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지호 장상용 고경희 전결 01/25 엄규숙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민간공모 추진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민간공모 추진계획 중도입국 및 외국인자녀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미래인재 육성 등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민간공모절차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공동협력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협약서’ (2016. 8. 11.)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17. 11∼12) ？ 중도입국자녀 교육기관 방문 (’17. 12) - 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개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협약 체결 [사업 시행] 지도점검 및 정산 1.29(월)~2.9(금) [1.31(수) 13:00∼15:00] 2.23(금) 09:30 [2.26(월)까지] 2.27(화)~28(수) [’18.3월∼12월] ’18. 11월~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외국인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교육공간 임차료, 관리비 및 공사비 등 ※ 교육공간 확보 외 사업 추진예산은 민간재단 부담 예정 Ⅱ 현황 및 지원실태 ？？ 서울 거주 중도입국 미성년자녀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15.8월) 계(명) 비자유형 소계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4,211 F-2-2 (국민의 외국인 자녀) 2,038 403 606 377 652 F-1-52 (방문동거) 2,173 2,173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자녀 동반 증가 추세 ？ 부모를 따라 중도입국한 자녀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심각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이주 청소년 다수가 외로움·고립감…한국살이 지원할 ‘둥지’ 턱없이 부족(서울신문 ’18.1.9.) 외 언론보도 다수 ？ 중도입국자녀의 재학률은 43.4%로 국내 성장자녀 대비 절반에 불과(91.3%) (’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NEET, 비재학 비취업) 비율은 32.9%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 위험 높으며 향후 사회 갈등 유발 가능 (’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중도입국자녀 수 증가에 비해 전문 관리·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서울시 내 중도입국자녀 교육기관은 영등포구 소재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유일함) ？？ 중도입국자녀 중점 교육기관(서울온드림교육센터) 현황 ？ 소 재 지 :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글로벌센터(대림동) ？ 종사인력 : 총 5명(센터장 1, 직원 4) ？ 사용공간 : 서남권글로벌센터 3층(187㎡) 및 서울글로벌센터 일부(405호) ※ 현 공간 적정 이용자 수는 30∼40명 가량임 ？ 이용등록 : 522명(’17. 12월 기준) - 개소 당시(’15.9, 18명) 대비 이용자 수 2,900% 증가(’17.1월 이용자 312명) - 현재 월평균 이용자 수 약 1백여 명으로 대기자 발생 등 불편 가중 ？ 주요사업 :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맞춤지원 프로그램 등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중도입국자녀 관리·교육경험 풍부한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외국인자녀 등이 다수 거주하는 서남권 지역 대상 사업 시행 ？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교육효과 극대화 위한 공간 구성 ？ 한국어교육 외에 전인적 성장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추진 ？？ 사업자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18. 1. 29.(월) ~ 2. 9.(금) ？ 접수기간 : ’18. 2. 5.(월) ~ 2. 9.(금) ？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우편·이메일 불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무실(신청사 9층)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주요 활동실적 각10부씩 ※ 사업계획 발표자료 접수시 제출(심사 당일 5분 이내 발표) ？？ 세부 공모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대상 외국인자녀·중도입국자녀 관리, 교육경험이 풍부하며 현재 관련사업 운영 중인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 외국인자녀 교육공간 확보 관련 비용(임차료·공사비·관리비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비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20)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20) : 사회공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협력 실적 등 기타사항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중도입국자녀 등 관리·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외국인자녀 등 대상으로 각종 성과를 거둔 단체(귀화시험·검정고시 합격 등) · 타 지역 중도입국자녀 교육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특정 국적·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특정기관 및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8. 1. 31.(수) 13:00~15:00 ？ 장 소 : 시민청 워크숍룸(신청사 지하 2층) ？ 내 용 : 공모사업 취지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등 ？？ 심사계획 ？ 일 시 : ’18. 2. 23.(금) 09:30~10: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5인 이상(중도입국자녀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 ？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결과발표 : ’18. 2. 26.(월) 예정 ※서울시, 서울시글로벌센터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재 ？？ 협약체결 : ’18. 2. 27.(화) ~ 2. 28.(수) ※사업 시행 : ’18. 3월 ~ 12월 Ⅳ 사업비 관리 ？？ 보조금 관리 ？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불가, 사업변경시 즉시 시에 보고 후 처리 보조금 사용 불가항목 예시 · 직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 비용 ·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 등 · 그 외 사업계획에 없는 지출사항 일체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한 회계처리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보험료는 민간단체 부담) ？ 보조금은 사업계획 승인 후 분할 교부 원칙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결과보고 ？ 사업 추진실적(중간·최종) 및 정산 결과보고 ？ 사업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Ⅴ 향 후 일 정 ？？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구성 : ’18. 2. 19.(월)까지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 공모안내·홍보 ？？ 심사수당 및 운영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다문화 건강가정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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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5

D000003268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