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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206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도경승 유정태 박동석 01/24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안전감사3팀장 임하현 안전감사4팀장 한광훈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2018년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이행실태 감사 계획 2018. 1.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이행실태 감사 계획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피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 1 감사 개요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2조 감사기간 및 인원 감사기간 : 2018. 1. 29.(월) ~ 2. 9.(금), 기간 중 10일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외 27명 감사범위 : 2017.10.31 까지 처분사항(46회 639건) ’16.11.1 ~ ’17.10.31 까지 처분사항 : 25회 566건 ’16.10월 이전 처분사항 중 미완료 : 21회 73건 대상기관 : 63개 기관 합계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위탁기관 63 14 20 21 4 4 감사중점 :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 확인 처분지시(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등) 이행 여부 확인 처분지시에 대한 이행 적정성 확인 처분요구사항의 형식적인 보고 및 허위보고 여부 확인 감사방법 : 서면, 실지감사 병행 2 감사 범위 및 대상 감사범위(세부내역 붙임1) 합 계 2016.11.1. ~ 2017.10.31. 2016.10월 이전 46회 639건 25회 566건 21회 73건 ※ 2017.11.1. 이후 처분요구한 건은「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에 따른 조치기한 2개월 미만으로 제외 감사 대상기관 : 63개 기관 구 분 기 관 수 기 관 명 2016.11.1.~ 2017.10.31. 2016.10월 이전 소 계 63 본청 14 행정국(인사과), 재무국(재무과, 계약심사과), 복지본부(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보건의료 정책과), 평생교육국(교육정책과), 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 문화본부(문화예술과), 기술심사담당관, 경제진흥본부(소상공인지원과),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하천관리과),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복지본부(복지정책과),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 본부· 사업소 20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북병원,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구로소방서, 난지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 2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동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투자 출연 기관 4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기관 4 동부병원, 북부병원 탄천물재생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 대상기관 수 산정 시 중복기관 제외 [【 】: 중복기관 ] 처분요구 : 총 639건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대상 합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건수 금액 소계 중징계 경징계 기타 소 계 639 453 72 7,429,105 114 0 11 103 ’16.11.1. ~ ’17.10.31 566 414 38 2,138,035 114 - 11 103 ’16.10월 이전 73 39 34 5,291,070 - - - - ※ ’16.11.1. ~ ’17.10.31 기간 중 현지시정 526건 별도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원 교육 감사반 편성 : 6개 감사반, 28명 감사실시 주관팀 위주로 이행실태 감사반 편성 감사반 반 장 반 원 대상 감사수 1반 안전감사1팀장 도경승(총괄), 이복규, 안미연, 장시호 7 2반 안전감사2팀장 지부근, 이현정, 문한성, 박운희 19 3반 안전감사3팀장 조성건, 임낙송, 허율, 오대양 5 4반 안전감사4팀장 이경훈, 황영필, 이숙진, 김철희 6 5반 일상감사팀장 조은재, 김태완 2 6반 하도급감사팀장 김진용, 조보연, 김성유, 김동준 7 ※ 필요시 안전감사옴브즈만과 합동으로 감사실시 감사요원 교육 일시/장소 : 2018. 1. 26.(금) 16:00 여유당 교육 내용 : 중점 착안사항, 감사기법 등 감사 착안사항 구 분 착 안 사 항 행정상 ？？처분요구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처리 보고 여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 등 재정상 ？？환수？추징 등의 재정상 조치금액을 임의로 감액했는지 여부 ？？환수？추징 등 재정상 처분요구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완료되지 않고 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환수 등 금액에 대해 세입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 신분상 ？？징계요구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분된 경우 타당성 여부 예) 중징계 → 경징계, 경징계 → 불문경고, 불문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임에도 감경의결 했는지 여부 ？？퇴직？승진 예정자에 대한 감경의결 및 지연처리 조치 여부 등 장 기 미집행 ？？방치 등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이행실태 입력 여부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첨부 여부 ？？집행중을 집행완료로 잘못 입력했는지 여부 등 4 행정 사항 감사 보고서 등 일일 보고 : 생략(팀별 보고서로 대체) 팀별 보고 : 감사종료일부터 3일 이내 보고(’18.2.14.까지) - 팀별로 보고서 작성·보고 후 안전감사1팀에 제출 - 지적보고서는 감사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 종합 보고 : 감사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감사위원회 부의 : 감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감사결과는 팀별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 확행 감사 여비 : 5,600천원 산출내역 : 20천원× 28명×10일 =5,600천원 붙임 : 1. 이행실태 감사대상 세부내역 2. 이행실태 감사반 편성 3.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팀별) 4.