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78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서현 남궁눌 장영석 이영기 03/06 김용복 협 조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중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파악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10조(조례안 제출계획의 통지 등)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은 ’18. 3. 8. 개정되어 공포·시행예정(제출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 매년 2월말까지) ？？ 2018년도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총 27건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1 2 3 4 5 ○ 제정안 : 5건 ○ 개정안 : 22건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향후계획 ○ 조례안 제출계획 시의회 통지 : ’18. 3. 7.限 ※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조례 제10조) 붙임 : 1. 입법계획 목록 1부. 2.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14767441

20210925193909

본청

법무담당관-3278

D000003298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