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229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김종은 이보희 02/02 주용태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2018년 수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18년 수시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실현을 위한「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2017 공공급식 시범사업의 효과성 입증을 통한 25개 자치구 확산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자(소비자-생산자)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발전 방향 모색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공공급식 장기 발전 전략 수립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공공급식 사업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점 도출 및 평가지표 마련 ？？ 추진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 2017년 상반기 강동구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17. 5.29.) ○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확대 시행(’17. 11월~) ○ 2018년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및 산지 모집(’18. 2월)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학술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60,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내용 - 급식질 변화 분석 ？ 사업 전·후 식재료 사용 및 식단 변화 등 급식 질 향상 효과 - 유통체계 개선 효과 분석 ？ 가격 안정화, 산지 농가소득 증가, 소비지 급식비 절감 효과 ？ 도농상생협약에 의한 직거래 방식과 기존 방식(공동구매, 개별구매) 비교 분석 및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영향 분석 - 농업생산체계 개선 효과 분석 ？ 중소·가족농 활성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강화 등 - 교육효과 분석 ？ 먹거리 관련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도·농 교류·체험의 실질적 효과 분석 - 공공급식 만족도 및 의식변화 등 조사 ？ 공공급식 관계자(시설, 이용자, 생산자, 공공급식센터 등 대상별) 서베이 및 면접조사 - 발전방안 및 과제 제시 ？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급식 조달기준 및 가격체계 정립 ？ 도농상생 공공급식 평가지표 개발 및 정책발전 방안 제언 등 ？？ 용역 시행계획 ○ 수행기관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8. 3. 12.~ 3.2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3.30. - 1순위 업체와 협상 및 계약체결 의뢰 : ’18. 4. 6.~ 4. 9.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목 적 : 연구목적·연구비·활용계획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침으로써 학술용역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자체심의회 구성 :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기한 내 외부전문가 참석 곤란) ○ 운영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정 의결 ○ 심의 내용 - 용역추진 필요성·타당성,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검토·보완 - 연구비, 수행기관, 과업지시내용, 활용계획 등 구체성 및 적정성 판단·보완 - 중복·유사 학술용역 유무 판단 등 ○ 심의결과 반영 : 검토의견 반영·보완하여 市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 소요비용 : 총 20만원(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심의수당 : 50,000원×4명=200,000원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가지는 서울시 영유아 등 먹거리 취약계층과 산지 지자체 생산자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울형 공공급식 지원사업 구현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 ○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사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 긍정적 효과를 널리 홍보하여, 자치구 및 공공급식시설의 참여를 확보 ○ 공공급식 예산투입에 대한 정책적 가치 평가·분석을 통해 시의회 등 공공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Ⅲ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학술용역 심의 요청 및 심의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용역 시행 ？ 용역준공 및 최종 결과보고 ？ 수시 학술용역 심사 의뢰(2.7) ？ 학술용역심의회 심사(3.6.)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및 계약체결 ？ 소비자·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공공급식 발전방향 제언 ？ 용역 준공 ？ 용역 결과발표 및 대외적 활용 (’18. 2~3월) (’18. 3~4월) (’18. 4월~) (’18. 9월) ？？ 세부 추진일정 ○ 수시 학술용역 심사의뢰 : ’18. 2월 ○ 학술용역심의회 심사(조직담당관) : ’18. 3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8. 3~4월 ○ 학술용역 시행 및 결과보고 : ’18. 4~9월 붙 임 :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붙임)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 용 역 명 : 도농상생 공공급식 소비자 및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비교 분석 ○ 용역기간 : 2018. 4월 ～ 2018. 9월. (6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명 1 7,000,000 11.7% 연구원 명 3 14,000,000 23.3% 연 구 보 조 원 명 1 5,000,000 8.3% 노무비계 26,000,000 43.3% ② 경 비 여비 식 3,000,000 5% 유인물비 식 2,000,000 3.3% 전산처리비 식 500,000 0.8% 연구용재료비 식 500,000 0.8% 회의비 식 4,000,000 6.7% 교통통신비 식 2,000,000 3.3% 조사비 식 15,000,000 25% 경비계 27,000,000 45.0% ③ 순 용역원가(①+②) 53,000,000 88.3%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1,545,455 2.6%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0%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54,545,455 90.9%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5,454,545.2 9.1% 총용역비 60,000,000 100%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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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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