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식(감사별) 4-1.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 부적정 사항 4-2.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 미완료 사항 4-3.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 내역(전체) 붙임1 이행실태 감사대상 세부내역 2016.11.1.∼2017.10.31. 기간 중 처분요구 사항 - 25회 566건(현지시정 별도) 연번 구분 감사명 (감사결과 통보일) 처분대상 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담당팀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특정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16.12.12)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성동구, 은평구, 서초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4개 공사장 ’16. 6.2 ~ 7.1 시정 3 주의 3 통보 5 현지시정 9 주의 1 감액 1건 13,179 안전감사3팀 2 특정 2016년 제2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16.11.7) 도시기반시설본부 ’16. 7.25 ~7.29 시정 1 주의 7 통보 8 개선 1 현지시정 1 훈계 1 주의 3 - 하도급감사팀 3 특정 ？2016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 (’16.12.12)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16.8.29 ~9.7 주의 2 통보 3 현지시정 14 주의 1 - 하도급감사팀 4 특정 자치구 시설공사 안전감사 (’17.2.1) 재무국 (계약심사과), 송파구, 종로구 ’16.8.29 ~10.11 시정 18 주의 11 통보 9 권고 3 고발 1 현지시정 12 징계 3 훈계 6 주의 12 재시공 3건 264,043 승인취소 2건 177,927 회수 6건 175,313 감액 1건 31,890 안전감사2팀 5 특정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특정감사 (’17.1.11)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16.9.5 ~10.31 주의 2 개선 6 통보 2 - - 안전감사1팀 6 성과 공공의료 안전망 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17.3.6) 시민건강국, 서북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16.9.5 ~10.17 시정 3 주의 8 권고 1 통보 17 현지시정 2 훈계 2 주의 1 - 안전감사4팀 7 특정 2016년 제3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17.3.17)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16.10.26 ~11.2 시정 3 주의 15 통보 8 고발 2 훈계 2 경고 1 주의 4 - 하도급감사팀 8 특정 「제3회 서울김장문화제」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16.12.6)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6.11.4 ~11.6 개선 3 현지시정 4 - - 일상감사팀 9 특정 지하철 비상통화장치 관리실태 특정감사 (’17.3.6) 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본부 ’16.11.21 ~11.25 시정 2 주의 2 통보 14 - - 안전감사4팀 10 특정 상수도 정수시설(배수지 등) 안전관리 실태 감사 (’17.4.13) 상수도사업본부, 중부·강서수도사업소 ’16.11.30 ~12.23 시정 7 주의 2 권고 2 통보 1 현지시정 4 주의 2 환수 1건 27,242 안전감사3팀 11 특정 응봉교 포장균열 발생 등에 대한 조사 (’17.3.20) 도시기반시설본부 ’16.11.30 ~12.6 시정 2 주의 2 개선 2 통보 4 경징계 1 훈계 2 환수 1건 246,702 안전감사2팀 12 특정 2016년 제4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17.3.17) 도시기반시설본부 ’16.12.1 ~12.8 시정 3 주의 9 개선 1 권고 7 고발 3 주의 4 - 하도급감사팀 13 특정 한강교량 안전관리실태 감사 (’17.4.14)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국(인사과) ’16.12.26 ~ ’17.1.31 시정 7 주의 2 개선 2 권고 2 통보 4 현지시정 6 경징계 2 훈계 3 환수 1건 122,762 재시공 2건 63,605 안전감사2팀 14 특정 「2017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 (’17.3.15)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17.1.11 ~1.24 현지시정 395 - - 하도급감사팀 15 특정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이행실태 감사 (’17.3.30) 도시기반시설본부 ’17.2.1 ~2.10 시정 1 - - 안전감사1팀 16 특정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 (’17.7.2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보행정책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자치구 (종로, 중구, 동대문, 성북, 은평, 강서, 관악, 서초, 송파), 동부·남부·북부· 서부·강서·성동 도로사업소 ’17.3.30 ~4.19 시정 18 주의 3 권고 2 통보 23 현지시정 4 경징계 1 훈계 3 주의 11 회수 3건 39,423 재시공 6건 40,244 감액 1건 150,293 안전감사4팀 17 특정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분야 감사 (’17.8.30)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17.3.30 ~4.12 시정 2 주의 10 통보 19 고발 2 현지시정 4 훈계 7 주의 5 - 하도급감사팀 18 특정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 감사 (’17.9.8)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동대문,마포구 구로소방서 ’17.3.28 ~5.2 시정 9 주의 3 통보 5 현지시정 14 경징계 3 훈계 4 경고 3 주의 3 감액 1건 69,400 안전감사3팀 19 특정 한강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17.7.5) 한강사업본부 ’17.4.6 ~4.26 시정 2 주의 3 통보 4 현지시정 4 - - 안전감사1팀 20 특정 건설공사 제잡비의 계상 및 하도급 계약서 반영실태 특정감사 (’17.8.30)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본부, 농수산식품공사, ’17.4.13 ~4.26 시정 1 주의 1 통보 4 현지시정 1 주의 1 감액 1건 457,000 회수 1건 157,801 안전감사2팀 21 특정 고가시설물 주변 위험시설 관리실태 (’17.9.21)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강서구 ’17.5.30 ~6.30 시정 3 권고 5 통보 4 현지시정 32 - - 안전감사1팀 22 특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17.10.20) 