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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희망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희망복지지원과-1965(2018. 1. 29.)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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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41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봉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32710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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