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5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재숙 김용배 하재호 02/08 최윤종 2018년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업무 추진계획 2018.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8년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업무 추진계획 2018년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허가·등록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각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우리시 및 우리시와 인접한 1개 광역시？도에 단체 활동이 한정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등록) ？ 등록요건 충족시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수리해야함(기속행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주무관청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 : 설립 및 정관 변경 허가, 매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 ○ 비영리민간단체 : 단체 및 변경사항 등록, 보조금 지원 등 2 현황 및 실태 ？？ 비영리법인 : 30개소 ○ 법인현황 : 사단법인 26, 재단법인 4(공익법인 1 포함) (단위 : 개소) 총계 ’09년도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30 11 2 2 4 3 2 - 4 2 ※ 소관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승인 지정기부금단체 7개소 ○ 추진실태 - 2016. 5. 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개선(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으로 허가신청 및 문의 증가 추세임 · 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25백만원) 및 회원수 기준(100명 이상) 폐지 - 연도별로 매년 2~4개소 신규 허가 ？？ 비영리민간단체 : 35개소 ○ 단체현황 (단위 : 개소) 총계 ’09년도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35 21 4 4 1 1 1 3 - - ○ 등록실태 - 법적 기준(회원수 100명, 공익활동 실적 1년 이상) 충족 필요에 따라 법인에 비해 신청 단체 수 저조 - 매년 1개소 이상 등록하였으나, 최근 2개년간 등록 단체 없음 3 설립허가(등록) 및 관리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 설립절차 : 설립준비 → 주무관청 확인 → 설립허가 신청 → 설립허가 → 설립등기 ○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취소(법인규칙 제4조 및 법 제38조)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처분 결정 및 허가증 교부 -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가취소 가능,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 ※ 허가요건 (법인규칙 제4조)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 주무관청 지도·감독 사항 <정기 지도·감독> - 금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법인규칙 제7조) ？ 비영리법인 : 매 사업 연도가 끝난 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공익법인 :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 → 예산 및 결산서류 검토 보고 및 필요시 시정조치 : 매년 4월 중 -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의무이행 보고서)를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주무관청 : 의무이행 보고서 점검 후 결과를 국세청(법인세과)에 6월말 까지 통보 → 법인이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보고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간기부금내역과 활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점검 <수시 지도·감독> - 정관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승인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처리(주무관청→기획재정부,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 임원 결원 방지(공익법인) : 임원(이사 5~15명) 결원시 2개월 내 충원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공익법인) - 수익사업 사업별 허가 승인(공익법인) - 상근 임직원 정수 승인(공익법인) - 필요시 해산 및 청산 등기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 등록(변경)절차 : 등록기관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요건 검토 →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교부 → 관보 게재 ○ 등록신고의 수리 및 등록말소(시행령 제3조, 제4조)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수리 여부 결정 및 등록증 교부 - 등록단체가 법 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등록말소 가능, 말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 ※ 등록요건 (법 제2조)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범위 :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등록관청의 검사 및 감독권한이 없음 ※ ’14년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74p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할 수 있고,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함 ex) 부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은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250백만원)이며, 시 민관협력과 및 환경정책과 등에서 매년 초 공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 ※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5~6조) 4 행정사항 ？？ 