담), 여성일자리 창출(228,860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2,234명) 등 4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세살마을 부모교육 수료(11,286명),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38,991명),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콘텐츠 공모전, 다둥이 마라톤 행사, 리플릿 제작 등) 등 □ 개선점 저출산 현상은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태어난 모든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의 전환 및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업 발굴 미흡 ？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대폭 확충 필요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일？가족(생활)균형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확충 필요 ？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확충 Ⅲ.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 비전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 목표 : 가족·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 ？ ‘15년(1.001명) ⇒ ‘16년(0.94명) ⇒ ‘17년(0.84명) ⇒ ‘18년 목표(0.94명) - ‘18년도 출산율 및 출생아수(목표)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잠정) ’18년(목표) 합계출산율(명) 0.968 0.983 1.001 0.94 0.84 0.94 출생아수(명) 84,066 83,711 83,005 75,536 65,300 73,000 가임여성(천명) 2,766 2,727 2,676 2,636 2,589 2,544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3-2040」, 서울통계 ※ 서울 시민이 희망하는 자녀수 1.96명 (여성가족재단, 2012) 2. 2018년 정책 추진방향 ？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주거, 일자리 지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제공 ？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하여,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서 사회로 전환 ？ 고정된 성역할에서 탈피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환경 조성하고, 출산·양육·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 2018년 핵심 대책 □ 주요 추진사업 : 5개 분야 73개 사업(101개 세부사업) 분 야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자녀 양육(보육) 일·가족(생활) 균형 (5개 세부사업) (6개 세부사업) (26개 세부사업) (52개 세부사업) (12개 세부사업) 주요 추진사업 ·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방문간호서비스) ·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 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개) ·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운영(25개소) ·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Ⅳ.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 지역 현황 ？ 총 인 구 : 9,857,426명 (전국 인구 51,778,544명의 19%) <2017. 12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자치부> ？ 출생아수 : 65,300명(전국 출생아수 357,700명의 18.3%) <2017년 출생 통계(잠정)/ 통계청> ？ 합계출산율 : 0.84명(전국 합계출산율 1.05명) <2017년 출생 통계(잠정)/ 통계청> ？ 인구순이동(전출자 ？ 전입자) : 98,486명 <2017년 국내인구 이동통계/ 통계청> □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부문별 ‘17년 ‘18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 총예산 2,371,486 2,365,542 2,783,028.8 417,486.8 17.65 101 공통사업 2,138,803 2,137,060 2,508,644.8 371,584.8 17.39 33 국비 668,311 668,122 832,540 지방비 1,470,492 1,468,938 1,676,104.8 자체사업 232,683 228,482 274,384 45,902 20.09 68 □ 주요 사업 -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신규)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 방과 후 교육지원(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신규)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 (신규)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놀이터 혁신프로젝트 포함) - 청년창업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신규)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 적합？특화 일자리 발굴 활성화 (신규) - 우리동네보육반장 지원 -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신규) - 서울상상나라 운영 -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결혼 예비부부 교육지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신규) -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 온마을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규)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신규)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영유아 건강관리 -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신규)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 확대(신규) -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모든 출산 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신규) (기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규) -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신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신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 산모？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확대(신규) (기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 부모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 교육시설 확충(신규) -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신규) - 장난감 나눔축제 -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신규) -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아동수당 지원(신규) - 서울시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신규)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 여성일자리 창출 Ⅴ. 분야별 세부 사업 현황 1. 주거지원 2. 일자리지원 3. (결혼·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4. 자녀 양육(보육) 5. 일·가족(생활) 균형 □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시비 자치구비 기타 계 2,783,028.8 832,540 1,590,361.4 359,819.4 308 주거지원 229,820 57,100 172,720 일자리지원 85,686 85,686 (결혼·임신·출산)친화적 환경조성 179,891.8 44,476 80,501.4 54,714.4 200 자녀 양육(보육) 2,260,021 721,436 1,233,480 305,105 일·가족(생활) 균형 27,610 9,528 17,974 108 1. 주거 분야 □ 사업목록 (5개 사업, 5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8 목표 사업구분 1. 주거지원 (5개) 1-1 주거지원 1-1-1 ？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 (기존사업 대폭확대) 15,741호 국·시비 1-1-2 ？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6세대 sh공사 1-1-3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00% 시비 1-1-4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신규) 제도개선 비예산 1-1-5 ？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 (신규) 교육 5회 시비 □ 소요예산 사 업 명 2018목표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29,820 57,100 172,720 0 0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 15,741호 229,400 57,100 172,300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6세대 sh공사 사업비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00% 320 320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제도개선 비예산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 교육 5회 100 100 ※ sh사업비 : 주택 단지별 전체 예산편성으로 유형별(가구당) 공사비 산출은 어려움 2. 일자리 분야 □ 사업목록 (6개 사업, 6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8 목표 사업구분 2. 일자리지원 (6개) 2-1 일자리지원 2-1-1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00명 시비 2-1-2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4,655명 시비 2-1-3 ？ 청년창업 지원 400명 출연금 2-1-4 ？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신규) 100개기업 시비 2-1-5 ？ 여성 적합？특화 일자리 발굴 활성화 (신규) 50명 시비 2-1-6 ？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신규) 100명 시비 □ 소요예산 사 업 명 2018목표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85,686 0 85,686 0 0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00명 781 781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4,655명 80,662 80,662 청년창업 지원 400명 2,607 2,607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100개기업 1,300 1,300 여성 적합？