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68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인숙 한성현 구본상 김종근 02/05 황보연 협 조 ’18년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계획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버린만큼 비용부담하는 RFID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처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 2012~2021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발생 과다(’17년 : 95만톤), 처리비 1,468억원 소요 ？ 특히, 단지별 종량제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1/n로 각세대에 균등 부과 함에 따라 발생량 많고 발생억제 동기 부여 필요 - 세대별 발생량 : 단지별(18~31㎏/월), RFID 이용(10~16㎏/월) ？ 서울시 관내 처리시설 부족으로 발생량의 약 60% 이상을 경기·충청도 등 타 지자체 소재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처리 불안요인 상존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보급하고자 함 ？？ RFID 보급현황 : 22개 자치구 보급(강북, 관악, 강남 미보급) 구 분 총세대수 기 간 설치대수 이용세대수 보급률(%) 계 4,115천세대 - 12,027대 770천세대 - 공동주택 1,620천세대 ’11~’17 11,551대 755천세대 47% 단독주택 2,495천세대 ’15~’17 476대 15천세대 0.6% ？？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비 35%, 구비 65% 매칭비율로 추진 ？ 총사업비 : 3,458,064천원 - 시 보조금 : 1,205,517천원 - 자치구 확보예산 : 2,252,547천원 ？ 지원대상 : ’18년 자체 부담액 65% 확보한 17개 자치구 ※ 주민부담금 있는 양천구는 자치구 확보 예산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우선 교부하고, 주민부담금(54,000천원)에 대해서는 입금 확인후 추가로 교부 ？ 설치수량 : 2,990대(’18년 사업 : 1,822대, ’17년 이월 사업 1,168대) ？ 추진일정 - ’18. 2월 : 계획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 2~3월 : 시보조금 교부 - ’18. 3~11월 : 자치구 사업추진 - ’18.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따로붙임 : ’18년 자치구별 RFID 사업 시 보조금 결정 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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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0831
본청
생활환경과-1868
D000003274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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