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7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황연희 최의수 송희수 전결 02/28 장경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1팀장 강인철 해외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8.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선제적 의정지원 활동에 초석이 되고자 함. ○ 여 행 자 : 4명 -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1명) : 지방행정주사 황연희 -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1명) : 지방사서주사 김은경 -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1명) : 지방행정주사 박인근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1명) : 지방행정주사보 박창현 ○ 여 행 국 : 덴마크(코펜하겐), 노르웨이(베르겐,오슬로), 스웨덴(스톡홀롬) ○ 여행기간 : 2018. 4. 18(수) ~ 4. 28(토), 9박 11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직접방문 벤치마킹 함으로써 상호기관의 우호성 증대의 부가적 효과를 볼 수 있음.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선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실태파악 및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관련한 사전준비 벤치마킹 ○ 선진국 유럽 지방의회 선진제도 도입방안 모색 ○ 해외 선진도시 지방의회 운영시스템 절차 및 관리체계 비교시찰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관리체계 비교시찰 여행기간 2018. 4. 18.(수요일) ∼ 2018. 4. 28.(토요일) (9박 11일) 여 행 국 덴마크(코펜하겐), 노르웨이(베르겐,오슬로), 스웨덴(스톡홀롬) 방문기관 ① 코펜하겐 시청 및 시의회 ② 덴마크 왕립도서관 ③ 베르겐 시청 및 시의회 ④ 오슬로 시청 및 시의회 ⑤ 오슬로 국립도서관 ⑥ 오슬로 공립도서관(비블로 퇴위엔) ⑦ 스톡홀롬 시청 및 시의회 ⑧ 스톡홀롬 국립도서관 ⑨ 스톡홀롬 왕립도서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 액 부담기관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행정6급 황연희 여 3,224,916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사서6급 김은경 여 3,224,916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행정6급 박인근 남 3,224,916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행정7급 박창현 남 3,224,916원 서울시의회 기 타 ※ 경비지원액 : 12,900천원(체재비 1인당 3,000천원 + 통역비 900천원) ※ 작성요령 1. 여행국은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 경유국)까지 포함 2. 소속은 실본부국 ？ 과까지 포함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1일차 (4.18, 수) 인 천 코펜하겐 AY0042 AY0955 10:20 16:20 19:00 ？ 인천공항 출발(헬싱키 경유) ？ 덴마크(코펜하겐) 도착 ？ 숙소 도착 2일차 (4.19, 목) 코펜하겐 (덴마크) 버 스 트 램 10:00 14:00 19:00 ？ 코펜하겐 시청 및 시의회 방문 (Radhuspladsen 1, 1599) ？ 덴마크 왕립도서관 방문(Søren Kierkegaards Plads 1, 1221) ？ 숙소 도착 3일차 (4.20, 금) 코펜하겐 베 르 겐 (노르웨이) SK2868 14:05 15:25 17:30 19:00 ？ 코펜하겐 공항 출발 ？ 베르겐 공항 도착 ？ 베르겐 시청 및 시의회 방문(Radhusgaten 10, 5014) ？ 숙소 도착 4일차 (4.21, 토) 베 르 겐 버 스 트 램 10:00 19:00 ？ 공휴일 (문화탐방) ？ 숙소 도착 5일차 (4.22, 일) 베르겐 플 롬 오슬로 선 박 열 차 08:00 13:20 22:35 23:00 ？ 베르겐 → 플롬 이동 ？ 플롬 → 오슬로 이동 ？ 오슬로 도착 ？ 숙소 도착 6일차 (4.23, 월) 오슬로 버 스 트 램 10:00 14:00 19:00 ？ 오슬로 시청 및 시의회 방문 (Radhusplassen 1 0037)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방문 (Henrik Ibsens gate 110, 0255) ？ 숙소 도착 7일차 (4.24, 화) 오슬로 스톡홀름 (스웨덴) 열 차 10:00 13:56 19:08 20:00 ？ 오슬로 공립도서관(비블로퇴위엔)방문 (Hagegata 22, 0653) ？ 오슬로 → 스톡홀름 이동 ？ 스톡홀름 도착 ？ 숙소 도착 8일차 (4.25, 수) 스톡홀름 버 스 트 램 10:00 14:00 19:00 ？ 스톡홀름 시청 및 시의회 방문 (Hantverkargatan 1 111 52) ？ 스톡홀름 시립도서관 방문 (Sveavagen 73, 113 50) ？ 숙소 도착 9일차 (4.26, 목) 스톡홀롬 버 스 트 램 10:00 17:00 19:00 ？ 스웨덴 왕립도서관 방문 (Humlegardsgatan 26, 102 41) ？ 일정 마무리 및 자료정리 ？ 