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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066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민경 03/08 이동수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구성· 운영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계획(안) 탈시설 정책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복지본부, ’17.12.20.) ？？ 추진배경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소통 구조 마련 필요 ○ 탈시설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16.8월~’17.12월 운영)를 상설 협의체로 변경 운영하여 정책 추진 가속화 도모 ？？ 추진방향 ○ 탈시설 개념 등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2차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점 ○ 탈시설 정책 관련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추진방안 모색에 주력 ？？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 성 : 9명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위원 중 분야별 대표 및 당연직)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시민단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시민단체 대표 거주시설 황규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장애인거주시설 교남소망의집 원장) 거주시설 대표 장애인부모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장 장애인당사자 및 부모 대표 유관기관 (2) 유연희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장 서울시 탈시설 추진기관(당연직)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실장 탈시설 종단연구 MOU기관 교수 (2)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위원장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탈시설 관련 연구 진행 및 자문 서울시의원 - - ‘18. 7월 이후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요청 예정 서울시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당연직 ※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참여자 변경 및 정책 분야별 협의체 별도 구성 ○ 운 영 - 기 간 : ’18.3월 ~ ’22.12월(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 효과 등에 따라 종결 시기 조정 가능 - 회의주기 : 반기 1회 이상 (안건 부재 시 미개최 및 수시 개최 가능) - 운영방식 :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사항 자문 -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협의 · 조정 - 그 외 탈시설 정책 현안 전반 논의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0천원 /년 - 회의수당 : 4,20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 × 7명 × 4회 = 4,200천원 - 소요경비 : 1,800천원 ？ 사무용품, 다과류, 자료집 인쇄 등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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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066

D0000033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