특화 일자리 발굴 활성화 50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에 포함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200가구 336 336 3.(결혼？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목록 (21개사업 26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8 목표 사업구분 3. (결혼·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26개) 3-1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3-1-1 ？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35쌍 시비 3-1-2 ？ 결혼 예비부부 교육지원 650쌍 시비 3-1-3 ？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39개소 비예산 3-2 임신·출산 친화적환경조성 3-2-1 ？ 난임부부 지원 확대 4,752건 국？시？구비 3-2-2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95,400명 국？시？구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000명 국？시？구비 3-2-3 ？ 영유아 건강관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700명 국？시？구비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환아관리 66,000명 국？시？구비 - 난청 조기진단사업 10,000명 국？시？구비 - 영유아 건강검진 3,600명 국？시？구비 3-2-4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002명 국？시？구비 3-2-5 ？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4개구 시비 3-2-6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접종률 95% 국？시？구비 3-2-7 ？ 모든 출산 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대폭확대) (기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0,000명 국？시？구비 3-2-8 ？ 출산장려금 지원 42,276명 구비 3-2-9 ？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규) 37,750명 시비 3-2-10 ？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신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명 시비 3-2-11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신규) 100명 시비 3-2-12 ？ 산모 ？ 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확대 (대폭확대) (기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6,000건 시비 3-2-13 ？ 부모교육 사업 - 세살마을 부모교육 2,190명 후원금 - 가족학교 운영지원 25개 시비 3-2-14 ？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8,800명 국？시？구비 3-2-15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4개 국시비 3-2-16 ？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1,200건 출연금 3-2-17 ？ 장난감 나눔축제 2,900명 시비 3-2-18 ？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서울메트로,도시철도) 13개역 시비 □ 소요예산 사 업 명 2018목표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79,891.8 44,476 80,501.4 54,714.4 200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45쌍 40 40 결혼 예비부부 교육지원 650쌍 62 62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39개소 비예산 난임부부 지원 확대 4,752건 2,583 775 904 90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95,400명 1,297 648 195 45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000명 7,194 1,922 1,815 3457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700명 2,383 715 834 834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6,000명 2,314 694 810 810 난청 조기진단사업 10,000명 200 60 70 70 영유아 건강검진 3,600명 233.8 117 58.4 58.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002명 6,566 1,970 2,298 2,298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4개구 533 533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접종률 95% 107,543 32,263 42,119 33,161 모든 출산 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기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0,000명 21,841 5,204 14,035 2,602 출산장려금 지원 42,276명 10,008 10,008 출산축하용품 지원 37,750명 4,125 4,125 신규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명 300 300 신규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100명 350 350 신규 산모 ？ 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확대 (기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6,000건 5,352 5,352 신규 부모교육 사업 세살마을 부모교육 2,190명 200 200 가족학교 운영지원 25개 1,099 1,099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8,800명 584 84 442 58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4개 574 24 550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1,200건 장난감 나눔축제 2,900명 10 10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서울메트로,도시철도) 13개역 4,500 4,500 4. 자녀 양육(보육) 분야 □ 사업목록 (35개사업 52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8년 목표 재원 4. 자녀양육 부담경감 (52개) 4-1 자녀 양육？ 보육지원 4-1-1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30천명 국？시？구비 4-1-2 ？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 가정양육수당 지원 120천명 국？시？구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대폭 확대) 730천건 국？시？구비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16개구 국？시？구비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53개 시비 4-1-3 ？ 아동수당 지원(신규) 37,750명 국？시？구비 4-1-4 ？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신규) 55% 시비 4-2 자녀 교육 부담 경감 4-2-1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1,942명 시비 4-2-2 ？ 방과후 교육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435개소 (22개소) 국시비 (시비)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1개소 국시비 -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1개소 시비 4-2-3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8천명 시비 4-3 다자녀 가구 지원 4-3-1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50,000매 시비 4-3-2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률 60% 비예산 4-4 보육인프라 구축 4-4-1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50개소 시？구비 4-4-2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놀이터 혁신 프로젝트 포함 확대) 263개소 국？시？구비 4-4-3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 포함) 100% (25개소) 국？시？구비 4-4-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00천명 국·시？구비 4-4-5 ？ 우리동네보육반장 지원 140명 시비 4-4-6 ？ 서울상상나라 운영 53만명 시비 4-4-7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4개소 시？구비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2,250개소 국？시？구비 - 장애아통합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25개소 시？구비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55개소 시？구비 4-4-8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운영(신규) 25개소 시비 4-4-9 ？ 온마을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규) 실태조사 시비 4-4-10 ？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신규) 23개소 시비 4-5 안심보육환경조성 4-5-1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84% 비예산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245,300명 시비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3,600개소 국·시·구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3,000개소 시비 4-5-2 ？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신규) 6,100개소 시·구비 4-5-3 ？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 확대(신규) 478명 시비 4. 자녀양육 부담경감 (52개) 4-6 아동？청소년보호육성 4-6-1 ？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10개소 국？시비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5,500명 국？시비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23천명 국？시비 -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810천명 시비 4-6-2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050명 국？시비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424개소 국？시비 4-6-3 ？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확대 14개소 시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개소 시비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1개소 시비 4-7 아동？