숙소 도착 10일차 (4.27, 금) 스톡홀름 인 천 AY0810 AY0041 14:35 08:20 ？ 스톡홀름 출발(헬싱키 경유) ？ 인천공항 도착 (4/28, 08:20 도착) ※ 여행 경로 및 이동방법 ？ 인 천 ？ 코펜하겐(덴마크) : 항공(헬싱키 경유) ？ 코펜하겐(덴마크) ？ 베르겐(노르웨이) : 항공 ？ 베르겐(노르웨이) ？ 플롬(노르웨이) ？ 오슬로(노르웨이) : 선박, 열차 ？ 오슬로(노르웨이) ？ 스톡홀름(스웨덴) : 열차 ？ 스톡홀름(스웨덴) ？ 인천 : 항공(헬싱키 경우)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성 명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황연희 (지방행정주사) 공무국외여행 총괄 - 비교시찰단 서울시 대표 역할 수행 - 해외도시 지방의회 관계자 면담 총괄 - 코펜하겐,베르겐 기관방문 면담 질의서 작성 및 정리 - 방문기관 섭외 및 각종 의회제도 조사？분석 총괄 - 귀국보고서 작성 총괄 김은경 (지방사서주사) 기관방문 협의 및 제도운영 벤치마킹 총괄 - 해외도시 지방의회 제도운영 벤치마킹 총괄 - 기관면담(선진해외 도서관) 질의서 작성 및 정리 (덴마크왕립도서관,노르웨이국립도서관,오슬로 공립도서관,스톡홀롬 시립·왕립도서관) - 방문기관 섭외 및 연락망 구축 박인근 (지방행정주사)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및 귀국보고서 작성 등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작성 - 오슬로,스톡홀롬 기관방문 면담 질의서 작성 및 정리 (지방의회 의정지원활동 관련 예상질문 자료정리) - 각종 자료수합 및 귀국보고서 작성 박창현 (지방행정주사보) 각종 행정처리 및 회계업무 담당 - 항공, 숙박, 식비 등 회계처리 및 정산 - 방문기관 면담자 사전연락 - 방문기관 사진촬영 및 각종 자료 정리 ※ 기관방문별 수행업무 ？ 따로붙임 문서5 나) 세부출장 내용(방문기관별) ① 코펜하겐 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일 시 : 2018. 4. 19(목) 10:00 ？ 주 소 : Radhuspladsen 1, 1599 ？ 면 담 자 : 시의회 관계자(☎+45-3-366-2585) ？ 면담내용 - 시의회 조직현황 및 구성원수, 주정부와의 인사문제 문의 - 의원보좌관 채용방식 및 의원1인당 허가된 보좌관 수 문의 - 연방의회, 주정부의회, 시의회 간 인사교류 기타협업 시스템 문의 등 ② 덴마크 왕립도서관 firstHeading (Det Kongelige Bibliotek) ？ 일 시 : 2018. 4. 19(목) 14:00 ？ 주 소 : Søren Kierkegaards Plads 1, 1221 ？ 면 담 자 : 도서관 관장(☎+45-3-347-4747) ？ 면담내용 - 자료 및 서적의 보존·관리 실태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활동 보고서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 -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 자료 제공 서비스 현황 - 도서관 방문 증대를 위한 홍보사례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민 연계 프로그램 현황 ▶ 덴마크 왕립도서관 현황 - 덴마크의 국립도서관이 코펜하겐대학 도서관으로 북유럽 최고의 규모 -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3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1482년 덴마크어로 인쇄된 최초의 책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보물 그리고 17세기 이후 덴마크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작품을 보유 ③ 베르겐 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일 시 : 2018. 4. 20(금) 17:30 ？ 주 소 : Radhusgaten 10, 5014 ？ 면 담 자 : 시청 관계자(☎+45-5-556-5556) ？ 면담내용 - 시의회 조직현황 및 구성원수, 주정부와의 인사문제 문의 - 의원보좌관 채용방식 및 의원1인당 허가된 5보좌관 수 문의 - 연방의회, 주정부의회, 시의회 간 인사교류 기타협업 시스템 문의 - 의정활동 지원(연구용역, 연구단체, 입법회답조사 등) ④ 오슬로 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일 시 : 2018. 4. 23(월) 10:00 ？ 주 소 : Radhusplassen 1 0037 ？ 면 담 자 : 시의회 관계자(☎+47-2-346-1200) ？ 면담내용 - 시의회 사무처 시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여부 - 의회 정채개발 등을 위해 의원들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및 연구단체 1년 지원예산 등의 문의 - 의원들 요청에 의한 입법조사·분석하여 회답하여 주는 시스템 여부 및 운영시스템 현황 등 ⑤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 일 시 : 2018. 4. 23(월) 14:00 ？ 주 소 : Henrik Ibsens gate 110, 0255 ？ 면 담 자 : 도서관 관계자 (☎+358-9-191-22719) ？ 면담내용 - 자료 및 서적의 보존·관리 실태는?