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97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임병욱 최홍식 김종근 02/13 황보연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 비정상가동에 따른 비용 부과 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마포자원회수시설 - 비정상가동에 따른 비용 부과 계획 위탁 운영관리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수탁업체 근로자 파업으로 비정상가동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고 수탁업체에게 발생된 비용 청구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17. 6월 ∼ 9월 :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총 6차례 ○ ’17.09.13 : 노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 ’17.09.25, 28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례 조정회의 ○ ’17.09.29 : 노측 파업선언 (운영인력78명중 36명참가) ○ ’17.10.01 : 3호기 가동 (10.6일 2호기 가동, 10.26일 1호기 가동) ○ ’17.11.20 : 파업종료 ○ ’17.11.21 : 증기터빈 발전기 가동 ※1호기 소정비(10월11일∼25일) ？？ 비정상 가동 현황 구 분 가동중지 기간 승온 폐기물 투입 비 고 1 호기 9.29, 9.30, 10.10 (3일) 10/25 (09:20) 10/26 (13:20) - 소정비(10.11 ~ 10.25) ※ 추석연휴로 정비불가(10.1~10.9) 2 호기 9.29. ~ 10.05 (7일) 10/5 (16:00) 10/6 (07:40) - 소정비(10.29 ~ 11.07) 3 호기 9.29. ~ 9.30 (2일) 10/1 (09:00) 10/1 (19:00) 증기터빈 발전기 9.30 ~ 11.20 (52일) ※ 1호기는 가동중지 후 점검과정에서 보일러 수관 누수 발생으로 긴급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10여일간 연휴(추석, 한글날, 토·일요일 포함) 등 으로 작업 가능한 보수업체 없어 즉시 업체 투입되지 못하고 연휴기간 지나서 보수작업 조치 완료 ？？ 발생비용 산출 ① 위탁운영비(비정산비) 감하여 지급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0조 제4항 ？ 산식 : 연간 비정산비 × 책임비율 × 운전정지 일수/365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중 3차년도(’17.6.1. ∼ ’18.5.31.) 협약금액 1호기는 12일간 가동중지되었으나 추석연휴 감안하여 3일 적용 ② 운전정지에 따른 손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20조 제2항 ？ 산식 : [전년도 운영수입(반입수수료+열판매비) + 당해년도 타자치구 출연금총액] × 운전정지일수 × 1/365 2016년도 반입수수료, 2016년도 열판매비 당해연도 타자치구 출연금 없음 ③ 증기터빈 발전기 미가동에 따른 전력판매 손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제5항 ？ 산식 : 협약서 제20조 제2항 준용 2016년도 전력판매 수입금 발전기 미가동일(52일) - 1호기 정비일(15일) - 추석연휴로 정비 불가일(9일) 발전기 미가동일(52일) - 2호기 정비일(10일) ？？ 비용 부과(①+②+③) : ○ 부과방법 ？？ 행정 사항 ○ 2018. 2. 13.(화) : 소요비용 청구 사전 안내 ○ 2018. 2. 19.(월) : 소요비용 청구

14637437

20210925220432

본청

자원순환과-2597

D000003282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