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93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허민경 김용재 서진아 02/21 전효관 협 조 협치지원관 김창주 협치지원관 최윤정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4 Ⅱ. 2017년 성과 및 과제 5 Ⅲ. 2018년 사업계획 6 Ⅳ. 세부 추진계획 8 ①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운영·관리 ②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선정 Ⅴ. 행정사항 14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시민의 협치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는 개방형 거점인 시민협력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20호 : 협치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0조 ※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 추진배경 ○민간은 행정에 비해 인력·예산 등 역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자치구에서 실시되는 민간위탁사업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분산·중복 시행 ？ 지역 시민사회 주체 간 자립적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시민사회 역량 향상 및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경과 ○2016. 6. 16.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6. 8. ~ 10. : 2016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수행기관 심의·선정 ○2017. 8. ~ 10. : 2016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2017. 8. ~ 12. : 2017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수행기관 심의·선정 Ⅱ 2017년 성과 및 과제 ？？ 추진성과 ○개방성과 공론화 과정을 중시하는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시민사회 전체를 지향하는 개방형 거점 마련 ○시민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소통의 원칙으로 사업운영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객관화·구체화하기 위해 목표합의제 성과평가 방식의 개발과 운영 ？？ 추진과제 ○시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와 협력 확대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외부 시민사회 전문가, 보조금심의 위원 등으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각 자치구에 대한 상시적인 문제해결 과정 지원 및 상호 학습·협력 ○성과평가지표의 후속 버전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자치구별 특성과 연차별 사업 수준을 고려한 성과평가지표를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평가 ？성과평가 결과를 지역사회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한 연간 추진일정 설계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 추가 지원방안 필요 ⇒ ？2017년 신규 선정 자치구와 연속(2차년도) 선정된 자치구의 수행 단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수립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별도 지원계획 수립 예정 Ⅲ 2018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1. ~ 12. ○사업내용 －2017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기관(1, 2년차) 관리 및 상시 지원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기관(2, 3년차)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연차별 성과평가 등 실시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정례회의,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등 소통 기구 운영 ○추진방식 : 직접수행, 자치구 보조금 교부 ○사업예산 : 1,358백만원 시민협력플랫폼의 개념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자체 또는 자치구 협력 확보 가능)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단계별 추진목표 구분 수행 연차 추진목표 1단계 1년차 자치구 시민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의제 또는 활동 제안 등 시민주체(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거점(온·오프라인 장소)의 구축 2단계 2,3년차 자치구 시민사회의 자립 전략 실행 ▶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확대, 집적 및 자산화 등)를 위한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3단계 사업종료 후 자치구 시민사회의 자립 기반 마련 완료 ▶ 시민협력플랫폼 및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지속 역량 확보 ？？ 추진절차 절차 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2017 사업실행 1) 2017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3) 책임자 정례회의 등 소통기구 운영 수행단체, 서울시 각 사업 개시일~ 사업 교육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교육 서울시 2018. 1. 