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944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02/21 박경환 -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8.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7년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한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7. 1 ~ 12.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대표 노광표) ？？ 지원예산 : 82,600천원(국비 29,800, 시비 52,800) ？？ 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2017 지원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총계 82,600 29,800 52,800 근로시간실태조사 연구용역 38,600 10,000 28,600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22,000 9,900 12,10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샵 22,000 9,900 12,100 2 사업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근로시간 실태조사 연구용역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11월 ㅇ수행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단축방안 연구 - 계약자 : 전문연구기관(수의) - 예산 : 38,600천원 ㅇ추진기간 : 2017. 6. 13 ~ 2017. 12. 12 ㅇ수행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단축방안 연구 - 계약자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수의) - 예산 : 38,600천원 제5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6.28.(수) 09: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22,000,000원(예산:2,280,000원) ㅇ추진기간 : 2017.6.28.(수) 09:00 ㅇ수행내용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46명 - 내용 : 경영협의회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예산 : 2,075,940원 제6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경영 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7.20.(목) 15: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22,000,000원(예산:8,500,000원) ㅇ추진기간 : 2017.7.20.(목) 15:0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일부지자체 등 170여명 - 내용 :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예산 : 5,905,240원 제7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9.13.(수) 08: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22,000,000원(예산:2,277,000원) ㅇ추진기간 : 2017.9.13.(수) 08:0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39명 - 내용 :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예산 : 2,294,100원 제8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10.30.(월) 14:3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22,000,000원(예산:1,864,000원) ㅇ추진기간 : 2017.10.30.(월) 14:3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37명 - 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 단축 및 대응 방안 - 예산 : 1,712,800원 제9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11.20.(월) 14: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22,000,000원(예산:2,200,000원) ㅇ추진기간 : 2017.11.20.(월) 14:00 ㅇ수행내용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비홀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43명 - 내용 : 임금수준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이슈 - 예산 : 2,411,000원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상반기)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5.16(화)~5.17(수)/비숙박 ㅇ수행내용 - 지역노사민정간 현안 공유 및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 총예산:22,000,000원(예산:4,974,000원) ㅇ추진기간 : 2017.5.16.(화)~5.17(수)/비숙박 ㅇ수행내용 - 장소 : YBM CNN the Biz 교육연수센터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25명 - 내용 : 국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이해 - 예산 : 4,051,690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하반기)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11.29.(수)~11.30(목)/1박2일 ㅇ수행내용 - 지역노사민정간 현안 공유 및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 총예산:22,000,000원(예산: 16,288,000원) ㅇ추진기간 : 2017.11.29.(수)~11.30(목)/1박2일 ㅇ수행내용 - 장소 : 제주도 금호리조트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28명 - 내용 : 새정부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 예산 : 13,738,740원 3 사업비 정산 ？？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82,600,000 78,100,000 4,500,000 70,789,510 7,310,490 80,996 90.64% 국비 29,800,000 27,775,000 2,025,000 25,540,858 2,234,142 29,738 91.96% 시비 52,800,000 50,325,000 2,475,000 45,248,652 5,076,348 51,258 98.91% ？？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78,100 27,775 50,325 70,790 25,541 45,249 7,310 2,234 5,076 근로시간 실태조사 용역 38,600 10,000 28,600 38,600 10,000 28,600 0 0 0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17,500 7,875 9,625 14,399 6,952 7.448 3,100 923 2,177 노사민정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샵 22,000 9,900 12,100 17.790 8,589 9,201 4,210 1,311 2.899 4 정산 결과 ？？ 검토사항 ○ 별첨 증빙자료에 의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확인 ○ 국고보조금 시스템 E-나라도움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결과 ○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 범위내 에서 적정 집행 ○ 집행잔액 및 발생일자에 대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조치 ○ 납 부 자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 납부금액 : 7,391,486원 ○ 세부내역 (단위:원) 2018 납부대상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7,391,486 7,310,490 80,996 국 비 2,263,880 2,234,142 29,738 시 비 5,127,606 5,076,348 51.258 ？？ 국고보조금 반환 ○ 반환부처 : 고용노동부 ○ 납부금액 : 4,288,880원 ○ 반환방법 : 2019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2019년초 반환 ○ 세부내역 (단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교부 예산잔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4,288,880 2,025,000 2,234,142 29,738 붙 임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출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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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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