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5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인호 김준성 최영창 02/12 권기욱 협 조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주무관 허은정 주무관 김수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 사업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 사업계획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에 적용된 비표준 웹 기술 제거를 통한 보안 강화 및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Ⅰ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 추진배경 ○ 비표준 웹 기술로 구현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한 및 보안 위협 증가 - - 2020년까지 공공분야 모든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새정부 국정과제, ’17.7.6.) ○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른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선 필요 - 시민 여론조사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용 화면 구현 및 원스톱 정보(지역, 금액, 면적별) 제공 요구 ○ 시민 정보이용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통합 - ？？ 운영현황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 시스템 현황 - 시민용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자치구별 “부동산정보광장” - 업무용 :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중개업소 모니터링 시스템, 지가심의 업무시스템 ○ 구축시기 - 1차 구축(2010.11.15.)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2차 고도화(2013.1.22.) : 가격지수 및 지가심의 업무시스템 구축 ○ 주요 이용 정보 - 부동산종합정보(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 부동산가격정보(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중개업정보(중개업소, 중개보수 등) - 부동산 매물/시세정보(Naver, Daum, KB국민은행, 부동산114와 연계) ○ 열람현황 : 90,021,385건(2013.1. ~ 2017.12.) 연 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전 체 24,655,059 22,111,172 20,968,884 12,309,391 9,976,879 일평균 67,548 60,413 57,449 33,724 27,334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 시스템 현황 (2012.12.31. 구축완료) - 시민용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http://sltis.seoul.go.kr) - 업무용 : 시/자치구 관리자시스템, 감정평가기관 및 사업자용 입력시스템 ○ 주요 기능 - 재결업무 진행단계, 처리기간 등 재결진행사항 정보 제공 - 재결신청 접수 및 통계업무 관리, 재결업무 지원 ※ 내부 업무시스템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시민용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통합 추진 Ⅱ 2018년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 300,000천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산출금액 비 고 전산 개발비 ○ 시스템 재개발 및 신규기능 개발 - 비표준 웹기술 제거 - 반응형 웹 구축 및 기능개선(모바일 서비스)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통합 등 283,500 ○ 리포팅 툴 도입비용 16,500 합 계(부가세 포함) 300,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설명 측정 산식 목표치 일일 평균 접속(열람) 건수 매일 홈페이지에 접속(열람)한 평균 건수 홈페이지 접속(열람) 건수 조사 68,000 ？？ 사업내용 ○ 비표준 프로그램(액티브X 액티브X :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동작되는 플러그인(웹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없는 각종 형식의 파일·기능을 동작하도록 하는 별도 프로그램) 기술 등) 제거 및 대체 웹 표준기술 적용 - 비표준 웹 프로그램을 제거하여 모든 웹브라우저 및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 부동산가격동향 통계분석자료 작성 등을 위한 웹 표준을 준수하는 리포팅(출력) 도구 도입 ○ 변화하는 웹환경(모바일,태블릿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재구축 - 반응형 웹 반응형 웹 : 동일한 html(소스)로 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표현하는 웹 구현 방식 기술을 적용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 접속 시 메뉴 및 화면구성 자동 최적화 - 서울시 대표 앱인 “모바일서울앱” 내 ‘부동산’ 분야 메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를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으로 통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기능 개발 ○ 다양한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중복 콘텐츠 통합, 자주 찾는 메뉴 구성 등 사용자 중심의 메뉴 재구성 - 기간별, 권역별, 거래유형별, 거래원인별, 거래규모별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통계 제공 - 부동산종합정보에서 실거래가(매매 및 전/월세), 국민은행시세, 주변 중개업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치구별 전체 실거래가(매매 및 전월세) 검색, 법정동(단지)별 비교검색, 파일(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개선 - 다양한 기본지도(네이버, 다음, 서울시 다국어지도) 선택 기능, 통합검색 적용, 주제도 표출 등 지도검색서비스 개선 - 지적측량기준점, 경계점좌표 조회 기능 개발 - 글로벌 중개업소 위치보기 기능 추가 및 다국어지도 연계 등 ○ 부동산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부동산시장동향분석시스템 개선 - 행정포털 SSO 정보 연계를 통한 내부사용자 관리 기능 강화 -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을 위한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변동자료 분석 - 한국감정원 주택 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업로드 기능 및 가격변화 분석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간정보(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수집 기능 개발 - 부동산정책동향 발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 전/후의 거매량, 특정 단지, 전용면적별 가격 변화정보 제공 -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관리 및 거래량 및 전용면적별 가격변화 정보 제공 Ⅲ 사업자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추진일정 ○ ’18. 2.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계약심사 의뢰 ○ ’18. 3. ~ 4.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8. 4. : 계약체결 ○ ’18. 4. ~ 12. : 사업수행 Ⅳ 기대효과 ○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한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제공으로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자료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시스템 통합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화 도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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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3059

D000003281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