24. (완료) ？ 자치구별 지원단 운영 1) 상호 컨설팅 및 협력 방안 모색 2) 연차별 성과평가 지표 수립 및 성과관리 3) 차기년도 사업전략 수립 자문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단 각 사업 개시 3, 6, 8, 10개월차 ？ 성과평가 연차별 성과평가 실시 - 정량·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 - 합동 평가단 운영 서울시, 합동평가단 (수행단체, 서울시, 자치구, 내·외부전문가) 2018. 8.~9. ？ 2018 지원신청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수행단체 ⇒ 자치구 ⇒ 서울시 2018. 9.~10. ？ 심의·선정 1) 심사계획 수립 2) 사업선정 심의회 개최 3) 선정결과 공고 및 자치구 통보 1)서울시 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서울시 접수 후 30일 내외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서울시·자치구·수행단체 간 3자 협약 체결 2) 보조금 교부 수행단체, 자치구, 서울시 선정 후 30일 내외 ？ 2018 사업실행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수행단체, 자치구, 서울시 각 사업 개시일 ？ 2017 결과보고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수행단체 ⇒ 자치구 ⇒ 서울시 ~2018. 12. 28. ？ 성과 공유회 2018년도 지역협치 성과 공유회 개최 서울시 2018. 12. Ⅳ 세부 추진계획 1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운영·관리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 구성 : 자치구별 총 4인 내외 －타 수행단체 책임자 2명, 외부전문가, 보조금심의위원 등 ○ 역할 －해당 자치구에 대한 정기적(분기별) 자문과 현안 점검, 상호 협력방안 모색 －연도별 성과목표에 대한 공동 성과평가 ○ 운영절차 구성 ⇒ 1차 회의 ⇒ 2차 회의 ⇒ 3차 회의 ⇒ 4차 회의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자치구별 4인 내외 · 기조 강의 · 연간 계획 · 지원단 OT · 자치구별 현안 점검 · 상호 협력, 지원방안 모색 등 자치구별 성과평가 차기년도 사업전략 수립 계속 지원여부 결정 2018. 2. 2018. 3. 2018. 6. 2018. 8.~9. 2018. 9.~10. 2018. 11. 구분 세부 내용 개최 방식 1차 회의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립기반 조성” 주제로 강의 2018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추진 계획 안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오리엔테이션(추진 방식 논의) 2018년도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안내(연차별 공통지표 수립) 수행 연차별 통합워크숍 2회 개최 (3. 12. / 3. 15. 예정) 2차 회의 자치구별 수행단체 현황 발표 자치구 현안 및 과제 토론 개선 방향 및 협력 방안 제시 자치구별 개최, 총 11회 (6월 예정) 3차 회의 자치구별 성과평가 회의 (성과 목표 확인, 정량·정성 실적 검토, 개선 방안 제시 등) 자치구별 개최, 총 11회 (8~9월 예정) 4차 회의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초안 검토 차기년도 사업전략 수립, 해결 방안, 협력 사업 등 논의 자치구별 개최, 총 11회 (9~10월 예정)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18. 8. ~ 9. ○ 평가대상 :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 자치구 11개구 ※ 서대문구의 경우, 별도 컨설팅을 제공하고(2017년도 선정시 ‘조건부’결정), 6개월차에 성과평가 추가 실시(평가결과 ‘미흡’ 시 지원 중단) ○ 평가단 구성 : 7인 내외 구분 인원(명) 비고 계 7 행정 3 - 서울시 : 담당주무관 1인 , 협치지원관 1인 - 자치구 : 해당 자치구 담당주무관 1인 외부 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1인 - 지역시민사회 전문가 또는 관련전문가 1인 민간 2 - 자치구별 지원단에 참여하는 타 수행단체 책임자 2인 ○ 평가방식 : 2017년 시민협력플랫폼 성과지표를 활용, 종합평가 실시 구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자 서울시 평가단 배점 100점 100점 평가방법 정량화가 가능한 실적(횟수, 참가자 수, 산출물, 거점 마련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지표 설정, 평가 수행단체 면접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핵심목표 성취도 평가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평가결과 활용 : 계속 지원 여부 반영 및 전체 사업 평가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평가 범위 1~10월(10개월) 11~22월(12개월) 23~36월(14개월) 평가 활용 2차년도 연속지원 여부 반영 3차년도 연속지원 여부 반영 전체 사업 성과평가 ※ 평가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서울시 협치지원관 상시 지원체계 운영 ○ 추진목적 : 수행 자치구별로 담당 협치지원관을 배치·운영하여 시민협력플랫폼 사업효과 제고 ○ 운영시기 : 연중 상시 ○ 운영내용 구분 세부 운영내용 상시 소통창구 운영 시민협력플랫폼 운영진 단체 소통망에 수행단체별 행사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상호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여 서울시 주요 공지사항 안내 주요자료 수합 및 공유 수행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업성과물 등 자료 수합·관리 협치소통광장(http://cafe.daum.net/seoul-localgv)을 통해 사업자료 공유 수행단체별 주요 행사 기획 지원 수행단체별 사업추진 관련 교육, 회의, 워크숍 기획 지원 필요시 관련 강사, 발제자로 참여 수행단체별 추진현황 관리 유선, 운영진 단체 소통망을 통해 수행단체별 주요일정 등 추진현황 파악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률 점검 관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보조금 집행지침 안내 유선, 메일, 운영진 단체 소통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되는 보조금 집행지침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 시민사회 연계망 구축 지원 등 수행단체 운영진 간의 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협치서울지역협의회 등 시민사회 연계망 구축 지원 타 지역의 시민사회 현황 및 관련 행사정보 공유 등 ？？