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날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9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代권영포 03/06 나백주 협 조 - 설날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2018.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설날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8년 설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식품정책과-1699호)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 29. ~ 2. 9.(2주간) ?? 점검방법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점검 ○ 각 자치구 1개반 이상 자체 계획 수립 추진(공무원, 명예감시원) ○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거짓표시 위반 의심 품목 수거 검정 ?? 점검대상 :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관내 도매시장 3개소(가락동, 노량진, 강서) ○ 각 자치구 소재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 점검품목 :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호두, 땅콩, 버섯류, 과일세트 등 ○ 축산물 : 쇠고기(한우산적, 등심, 갈비, 선물세트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낙지, 민어 및 생선세트 ?? 수거검정 :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검정 ○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농축산물 123종(쌀, 대추, 밤, 마늘, 쇠고기 등) 3 점검결과 ?? 원산지 지도점검 세부내역 : 위반율 0.14% (단위 : 개소, 건수) 점 검 업 소 수 위 반 내 역 계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계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4,171 2,502 898 771 6 5 1 1 1 1 - 3 - ?? 원산지 수거검정 세부내역 (단위 : 건수) 수 거 건 수 검 정 결 과 검 정 기 관 비 고 적합 부적합 진행중 116 69 0 47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소 ??위반업소 세부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거짓표시 비고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 액 위반품목 1 8.5Kg 150,000원 2 1.5Kg 50,000원 3 배추김치 중국산+국산 →국내산 4 3.226Kg 50,000원 5 1Kg 50,000원 6 12손 84,000원 4 결과분석 총괄평가 ◈ 대형 마트는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형마트(300㎡이하)는 자유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취약함. ◈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 소속 점포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외국산 취급 점포 및 노점상의 형식적인 참여로 상인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영업자들의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고자 함. 위 반 사 례 업소 원사지표시판 (김치:국내산 표시) 중국산 김치 보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돈목살, 돈등심)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고사리)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중국산+국산→국내산) 5 향후계획 ??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실시(3월) ??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배부(4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설날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9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상 (02-500-7710) 관리번호 D0000032982530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