비영리·공익법인 금년도 예산 및 결산 보고 안내(2. 9. 한) ○ 비영리법인(2월말까지 제출), 공익법인(3월말까지 제출) ○ 예산 및 결산서류 검토 보고 및 필요시 시정조치 : 4월 중 ？？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안내(3. 9. 한) ○ 소관 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7개소(3월말까지 제출) ○ 점검 후 결과를 국세청(법인세과)에 통보 : 6월 말까지 ？？ 허가·등록·변경신청 검토 및 승인(연중 수시) 붙 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절차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3. 자연생태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 각 1부. 끝.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설립 절차 주무관청 검토 절차 설립 준비 ？？정관작성 ？？창립총회 ？ 주무관청 확인 ？？주무관청 확인 ？？위임여부 확인 ？？담당부서 확인 ▶ ？？정관, 사업계획, 예산 → 위임여부, 담당부서 확인 ？？검토 사항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발기인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회의록, 회원명부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사무실 증빙서류 등 ▶ ？？필요 서류 완비 확인 ？ 설립 허가 ？？법정 기한 14일 (법인 규칙 제4조) ？？허가증 발급 ▶ ？？허가 기준 - 설립목적과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 재정적 기초 등 ？？검토 절차 - 모든 제출서류 내용 검토 - 서류 간 합치 여부 검토 - 인감 날인 등 대조 - 동일명칭 법인 조회 - 사무실 현장 실사 - 누락, 부실 등 보완 요청 ？？내부결재 : 국장 전결 ？ 설립 등기 ？？법원 설립등기 ？？세무서 설립신고 ▶ ？？출연재산 법인이전 및 등기보고 (법인→주무관청) - 설립허가 후 3주이내에 등기완료 <붙임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절차도〉 ？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부대서류 제출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 그 외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② 신청서류 접수 ？？제출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100인 이상)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단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처리기간 > 신규등록 : 20일 변경등록 : 10일 ？ ③ 등록요건 검토 - 서류상 요건검토 - 현지확인 및 단체실사 ？ ④ 등록요건 미충족시 ？？ 보완요청 후 ③번 반복 ？？ (보완이 없을 때) 반려 등록요건 충족시→⑤ ？ ⑤ 비영리민간단체 시스템 등록번호 부여 ？ 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교부 ？ ⑦ 관보(시？도 공보) 게재 (시 민관협력과 일괄 게재) ？ ⑧ 안전행정부 통보 (시 민관협력과 일괄 통보) <붙임3> 자연생태과 비영리법인 현황(30개소) 연번 법인명칭 주요사업 대표자 허가일자 비고 1 (사)사람숲 도심 숲 보존 및 조성사업 양길승 2017-11-20 2 (사)자연사랑인 국민연대 토종생물보호 및 희귀동식물 보호 서태종 2017-09-12 3 (사)자연환경조사연구소 자연환경 조사 연구 사업 황요섭 2016-11-24 4 (사)노을공원시민모임 생태복원 및 노을공원 시민참여사업 양병이 2016-04-28 지정기부금 5 (사)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유해야생 멧돼지 대리포획사업 김대규 2016-03-17 6 (사)한국자연환경해설사협회 자연환경 해설 및 교육 정찬남 2016-01-13 7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생태환경 교육 사업 이현숙 2014-11-28 지정기부금 8 (사)한국표본제작보존협회 표본(박제) 제작 교육 이인수 2014-03-25 9 (사)파란환경생태진흥회 자연환경생태프로그램 운영 박남권 2013-07-19 10 (사)야생생물보호연합 생물 보호 및 건전한 수렵활동에 관한 감시 사업 문창호 2012-12-26 11 (사)국제사파리클럽 대한민국서울지부 국제사파리클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지구촌 산림 및 야외식물 보호를 위한 문화 교육 사업 한묘숙 2012-12-05 12 (사)한국산림환경협회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홍보 및 산불 및 산림훼손 감시활동 송창수 2012-04-26 지정기부금 13 (사)아름다운도보여행 코리아트레일, 삼남길 등 국내외 도보여행 코스 조성 및 운영관리 손성일 2011-04-01 지정기부금 14 (사)서초등산연합회 등산 기술의 연구 보급 및 푸른도시 숲가꾸기의 실행 김창룡 2011-03-30 15 (사)한국지형학회 지형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상호작용 이민부 2010-12-13 16 (사)아시아태평양생태환경연합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및 교육 송혜영 2010-08-21 17 (사)나를 만나는 숲 숲 성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운영 및 지원 박경조 2008-04-29 18 (사)한국식물사진작가협회 식물자생지 탐사 및 촬영, 사진전시회 개최사업 김정명 2008-03-11 19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및 