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20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류현수 홍기관 02/27 유보화 ’17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 2018.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7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정산보고 ？2017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법정단체 사업현황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사업기간 : ‘17. 01. 01~ 12. 31 ？？ 지원사업 ○ 서울시 새마을회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 자유민주·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 8천만이 행복한 동행-가자, 통일로! ※ 새마을회관 및 바르게살기 서울시협의회 사무실 개보수 사업 포함 ？？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계 755 376 260 60 59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익사업활동지원) 255 76 60 60 59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시설개보수지원) 500 300 200 - - 2 보조금 정산 ？？ 정산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 정산금액 : 총 755백만원 - 25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금) ○ 중점 검사사항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여부 (용도외 사용금지) - 집행의 투명성 : 보조금 카드 및 나라장터 등을 사용한 집행여부 ？？ 정산내역 ○ 집 행 액 : 총 735,260,754원 (집행률 97.4%) ○ 반납총액 : 총 19,876,131원 - 집행잔액 19,793,246원, 예금이자 82,885원 ○ 정산총괄 (단위 : 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A) 보조금 집행액 (A-B)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액 집행잔액(B) 예금 이자 총 계 755,000,000 735,206,754 19,876,131 19,793,246 82,885 새마을회 소계 376,000,000 366,748,854 9,280,361 9,251,146 29,215 97.5 민간경상 76,000,000 75,788,200 230,980 211,800 19,180 99.7 민간자본 300,000,000 290,960,654 9,049,381 9,039,346 10,035 97.0 자유총연맹 60,000,000 60,000,000 16,392 - 16,392 100.0 바르게 살기 소계 260,000,000 255,947,900 4,078,141 4,052,100 26,041 98.4 민간경상 60,000,000 60,000,000 13,712 - 13,712 100.0 민간자본 200,000,000 195,947,900 4,064,429 4,052,100 12,329 98.0 민주평통 59,000,000 52,510,000 6,501,237 6,490,000 11,237 89.0 ○ 세부정산내역 -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액 (집행율 %)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총 계 735,206,754 19,793,246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익사업활동지원) 소 계 248,298,200 6,701,800 새마을회 75,788,200 211,800 ○ 강사 등급에 따른 인건비 차액(184천원) ○ 사업진행 물품구입 소액차액(27천원) 자유총연맹 60,000,000 - 바르게살기 60,000,000 - 민주평통 52,510,000 6,490,000 ○ 사전변경 승인 없이 지출 :사업진행비→인건비, 홍보비(3,419천원) ○ 예상항목 미지출 등(3,071천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물개보수 지원) 소 계 486,908,554 13,091,446 새마을회 290,960,654 9,039,346 ○ 전자입찰(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바르게살기 195,947,900 4,052,100 ○ 전자입찰(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 예금이자 발생액 제외 - 지출 방법에 따른 현황(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천원/ %) 단체명 총집행액 카드 사용액 현금(계좌이체) 사용률 총집행액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집행액에 대한 지출 방법별 비율 세금계산서 인건비 기타 카드 세금 계산서 계 248,298 188,287 33,448 26,563 - 84.9 15.1 새마을회 75,788 52,991 17,147 5,650 - 75.6 24.4 자유총연맹 60,000 48,548 3,872 7,580 - 92.6 7.4 바르게살기 60,000 49,970 297 9,733 - 99.4 0.6 민주평통 52,510 36,778 12,132 3,600 - 75.2 24.8 ※ 민간자본보조(시설비 보조) : 계약에 따라 채주의 계좌로 이체 처리 3 주요검토결과 ？？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최종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보조금 집행의 경우, 인건비 및 홍보비에서 사업진행비로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초과 집행된 사업진행비(3,419,360원)대하여 반환조치 예정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 ○ 2017년 보조금 집행방법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의 평균 사용률은 84.9%로, 전년(‘16년 정산) 대비 21.2%가 크게 증가함 ○ 이는 보조금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강조한 결과로 파악됨 단체명 보조금카드 비율(%) 세금계산서 비율(%)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평 균 63.7 84.9 21.2 36.3 15.1 새마을회 35.1 75.6 40.5 64.9 24.4 자유총연맹 92.2 92.6 0.4 7.8 7.4 바르게살기 98.9 99.4 0.5 1.1 0.6 민주평통 80.3 75.2 △5.1 19.7 24.8 ※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 : 2014년 42%, 2015년 74.8% ？？ 나라장터를 이용한 시설물 개보수비 집행 ○ 보조금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개보수 공사 관련 일반공개경쟁 입찰시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사전 권고함[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이에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계약 입찰건(158백만원)뿐만 아니라, 새마을회관 일부 소액공사(7건) 및 물품구매(9건)도 나라장터와 조달청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계약방법에 준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4 향후계획 ？？ 정산검사 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 ○ 일 시 : ‘18. 3월 초 ○ 반납금액 : 총 8건, 19,876,131원 ※ 사업비(4건, 19,793,240원), 이자수입 (4건, 82,870원)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승인 의뢰 후 고지서 발급 ？？ 집행교육 및 회계교육 실시 ○ 일 시 : ‘18. 3. 9(금) 14:00~16:00 ○ 대 상 자 : 각 법정단체 회계 및 사업담당자 ○ 주요내용 -「2018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보조금 카드 사용 원칙 등 자주 위반되는 사례 교육 ？？ 정기 현장 관리·감독 강화 ○ 일 시 : 2018. 9월중 ○ 내 용 : 단체별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 전수조사 실시 - 보조금 집행과 관련 특이사항 발견 시 수시점검 실시 붙 임 : 2017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세부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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