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52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세중 정종대 송호재 04/18 정유승 2017년 상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2017. 4.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50+센터 퇴직자원 일부 활용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접수 및 추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2017년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여 관리단집회,규약설정, 관리인 선출, 관리비 등 회계분야 집중케어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15.6.17) ○ 『서울시 집합건물관리단구성 지원사업 추진계획』(국장방침, ‘17.2.15) 󰏅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개요 ○ 목 적 :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단구성을 위한 자문 등 지원 ○ 사업내용 - 관리단총회 소집, 결의방법 및 절차 및 관리규약(안)작성 및 검토 -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건물관리의 적법성 - 집합건물의 기본현황 조사 등 법령위반 법령 자문 등 지원 - 관리비 등 회계분야 집중 케어(진단→컨설팅→개선) 등 체계적 지원 - 관리비 공개 및 비용지원 등 󰏅 관리단구성 지원 집합건물 ○ 총 대상 : 6개 - ‘17년 상반기 신규(자치구 추천) : 5개 - ‘16년 기존 선정(12월, 시 직권) : 1개 ※ ‘17년 하반기 관리단 구성 등 지원대상 : 20개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모집 신청 - 관리단구성 지원사업(관리비 등 회계분야 집중케어 지원 대상 포함) : 20개 집합건물 Ⅱ 지원사업 내역 󰏅 상반기 지원대상 확정 : 6개 집합건물 ○ 광진 구의 현대종합상가 (광진구 광나루로 635) - 신청인 : 관리소장, 사유 : 적법 관리단 구성 등 ○ 송파 문정 엠스테이트 (송파구 법원로 114) - 신청인 : 입주민대표, 사유 : 관리인 선출 등 관리단 구성 등 ○ 강남 삼환 아르누브 (강남구 역삼로 204) - 신청인 : 입주민대표, 사유 :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검토 등 ○ 구로 신도림 포스빌 (구로구 새말로 102 ) - 신청인 : 관리위원장외 1인, 사유 :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검토 등 ○ 서대문 연희 브라운스톤 (서대문구 연희로 82) - 신청인 : 관리인, 사유 : 관리비 적정성 및 컨설팅, 관리비 공개 ○ 송파 문정 아이파크 (송파구 법원로 55) - 시 직권(‘16.12월), 사유 : 민원인 관리단 구성 등 󰏅 지원사업 체계 1단계 (현장 소통) 2단계(주민 참여) 3단계(공유 확산) 기초 조사 등 기본현황 파악 관리단 집회 및 제도적 지원 관리비 등 회계분야 집중 케어, 관리비 공개 󰏅 지원사업 추진방법 ○ 지원방법 : 각분야 전문가 4인 구성된 10개조 자문 등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전직 금융권 임직원 등 )현장지원 ○ 지원절차 ➊ 관리지원단 워크숍 ➋ 지원대상·관리지원단 맞춤형 매칭 ➌ 사전 기본현황 조사 및 관리단 구성 등 방법·절차 자문 ➍ 관리단 구성사업 지원(DM대행료, 선거비용, 온라인 전자투표 둥) ➎ 관리단 총회 ➏ 회계분야(관리비 등)진단․컨설팅․개선 지원 ➐ 관리비공개 ➑ 성과보고회 󰏅 지원사업 내용 사전 및 기초조사 (지원 필요사항) 등)파악) 취약분야 분석 자문·케어 ▪관리인·관리위원 유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내역 적정성 ▪건물 관리 적법성 ▪입주민 의지 등 ▪집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및 절차 ▪관리규약(안) 작성 및 검토 ▪관리비 적정성 분석 ▪취약분야 자문 ▪법령 위반여부 자문 ▪회계분야 집중케어 (진단·컨설팅·개선) ▪관리비 공개 및 비용 지원 등 ※ 관리비 등 회계 분야 집중 케어 지원 사업 ♦ 관리비 닥터제 포함 회계분야 집중 케어(진단 → 컨설팅 → 개선) 지원 사업 추진 - 집합건물 대상 특화된 회계분야(관리비 등 수입과 지출) 집중 케어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7,250천원 ○ 지원사업별 소요예산 내역 - 워 크 숍 : 7,000천원 ․ 산출내역 : 70천원 * 100명(관리지원단, 시·구 공무원) - 관리단 구성사업(선거, DM발송, 온라인 전자투표 등)지원 : 30,000천원 ․ 산출내역 : 500천원(선거, DM발송, 온라인 전자투표)지원*6개 단지 ※ 관리지원단 상반기 예산 : 기배정 받았음(‘17.3.27) - 관리비 등 회계분야 집중케어(진단·컨설팅·개선)지원 : 20,250원 ․ 산출내역 : 150천원(2시간) * 3명(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5일*6개 단지 75천원(2시간)* 1명(50+센타 퇴직 금융권 등 자원 활용)* 5일* 6개단지 ☞ 50+센터 퇴직 금융권 임직원 등 자원활용 수당지급(전문가 지급액의 1/2 지급)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워크숍 추진 : ‘17. 5월중 (별도계획 수립) ○ 워크숍 현장에서 관리지원단 위촉장 수여 󰏅 관리지원단 상반기 사업추진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 등 사업추진 : ‘17. 5월~ ○ 집합건물 회계분야 집중 케어(진단→컨설팅→개선) : ‘17. 6월~ - 관리비 적정성 등 관리비 등 회계(수입과 지출)케어 지원 󰏅 하반기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모집 : ‘17. 8월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 등 사업추진 : ‘17. 9월~ 󰏅 성과보고회 등 추진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성과 등 사업 공유·확산 : ‘17.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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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7452

D000002975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