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45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代김정숙 김복재 한영희 03/09 김인철 협 조 어르신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긴급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구매하여 지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12526, ‘17.6.22)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1158,‘18.1.22) □ 추진목적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보호조치 강화 ？ 어르신 이용 및 생활시설 등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긴급 사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 추진경위 ？ 재난관리기금 심의자료 제출(하천관리과) : ‘17.12.19. ？ 마스크 필요수량 파악 (자치구) : ‘18. 1.18. - 어르신복지시설 총 1,184개소 중 704개소에서 136,003개 신청 ？ 재난관리기금 예산 재배정(하천관리과) : ‘18. 1.22. 구매물품 : 보건용 마스크 KF9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구매수량 : 580,000개(※개당 단가 720원) 구매금액 : 419,855천원(재난관리기금) 구매방법 :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배부일정 : 지원계획수립(‘17.7월)→조달구매(’17.8월)→배부(‘17.9월) <‘17년 구매실적> 2 구매계획 □ 구매물품 : 보건용 마스크 KF9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 식품의약안전처 허가 기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음 □ 구매수량 : 236,250개(계약과정에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구매수량 수요조사 : ‘18.1.18. ○ 자치구별 신청수량(136,003개)의 약2배 □ 지급대상 ○ 시설별 구분 총계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 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지 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외곽 시 설 시설수 (개소) 704 4 246 160 242 38 10 2 2 지급수량 (개) 236,250 1,190 37,070 78,550 95,560 9,180 5,540 160 9,000 ○ 자치구별 구분 총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시설수 (개소) 704 10 8 12 16 35 43 75 34 지급수량 (개) 236,520 2,860 2,500 11,740 22,600 3,500 16,720 19,816 5,620 구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시설수 (개소) 54 86 33 46 31 18 2 22 - 지급수량 (개) 10,888 16,910 10,420 3,300 13,294 10,336 5,800 7,456 - 구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시 외곽시설 시설수 (개소) 37 3 10 44 16 22 45 - 2 지급수량 (개) 10,820 4,400 3,460 16,240 6,920 8,220 13,430 - 9,000 □ 소요예산 : 210,000천원 ○ 산출근거 : 개당 800원 × 236,250개 = 189,000,000원 - 부가가치세 210,000,000원×10% = 21,000,000원 ※ 개당단가 산출기준 : 조달청나라장터 최저단가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업체 □ 지급방법 : 자치구별로 배송하여 자치구에서 시설에 지급 ○ 지원방법, 시기 및 수량 등은 자치구 자체계획에 따라 보급하되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 대기오염 물질인 PM10이 75㎛/㎡ 또는 PM2.5가 35㎛/㎡ 이상일 때 - 미세먼지 예보사항 수시 확인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에엄코리아(airkorea.or.kr) 및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미세먼지 사스크는 사용 시 여과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므로 다회용이 아님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 모양(KF94) 조달청나라장터 최저단가(개당 800원) 3 향후계획 □ 물품구매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담당관) : ‘18.3.13. □ 물품구매 계약 의뢰(재무과) : ‘18.3.19. □ 마스크 배부(→자치구) : ‘18.3.30. 붙임 1. 시설별 지급대상자 현황 1부. 2.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현황 1부. 3.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마스크정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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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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