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435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전원석 윤창진 안대희 12/07 권기욱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준공 검토보고 2017.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하천 자연성 회복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준공검토 보고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준공 신청에 따라 과업 추진내용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 기 간 : 2015.9.22.~2017.11.30 ○ 계약금액 : 1,164백만원 ○ 용 역 사 : 동부엔지니어링(주),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서울시 법정하천(30개 하천, 연장 125.25㎞) 환경평가？분석 - 생태하천 효과와 생태계서비스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 제안 - 생태하천 일반지침서 및 공법설명서 작성 - 하천별 차별화된 복원 및 이용전략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방안 제시 -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타당성 조사(별도추가 과업) < 추 진 경 위 > ？？ ’15. 9.22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15.12. 7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1차) ？？ ’16. 6.24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2차) ？？ ’16.12.15 설계변경(과업내용 추가 및 기간연장) ？？ ’17.11. 6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3차) Ⅱ 준공내역 검토 □ 성과품 ○ 요약 및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50부 ○ 보고서 CD 30매 □ 준공금액 구분 총 계약금액 1차 계약분 (‘15.9~’16.8) 2차 계약분 (‘16.9~’16.12) 3차 계약분 (‘17.1~’17.11) 합계 1,164,156,860 500,000,000 370,156,860 294,000,000 직접인건비 343,219,010 126,251,686 139,240,310 77,727,014 직접경비 231,355,338 15,198,288 0 79,357,050 제경비 373,948,982 135,284,925 153,164,341 85,499,716 기술료 109,801,088 41,010,556 44,101,585 24,688,947 부가세 105,832,442 45,454,545 33,650,624 26,727,273 □ 과업 주요내용 【하천 환경평가 체계 구축 및 종합평가】 ○ 평가체계 :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평가를 위해 서울시만의 평가모델 개발, 각 하천별 유역권 평가 및 하천평가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효과가 미흡한 하천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대책 마련 <평가체계도> 유역권 평가 + ？ 하천 종합 평가 ？ 미흡원인 및 관리방안 마련 하천 평가 ○ 평가결과 - 유역권 평가결과 대부분 생태면적율, 비오톱지수, 수질건강성 측면에서 취약 ？도시하천이 갖는 한계로 고밀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훼손 및 불투수포장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 훼손이 원인 -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상류의 산림, 주변의 녹지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양호 하천 자체의 생태적 건강성뿐만 아니라 도시내에서 생태적 기반이자 핵심 요소로서 각 하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역권에 대한 물순환, 생태적 기반 등의 관리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체계적인으로 진행 - 하천종합평가 결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 보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항목별 하천평가 결과 > ■물리특성 : 30개 하천중 3등급 하천이 17개소 전체적으로 보통 (하천 횡단구조물에 의한 차단, 저수호안 추이대 부족이 원인) ■수질특성 : 30개 하천중 4등급 하천이 14개소 전체적으로 나쁨 (대장균군의 유입, 비점오염원 차단 미비 등이 원인) ■수생태계 : 30개 하천중 5등급 하천이 12개소 전체적으로 매우나쁨 (수질오염 및 하천 물리구조 변화 등이 원인) ■자 연 성 : 30개 하천중 3등급 하천이 15개소 전체적으로 보통 (둔치 및 제방의 콘크리트 블록 조성 등이 원인) ■만 족 도 : 30개 하천중 2등급 하천이 29개소 전체적으로 좋음 (충분한 편의/ 휴게시설 및 친수시설의 제공이 원인) ※평가기준:1등급(매우좋음)/2등급(좋음)/3등급(보통)/4등급(나쁨)/5등급(매우나쁨) 【하천관리 개선방안】 ○ 하천의 구조적 개선 - 횡단구조물 개선 : 유사이동 허용구조, 다단계 저낙차 구조로 개량 - 하천 수질 개선 : CSO 근본대책 및 토구개선, 저니질 검사 등 - 하천유지유량 확보 : 상류 하천수 차집유하, 하처처리수는 보조용수로 전환 - 하천제방의 개선 : 자연친환적인 식생호안으로 개량 - 산책로, 자전거도로 완경사 하안화 및 하천내 과도한 시설물 지양 등 ○ 하천관리의 제도적 개선 - 하천관리 기본방향 설정 : 