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생활임금 관련 질의 회신 1. 자원순환과-2104(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는 생활임금 보존부분(생활임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당의 명칭에 상관없이,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생활임금수당이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정책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정액이 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된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붙임 : 보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2/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01646
20210925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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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553
D00000327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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