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 교육 (완료) ○ 일시 및 장소 : 2018. 1. 24.(수) 14:00~17:00 (NPO지원센터) ○ 대상 : 자치구 담당공무원, 시민협력플랫폼 수행단체 ○ 내용 － 시민협력플랫폼 단계별 절차 및 2018년 일정 공유 －시민협력플랫폼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원천징수 방법 교육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정례회의 ○ 일시 : 분기별 1회 ○ 대상 : 시민협력플랫폼 수행단체, 서울시 담당자 등 ○ 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점검 및 현안 논의 －수행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등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공유회 개최 ○ 시기 : 2018. 12. ○ 내용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공유 －2019년 사업 추진과제 토론 (서울시, 자치구, 수행단체, 외부전문가 등) 2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선정 ？？ 신청·접수 ○ 기간 : 2018. 9. ~ 10. ○ 대상 :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 자치구 11개구 －2년차(연속) 자치구 : 강북, 은평, 관악, 광진, 서대문, 마포 －1년차(신규) 자치구 : 양천, 도봉, 구로, 성북, 강서 ※ 2018년 신규 선정 없음 ○ 내용 －지원규모 : 자치구별 연간 100백만원 지원 (최대 3년) －지원범위 : 자치구별 시민주체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거점 구축 사업비 ※ 오프라인공간의 시설비, 사용료 미 지원 ○ 방법 : 사업신청서 등 기본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선정 후 수정제출), 컨소시엄 소개서 ？ 사업결과보고서(성과평가용) 첨부서류 ？ 협약서,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이력서 ？ 컨소시엄 참여 단체(법인) 설립증명 서류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사업 단계별 추진 목표를 참고하여 2016년 선정 자치구는 12개월간, 2017년 선정 자치구는 24개월간 사업계획 작성 ※ 사업 단계별 추진목표 1단계 ？ 2단계 ？ 3단계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자립 전략 실행 자립 기반 마련 완료 다양한 시민주체 참여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오프라인) 구축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지속 역량 확보 ？？ 심의 및 선정 ○ 일시 : 신청서 접수 후 30일 내외 ○ 대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신청 자치구 ○ 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내용 사업의 이해력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의 취지 및 자치구 지역사회 현황 파악이 충분한지 여부 사업 실현가능성 최종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및 구체성, 기술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 선도력 시민주체 간에 다양한 협력을 도모해 온 실적과 자치구 범위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 여부 사업 추진의 비전 시민협력플랫폼의 주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일시 : 선정 후 30일 내외 ○ 대상 :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선정 자치구 ○ 내용 －협약체결 : 서울시·자치구·수행단체 3자간 협약 체결 후 협약서 각 1부씩 보관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후 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 2018년 사업기간 종료 시 (2019년도 예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58백만원 ○ 사무관리비 : 5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300백만원 ？？ 결과보고 ○ 일시 : 2018. 12. ○ 대상 :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 자치구 11개구 －2년차(연속) 자치구 : 강북, 은평, 관악, 광진, 서대문, 마포 －1년차(신규) 자치구 : 양천, 도봉, 구로, 성북, 강서 ○ 보고절차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제출시기 －수행기관→자치구 : 사업 종료일 15일 전까지 －자치구→서울시 :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18. 12. 28. 마감) ※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사업종료일 20일 전까지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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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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