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9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代권영포 03/06 나백주 협 조 - 설날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2018.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설날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8년 설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식품정책과-1699호)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 29. ~ 2. 9.(2주간) ？？ 점검방법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점검 ○ 각 자치구 1개반 이상 자체 계획 수립 추진(공무원, 명예감시원) ○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거짓표시 위반 의심 품목 수거 검정 ？？ 점검대상 :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관내 도매시장 3개소(가락동, 노량진, 강서) ○ 각 자치구 소재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 점검품목 :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호두, 땅콩, 버섯류, 과일세트 등 ○ 축산물 : 쇠고기(한우산적, 등심, 갈비, 선물세트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낙지, 민어 및 생선세트 ？？ 수거검정 :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검정 ○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농축산물 123종(쌀, 대추, 밤, 마늘, 쇠고기 등) 3 점검결과 ？？ 원산지 지도점검 세부내역 : 위반율 0.14% (단위 : 개소, 건수) 점 검 업 소 수 위 반 내 역 계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계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4,171 2,502 898 771 6 5 1 1 1 1 - 3 - ？？ 원산지 수거검정 세부내역 (단위 : 건수) 수 거 건 수 검 정 결 과 검 정 기 관 비 고 적합 부적합 진행중 116 69 0 47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소 ？？위반업소 세부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거짓표시 비고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 액 위반품목 1 8.5Kg 150,000원 2 1.5Kg 50,000원 3 배추김치 중국산+국산 →국내산 4 3.226Kg 50,000원 5 1Kg 50,000원 6 12손 84,000원 4 결과분석 총괄평가 ◈ 대형 마트는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형마트(300㎡이하)는 자유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취약함. ◈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 소속 점포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외국산 취급 점포 및 노점상의 형식적인 참여로 상인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영업자들의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고자 함. 위 반 사 례 업소 원사지표시판 (김치:국내산 표시) 중국산 김치 보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돈목살, 돈등심)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고사리)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중국산+국산→국내산) 5 향후계획 ？？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실시(3월) ？？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배부(4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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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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