청소년 체험기회 확대 4-7-1 ？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1개소 시비 4-8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조성 4-8-1 ？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100% 비예산 4-9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4-9-1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159,260명 국？시비 4-9-2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17,850명 시비 4-9-3 ？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150명 시비 4-9-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1,610명 시비 4-9-5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22,260명 국？시비 4-9-6 ？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 교육시설 확충(신규) 250명 시비 4-9-7 ？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신규) 18명 시비 4-9-8 ？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신규) 56명 시비 □ 소요예산 사 업 명 2018년 목표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260,021 721,436 1,233,480 305,105 0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30천명 1,027,070 336,480 567,047 123,543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가정양육수당 지원 120천명 323,468 145,561 124,535 53,372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730천건 43,921 9,170 24,082 10,669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16개구 692 192 250 250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53개 494 0 494 0 아동수당 지원 37,750명 162,587 97,333 45,678 19,576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55% 24,559 24,559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1,942명 466 466 방과후 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435개소 (22개소) 42,679 10,397 32,282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1개소 3,205 1,052 2,153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1개소 192 192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8천명 1,724 1,724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50,000매 64 64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률 60% 비예산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50개소 93,252 65,276 27,97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63개소 137,500 17,000 120,500 국공립어린이집 등 서비스 수준제고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 포함) 100% (25개소) 281,087 74,632 147,978 58,47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00천명 8,248 175 4,613 3,460 우리동네보육반장 지원 140명 1,334 1,334 서울상상나라 운영 53만명 3,532 3,532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4개소 212 106 10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2,250개소 22,300 6,300 10,944 5,056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25개소 150 75 75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55개소 195 97.5 97.5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추후 추경반영 예정) 25개소 4,200 4,200 온마을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예산확보 예정) 실태조사 50 50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 23개소 4,459 4,459 안심보육 환경조성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84% 비예산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245,300명 1,269 1,269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3,600개소 350 175 87.5 87.5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3,000개소 1,340 1,340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 6,100개소 8,246 5,886 2,360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 확대 478명 1,624 1,624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10개소 4,991 2,329 2,66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5,500명 3,106 1,553 1,553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23천명 7,090 2,100 4,990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센터 운영확대 810천명 3,638 3,638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050명 1,708 683 1,025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424개소 7,500 5,000 2,500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확대 14개소 118 11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개소 3,265 3,265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 운영 1개소 1,806 1806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1개 362 362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100% 비예산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159,260명 19,362 9,681 9,68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17,850명 82 82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150명 300 300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1,610명 255 255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22,260명 4,228 1,623 2,605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 교육시설 확충 250명 500 500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18명 432 432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56명 809 809 5. 일？가족(생활)균형 분야 □ 사업목록 (6개사업 12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8년 목표 재원 5. 일·가족(생활) 균형 지원 (6개) 5-1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5-1-1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 육아공무원 「9 to 5 근무제」 실시 183명 비예산 - 출산휴가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82명 시비 -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가점 5점 비예산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45명 비예산 -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현원의 32% 비예산 - 직장내 「가정의 날」지정 확대·운영 50회 비예산 -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104명 시비 5-1-2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상담 5,140건 시비 5-1-3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200개 기관 시비 5-1-4 ？ 서울시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운영 출연금 5-1-5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17개 시비 5-2 여성 경력단절 예방 5-2-1 ？ 여성일자리 창출 45,000명 국？시비 □ 소요예산 사 업 명 2018목표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7,610 9,528 17,974 0 108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육아공무원 9 to 5 근무제 실시 183명 비예산 출산휴가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82명 297 297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가점 5점 비예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45명 비예산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현원의 32% 비예산 직장내 「가정의 날」지정 확대·운영 50회 비예산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104명 233 233 가족친화기업 문화조성 확산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상담 5,140건 1,386 1,386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200개 기관 77 77 서울시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운영 108 108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신규) 17개 기관 669 669 여성일자리 창출 45,000명 24,840 9,528 15,312 Ⅵ. 사업별 시행계획서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은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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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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