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43 결재일자 2018.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함형희 박유미 02/10 나백주 2018년 정신재활시설 신규보조금 지원심의 계획 2018.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82조(보조금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Ⅱ 정신재활시설 현황 ？？ 시설 개요 ○ 설치 목적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에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증상관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고취 ○ 사업 내용 - 이용 대상 : 만15세 이상 정신의료기관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 우려가 적은 자 - 서비스 내용 · 이용시설 : 전문상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훈련 등 · 입소시설 : 증상·약물관리, 일상생활 훈련, 취업훈련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예산 : ？？ Ⅲ 신규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접수기간 : 2018.2.1.(목).~2.8(목) ？？ ○ ○ - - ○ 신규 시설 보조금 신청 조건 - - ？？ 신청시설 : 시설 유형 소재지 시설명 운영 주체 설치 신고일 종사자 이용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동 생활 가정 Ⅲ 신규 보조금 지원 심의 ？？ 심의내용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시설의 장은 3개 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수있음 ○ ？？ 심의위원 구성 ○ ○ 연번 성 명 현 소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 심의 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1차 심의 : ○ 2차 심의 : - 일 시 : - 장 소 :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설장 사업계획 발표·면접 ？？ 적정 기준 : ？？ 평가 항목 : ○ ○ ○ ？？ 평가 내용 : 10개분야 ○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30 1 2 3 회원관리 (10) 서비스 수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는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10 ○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50 1 2 3 4 ？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20 1 2 Ⅳ 향후계획 ？？ ？？ 붙임 : 자치구별 신청 서류 4건( 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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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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