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공모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74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순양 代박순양 김영란 02/12 박대우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공모계획 2018. 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공모계획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7.7.13)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재정관리담당관-11275, 2017.9.12.) 2 추진개요 ??추진경위 ○ ‘17.4월 사업제안 되어 총 3회의 공동 숙의·조정과정(’17.5월~7월)을 거친 후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 사업기간 : 계약일 ~ ‘18.12월 ○ 대 상 : 일반시민 ○ 예 산 : 총 80,000천원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모집 및 교육 ○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 운영 ○ 활동보고회 개최, 활동백서 및 영상자료 제작 3 공모계획 ??공모대상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및 활동경험이 있는 단체 ??공모절차 모집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 결과통보 (서울시청 홈페이지) 계약체결 ‘18.2.21 ‘18.2.21~3.7 ‘18.3.13 ‘18.3.14 ‘18.3.21 ※ 모집공고 전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예정(5일간) ??제안요청 내용 ○ 시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모집 및 교육 - 회원 모집 : 100명 이상(예산학교 회원,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등) - 회원 양성교육 : 모집된 네트워크 회원에 대한 기본교육(4회) - 심화 실무교육 : 네트워크 회원 활동을 위한 수시 실무교육(15회) - 분과 워크숍 : 네트워크 내 활동분과별 워크숍(5회) - 시민강사 양성교육 : 참여예산 시민강사 희망자 심화교육(5회) - 맞춤형 시민교육 : 사회적 약자 등 중점대상별 참여예산교육(10회) ○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예산 모니터링단 : 서울시 전체 예산과정 및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참여예산 현장평가단 : 초기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현장평가 - 참여예산 활성화 포럼 : 참여예산을 주제로 활성화 관련된 포럼 개최 - 참여예산 시민강사단 : 양성된 시민강사단이 참여예산 홍보 및 안내 ○ 활동보고회 개최, 활동백서 및 영상자료 제작 - 활동 보고회 : 사업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회 개최(시민, 전임위원 등 초대) - 활동기록물 : 전체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활동백서 및 영상자료 제작 ○ 기타 - 사업의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 - 사업 추진 시 민관협의체(민관책임자, 사업수행자, 협치지원관)를 구성하여 민관 공동 숙의 및 의사결정, 공동평가 등 운영 - 중간보고, 개선안 등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 - 본 사업에 대한 요청사항(의회 및 언론자료 등)에 대한 협조 및 자료 생성 - 본 사업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4 사업자 선정 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자 선정 방법 ○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적합한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선정 ○ 기 간 : 계약일 ~ ‘18.12월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선정절차 - 입찰 참가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해 계약추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7인~10인 이하 구성) - 선정 및 구성시기 : 모집공고 후 7일 이내 - 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공무원 1/3이내) - 평가 사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 및 선정 ○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 : 공모대상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정성적 평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조직인력구성, 사업계획 등 평가 (평가위원 개별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행정사항 ??소요예산 : 총 1,5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 X 7명 = 1,050천원 ○ 다과 및 문구류 : 50천원 6 향후일정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 ‘18. 2. 12~ ??모집공고 : ‘18. 2. 21 ??신청서류 접수(15일) : ‘18. 2. 21~ ??평가위원회 : ‘18. 3. 13 ??선정결과 발표 : ‘18. 3. 14 ??계약체결 : ‘18. 3. 21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 임 : 1.제안요청서 1부 2.입찰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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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74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양 (02-2133-6977) 관리번호 D00000328054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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