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074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효은 권명희 이창석 02/27 주용태 비영리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비영리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결과 보고 해산법인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 신청한 「사단법인 서담」 으로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민원개요 ？？ 관련근거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및 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해당 법인 정관 제31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하 : 나눔문화재단) ○ 소 재 지 : 강동구 동남로71길 32 ○ 청 산 인 : 정한신 (.) ○ 허가일자 : ’04.10.26.(허가번호 제2004-10호) ○ 해산일자 : ’16. 6. 1. 등기완료 / ’16.12.15. 수리완료 ○ 법인목적 : 우리사회의 올바른 청년문화 창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 협력 및 나눔의 연대의식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고자 설립 ○ 주요사업 - 국제청소년교류사업, 국제 청소년 문화사업, 청소년지원사업 - 나눔의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의료 사업 - 청소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 개선사업 - 본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인 및 단체의 공익기금 조성 -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용 ○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귀속법인 : 사단법인 서담) ○ 신청 세부내역 구 분 세부내용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신청법인 : (재)나눔문화재단 ○ 대표자(청산인) : 정한신() ○ 처분재산현황 해산당시 정관 ○ 제31조 :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해산당시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16. 5.20.(금) 11:00 ○ 참 석 자 : 총 임원 10명 중 8명 참석(이사6명, 감사2명) ○ 안 건 : 법인해산, 청산인 선정, 잔여재산 귀속법인 선정((사)서담) ○ 결 과 :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관련근거 : 정관 제30조[재단의 해산], 제3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사단법인 서담」 개요 ？ 대 표 자 : 이 기 흥()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5길 29, 607호(명일동, 세종프라자) ？ 설립허가 : 2016. 5.24.(허가번호 : 2016-155호) ？ 설립목적 : 법인은 올바른 청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사회 청년활동 지원과 국내외 청년의 교류 협력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 청소년 문화사업 - 국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청소년 지원사업 - 소년원 청소년 지원사업 -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청소년 의식 고양사업 -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2 검토내용 ？？ 세부 검토사항 구 분 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사단법인 서담 정관상 목 적 우리사회의 올바른 청년문화 창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 협력 및 나눔의 연대의식 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고자 설립 법인은 올바른 청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사회 청년활동 지원과 국내외 청년의 교류협력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관상 사 업 국제청소년교류사업 국제청소년문화사업 청소년지원사업 나눔의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의료사업 청소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사업 등 본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인 및 단체의 공익기금 조성 등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국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청소년 지원사업 소년원 청소년 지원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청소년 의식 고양사업 등 구 분 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사단법인 서담 최근 1년 사업비중 비 교 3 향후계획 ？？ ’18. 2. 28. 잔여재산처분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강동구청 소관 부서) ？？ ’18. 5. 31. 잔여재산 인도 완료 및 청산등기 ？？ ’18. 6. 20. 청산종결신고(신고서·등기부등본·증빙자료 제출) 붙임 1.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서류 일체 각1부. 2. 2018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서담) 1부. 3. 잔여재산처분허가서(안) 1부.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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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4074

D000003289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