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활동 보고서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 -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 자료 제공 서비스 현황 - 도서관 방문 증대를 위한 홍보사례 및 시민연계 프로그램 현황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현황 - 1989년 ‘미래를 위한 과거 보존’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립도서관을 설립. - 도서관은 오슬로(Oslo)와 모아이라나 (MoIRana) 두 곳에 있으며, 오슬로에 있는 건물은 약 6년이라는 재건시간을 거쳐 2005년에 재개관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대중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는 물론, 박물관, 연구소 등의 여러 기관과의 합작 업무를 통해 발전해 가고 있으며, 노르웨이 연구 자료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 ⑥ 오슬로 공립도서관(비지블로퇴위엔) ？ 일 시 : 2018. 4. 24(화) 10:00 ？ 주 소 : Hagegata 22, 0653 ？ 면 담 자 : 도서관 직원관계자(☎+47-23-43-27-85) ？ 면담내용 - 10세~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하는 운영하고 있는 코딩강의 ,작가모임, 영화상영 등의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민연계 프로그램 실태 -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등 ⑦ 스톡홀롬 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일 시 : 2018. 4. 25(수) 10:00 ？ 주 소 : Hantverkargatan 1 111 52 Stockholm ？ 면 담 자 : 시의회 관계자(☎+46-8-508-29058) ？ 면담내용 -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서 시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부분과 의회접수 민원은 처리방법 - 의회 독립 도서관 등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문의 - 시의회 인사권 독립 여부 및 보좌관 제도현황(인원, 직급, 보수 등) - 스웨덴 의회의 옴브즈만 기능과 집행기관 관계 및 행정사무감사 형태 ⑧ 스톡홀롬 시립도서관 ？ 일 시 : 2018. 4. 25(수) 14:00 ？ 주 소 : Sveavagen 73, 113 50 ？ 면 담 자 : 도서관 관계자(☎+46-8-508-311-00) ？ 면담내용 - 자료 및 서적의 보존·관리 실태는?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활동 보고서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 -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 자료 제공 서비스 현황 - 도서관 방문 증대를 위한 홍보 사례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민 연계 프로그램 현황 ▶ 스톡홀롬 시립도서관 현황 - 1928년 개관한 스톡홀름 시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약 50여개의 도서관이 스톡홀름 시의 공공도서관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시립도서관은 스톡홀름 시뿐만 아니라 스웨덴 전체 도서관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며 1928년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시도로 독립적인 어린이 자료실 만들었고, 시립도서관은 이후 만들어진 공공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의 기준이 됨 ⑨ 스톡홀롬 왕립도서관 ？ 일 시 : 2018. 4. 26(목) 14:00 ？ 주 소 : Humlegardsgatan 26, 102 41 ？ 면 담 자 : 도서관 관계자(☎+46-10-709-3000) ？ 면담내용 - 자료 및 서적의 보존·관리 실태는?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활동 보고서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 - 시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제공여부 -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등 훈련국가 방문기관/현장 기관/현장 설명 선정사유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회 ○ 기관(현장) 현황 - 단원제이며 헌법상 179명의 총의석 중 175명은 본토 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4명은 그린란드 및 패로자치령 에서 각각 2명씩 선출(의원임기 4년) - 지역대표(135명)는 특정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배분되며, 정당 비례대표(40석) 의석은 전국총 유효투표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비례 배분 ○ 주소 : Radhuspladsen 1, 1599 København,Denmark ○ 홈페이지 : http://www.kk.dk 선진의회 비교시찰 노르웨이 오슬로 시의회 ○ 기관(현장) 현황 - 노르웨이의 의회는 스투르팅(Storting)이라고 