국가 수렵정책에 대한 제언과 수렵인의 권익보호 김태규 2007-07-23 20 (사)푸른문화연구소 자연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김윤희 2007-05-09 21 (사)한국교사식물연구회 식물 자생지 탐사사업 및 멸종위기 식물 연구 사업 안진성 2005-01-27 22 (사)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근거한 동식물의 서식지 및 경관 보존 이병천 2003-07-11 지정기부금 23 (사)늘푸른별 소규모 생태박물관 및 사이버 생태박물관 운영 최병성 2002-02-21 24 (사)자연생태정보센터 자연생태관련 영상제작 및 자연생태계 정보화 사업 강갑석 1999-06-03 25 (사)새한국 조수연구소 희귀조수의 번식 및 사육 및 기술 연구 이희훈 1997-04-12 26 (사)한국민물고기보전협회 한국 민물고기의 보존 및 기초조사 서석규 1995-02-06 27 (재)생명다양성재단 생명다양성의 가치 홍보 및 야생 및 영장류 등 동물연구 및 보전 엄정식 2013-07-04 지정기부금 공익법인 28 (재)환경생태연구재단 환경생태계획 연구 및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한봉호 2013-04-17 지정기부금 29 (재)청은 산림을 포함한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문화휴양 및 교육 이은주 2012-05-07 30 (재)자연생태교육재단 자연생태교육 조사 연구 사업 임병식 2007-02-28 자연생태과 비영리민간단체 현황(35개소) 연번 단체명칭 주요사업 대표자 등록일자 비고 1 숲여울기후환경넷 도시공원 및 습지 등 수생태계의 환경보호 및 환경생태체험교육활성화 박상인 2015-11-16 2 서울산 사랑회 (舊 청계우면산 사랑회) 산불조심 운동 및 건전산행질서 계도 유성식 2015-05-11 3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산림피해 도남벌 및 부정임산물의 예방 및 계도 조상의 2015-01-09 4 GC생태포럼 생태환경교육 및 생태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서은주 2014-01-28 5 초록바람(舊 수영산생태문화공동체) 동네산의 생태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교육사업 문영란 2013-12-09 6 관악산숲가꿈이 관악산을 가꾸고 보호활동 심군보 2012-03-29 7 매봉산 지킴이 매봉산 안전순찰 및 환경정비 이현구 2011-12-14 8 노을공원시민모임 생태복원 및 노을공원 시민참여 사업 이재석 외 1명 2011-12-08 9 푸른문화연합회 자연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숙희 2011-07-13 10 솔이자연사랑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활동 임홍순 2011-04-07 11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 자연보호 운동, 환경캠페인 신윤철 2010-12-13 12 선문화진흥원 숲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강진구 2010-06-03 13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협의회 자연생태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학술조사 명노동 2010-02-18 14 불암산보존회 불암산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보전 사업 김정식 2010-01-06 15 종로그린봉사대 종로구 관내 공원의 친환경 보호활동 최복연 2009-12-17 16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조류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습지보전 교육 이기섭 2009-12-14 17 서울등산연합회 등산지도사 양성 및 산불조심 홍보 등 최광식 2009-02-12 18 대한시니어 숲해설가클럽 숲현장 체험학습 및 숲해설가 양성 교육 전성장 2008-08-26 19 국토청결 환경운동 산불조심 자연보호사업회 지역 정화운동 및 숲해설가 양성 교육 박상준 2007-05-07 20 강북구 솔밭근린공원 사랑모임회 솔밭근린공원의 생태유지 및 환경보호 이동환 2007-02-20 21 북한산 우이령 보존 해룡봉사회 북한산 환경보전 및 우이천 살리기 최태준 2007-01-29 22 서달산자연환경지킴이봉사단 서달산에 서식하는 동물류 등 조사연구 및 자연환경 보존 최만호 2007-01-10 23 불암산사람들 도시숲에 대한 학습, 연구, 조사사업 김종철 2006-12-21 24 풀빛문화연대 생태교육과 체험활동 통한 녹색문화 운동 유영초 2006-02-28 25 (사)유명산숲학교 자연체험학습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최노석 2005-11-24 26 노원마을 숲가꾸기 시민모임 숲체험을 통한 환경의식증대 김재창 2005-06-01 27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 자연생태습지 보전 및 관리 최경희 2005-02-04 28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생태도시, 생태마을 조성 모델개발 및 시민참여 김귀순 2005-02-04 29 사단법인 한국산림환경협회 (舊 전국산림보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산지정화 및 등산객 질서계도 송창수 2005-02-04 30 한국자연생물보호협회 자연동식물 보호 감시 김종철 2005-02-04 31 녹색환경운동모임 자연생태계 보호 운동 최연봉 2005-02-04 32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관악산 보존 환경운동 이후용 2005-02-04 33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 서울시 협의회 자연보호운동 및 생태계복원운동 이석기 2005-01-31 34 생태보전 시민모임 생태계보호 및 생태계 교육사업 최준호 2005-01-31 35 녹색법률센터(舊 환경소송센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연구 우경선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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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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