하천 자연성 유지 및 수생태계 복원 원칙 적용 - 서울시 역할 증대 : 시차원의 하천별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방향 제시 - 하천사업 이력 체계화 : 사업내역 조사DB 포함 정기 백서 발간 등 -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 천변, 구간별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참여 Pool 활용 - 하천환경평가 체계 수립 : 정기적 하천평가 제도화, 평가결과에 따른 하천사업 추진 【하천 관리전략】 ○ 하천의 조성과 관리의 기반이 되는 현황(광역특성, 물리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와 전략 설정 ○ 한강 및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양적 증가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거버넌스 구축 제안. <광역특성에 따른 유형화 전략>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전략> 【시범하천 선정 및 기본구상】 ○ 하천 환경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및 시범사업의 효율성,시급성, 개선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하천을 대상지로 선정 - 우이천(중랑천권역),묵동천(중랑천권역),불광천(홍제천권역),성내천(탄천권역) < 시범하천 기본구상(안) > 하천명 현황 및 문제점 기본구상(안) 묵동천 ？ 콘크리트, 옹벽 호안에 의한 생태기능/경관성 불량 ？ 횡단구조물에 의한 토사 퇴적, 정체수역 발생, 생태적 단절 ？ 상류부 유량 부족에 따른 수질 및 생태환경 불량 ？ 자연형 고수호안 ？ 보 및 낙차공 개선 ？ 홍수방어벽 ？ 자전거도로 ？ 상류부 하천유지유량 공급시설 추가 우이천 ？ 옹벽 및 반복개 구간 콘크리트 노출로 경관성 불량 ？ 횡단구조물, 복개부에 의한 종적 생태계 단절 ？ 어둡고 비위생적인 교량 하부 공간으로 인해 불쾌감 유발 ？ 자연형 고수호안 ？ 옹벽구간 개선 (물문화 컨텐츠) ？ 보 및 낙차공 개선 ？ 교량하부공간 개선 ？ 하구 어도 설치 불광천 ？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 유입 ？ 콘크리트 호안에 의한 하천 생태기능/경관성 불량 ？ 징검다리에 의한 종적 생태계 단절 ？ 계획 대비 하천유지유량 공급량 부족 및 철성분 유입 ？ 토구유출부 개선 ？ 자연형 고수호안 ？ 징검다리 개선 ？ 하천유지유량 공급 시설 개선 성내천 ？ 고지배수로 침사지 오염토 퇴적으로 수질 불량 ？ 낙차공에 의한 생태계 단절, 정체수역 발생 ？ 단순하고 삭막한 수변환경 및 노후화된 호안부 ？ 제방천단, 소단부에 설치된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전거 도로, 산책로 ？ 자연형 고수호안 ？ 저수로 사행화 ？ 침사지 배수펌프 설치 ？ 보 및 낙차공 개선 ？ 자전거도로/산책로 포장재료 개선 【생태하천 조성 일반지침서 및 기법설명서 작성】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업무추진 지침서” 작성 ○ 도시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하천 복원 지침에 포함할 사항과 설계기법 설명서 작성 【결론 및 제언】 ○ 당초 용역은 시？자치구에서 시행한 하천 복원사업의 성과평가였으나, 기준지표가 없는 단순치수 및 조경사업 위주로 정량적 평가 불가 - 현 하천의 생태 환경평가에 주력(총 30개 하천) ○ 서울시 도시하천 특성에 맞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한 결과 대부분 하천이 오염, 친수 요소가 강해 인공하천의 경향 뚜렷 - 생태하천에 대한 기본적이고 융합적인 개념 부족과 과도한 도시화, 하천관리 체계문제, 사업 목적과 목표의 부정확성, 모니터링 부재, 평가 개념 부재가 주원인으로 요약 ○ 단기, 중기, 장기적 복원전략과 유역적 통합계획,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계 수반이 필요 - 서울시 도시하천은 최종 “청정”과 “개방”,“생태적 고유성”을 미래상으로 하여 시민이 내집 같이 정겹게 찾아가는 하천을 추구하고 이에 맞는 일관된 행정과 사업관리가 필요 ○ 금회 제시한 도시 하천 평가 방법을 하천사업 및 관리에 적극 활용 -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사, 모니터링, 수질, 저니질, 생태목표, 친수목표 등을 분명히 하고, 관리(현장, 기록 및 자료)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어 궁극적 예산 낭비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사업 및 관리에 적극 반영 ○ 향후 사업시행 시 단기, 중기, 장기적 복원 전략의 이행, 유역적 통합계획 수립,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하천 통합 관리체계 확보 - 특히 향후 도시재개발 등과 맥을 같이한 유역적 복원개념과 실천 필요 ○ 시범사업 및 금회 과업결과는 지침, 조례, 가이드라인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 준공검토 ○ 과업내용 및 성과품 검수결과 적정하여 3차 계약분을 포함하여 최종 준공처리 하고 준공금액(294백만원)을 용역사에 지급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준공검사 조서 통보(물순환정책과 → 재무과) ○ 자치구 및 하천관련기관 성과품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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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3435

D000003228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