불리며, 19개의 군을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 - 노르웨이 북부지역 소수 토착민족인 Sami족의 문화적 자치를 위한 별도의 Sami 의회도 운용국 국회의원은 19개의 선거구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로 선출 - 임기 4년, 유권자들이 개인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지명된 후보자 리스트가 함께 있는)에 투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후보자 명부등재 순서대로 당선) ○ 주소 : Radhusplassen 1 0037 Oslo. Norway ○ 홈페이지 : Http://www.oslo.kommune.no 정당비례 대표제 등 모범사례 연구 스웨덴 스톡홀롬 시의회 ○ 기관(현장) 현황 - 스웨덴은 의원을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349명 선출한다. 지역구는 29개이며 대부분의 선거구는 주와 일치한다. 다만, 인구가 많은 스톡 홀름의 경우 2개의 선거구로, 스코네주는 4개, 베스트라예탈란드 주는 5개의 선거구로 나눈다. - 31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정당 득표율 비례성 강화를 위한 보정의석으로 배정한다. ○ 주소 : Hantverkargatan 1 111 52 Stockholm ○ 홈페이지 : http://www.stockholm.se 선진의회 비교시찰 다) 기타 참고내용 라) 훈련내용 ？ 유럽 지방의회 선진제도 도입방안 모색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사례조사 및 도입방안 모색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입법 참여 의회제도 연구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활동 보고서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와 비교한 해외 선진도시 지방의회 및 관련 도서관 시설 견학 - 본회의장 등 지방의회 시설현황(코펜하겐,오슬로,스톡홀롬) 비교시찰 - 유럽 지방의회 운영시스템 절차 및 관리체계 견학 - 국공립 도서관 운영체계 및 시의회·정부 정보공동 활용체계 방법 조사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2,899,664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핀에어 대한항공 (IVR요금)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 타 황연희 3,224,916 1,125,000 2,441,000 $1,973 (2,099,916원) $26×11일 =$286 (312,312원) $49÷3×28끼 =$457 (499,044원) $105×9박 =$945 (1,031,940원) 교통운임 포함 $235 (256,620원) 2호 나목 김은경 3,224,916 1,125,000 2,441,000 $1,973 (2,099,916원) $26×11일 =$286 (312,312원) $49÷3×28끼 =$457 (499,044원) $105×9박 =$945 (1,031,940원) 교통운임 포함 $235 (256,620원) 2호 나목 박인근 3,224,916 1,125,000 2,441,000 $1,973 (2,099,916원) $26×11일 =$286 (312,312원) $49÷3×28끼 =$457 (499,044원) $105×9박 =$945 (1,031,940원) 교통운임 포함 $235 (256,620원) 2호 나목 박창현 3,224,916 1,125,000 2,441,000 $1,973 (2,099,916원) $26×11일 =$286 (312,312원) $49÷3×28끼 =$457 (499,044원) $105×9박 =$945 (1,031,940원) 교통운임 포함 $235 (256,620원)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092원('18.2.26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 여비/사무관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선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관련한 사전준비 철저 나. 지방의회 관련 제도 및 정책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의회정책 활성화 방안 도모 다. 선진국 지방의회 및 국공립 도서관 견학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의 종합적인 지원과 직원업무 효율화 방안모색 라.「스마트 선진의회」로의 도약을 위한 의정정보서비스 현안 등을 비교 함으로써, 시의회 정보화 이슈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붙 임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증명서(핀에어,대한항공IVR요금 ) 각 1부. 3. 2018년 시의회사무처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 1부. 4. 2018년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1부. 5. 기관 방문별 수행업무 1부. 6. 해외방문기관 협의문(기관섭외-시도지사협의회). 7. 사전훈련계획서(볼빨간 청춘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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