하천관리과, 안전총괄본부,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17.5.29 ~7.12 시정 8 주의 6 통보 24 현지시정 4 훈계 4 주의 3 환수 2건 65,655 재시공 1건 1,754 안전감사2팀 23 특정 다중집객행사 현장감사 (서울밤도깨비야시장) (’17.7.4) 소상공인지원과 ’17.6.16 ~6.24 현지시정 4 권고 1 - - 일상감사팀 24 특정 시립장사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실태 (’17.10.20) 서울시설공단 ’17.6.19 ~7.27 시정 9 주의 5 통보 7 현지시정 5 경징계 1 주의 7 경고 7 감액 2건 24,001 회수 1건 7,381 재시공 1건 2,420 안전감사4팀 25 특정 서울시 운영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17.10.19)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평생교욱국, 관광제육국 ’17.7.26 ~8.9 시정 4 권고 2 현지시정 7 - - 안전감사1팀 ’16년 10월 이전 처분사항 중 미완료(21회 73건) (단위: 건, 명, 천원) 연번 감사분야 대상기관 (※미완료 기관임) 실시 년도 조치미완료 담당팀 행정상 재정상(건/금액) 신분상 합 계 39 34 5,291,070 - 1 사회복지시설 특정 감사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종로구, 성북구 2016 2 2 67,361 - 안전감사 1팀 2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 서울시설공단 2016 5 1 112,173 - 안전감사 2팀 3 역사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 서울교통공사 2016 4 1 259,567 - 안전감사 3팀 4 철도보호지구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서울교통공사 2016 7 - - - 안전감사 4팀 5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 2016 4 - - - 하도급 감사팀 6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태 감사 강남구, 노원구 2015 - 2 21,191 - 안전감사 1팀 7 체육 및 관람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 4 - - - 안전감사 2팀 8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산구, 강동구 2015 4 4 906,379 - 안전감사 2팀 9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합동감사 중구, 광진구, 강동구 2015 3 - - - 안전감사 3팀 10 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서울교통공사 2015 1 - - - 안전감사 4팀 11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실태 감사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2014 2 - - - 안전감사 2팀 12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종로구, 안전총괄본부, 서부도로사업소 2014 1 2 54,207 - 안전감사 2팀 13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시행하는 공사감독업무의 이행실태 감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14 - 1 10,472 - 안전감사 2팀 14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2013 1 1 729,276 - 안전감사 2팀 15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종합감사 탄천물재생센터 2013 1 - - - 안전감사 2팀 16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금천구 2012 - 1 1,513 - 안전감사 2팀 17 공원녹지사업 집행실태 감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12 - 2 56,876 - 안전감사 2팀 18 탄성포장시공현황 종합감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2 - 12 1,143,297 - 안전감사 2팀 19 기관운영(도로사업소) 종합감사 남부도로사업소 2011 - 1 1,870 - 안전감사 2팀 20 환경도시분야 성과감사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도봉구 2010 - 1 892,324 - 안전감사 2팀 21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분야 부분감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2010 - 3 1,034,564 - 안전감사 2팀 붙임2 이행실태 감사대상 및 감사반 편성 감사반 감사 대상 비고 반(반장) 반원 대상수 감사년도 감사실시 내역 1반 (안전감사1팀장) 도경승(총괄) 이복규 안미연 장시호 7 2017 ？？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이행실태 감사(본청,사업소, 투·출 등 69개 기관) ？？ 한강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한강사업본부) ？？ 고가시설물 주변 위험시설 관리실태 감사(도시기반시설본부 등 9개 기관, 59개 교량 및 고가) ？？ 서울시 운영 캠핑장 안전관리실태 감사(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이번 이행실태감사대상 (5) 2016 ？？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감사(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4개 공사·공단) ？？ 사회복지시설 특정 감사(어르신·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 이전 이행실태 미완료분 (2) 2015 ？？ 시설기능보강사업 집행실태 감사(복지시설 등 20개소) 2반 (안전감사2팀장) 지부근 이현정 문한성 박운희 19 2017 ？？ 건설공사 제잡비의 계상 및 하도급 계약서 반영실태 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투자기관 3, 자치구 5)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이번 이행실태감사대상 (5) 2016 ？？ 자치구 시설공사 안전감사(송파구, 종로구) ？？ 응봉교 포장균열 발생 등에 대한 조사(도시기반시설본부) ？？ 한강교량 안전관리실태 감사(안전총괄본부)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실태 안전감사(서울시설공단) 이전 이행실태 미완료분 (14) 2015 ？？ 체육 및 관람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사업소 3, 자치구 5, 투자기관 3) 2014 ？？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실태 감사(기후환경본부,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시행하는 공사 감독업무의 이행실태감사(시설관리공단, 6개 지도감독 실국) ？？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동부,서부도로사업소) 2013 ？？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도기본, 상수도사업본부) ？？ 서남？탄천물재생센터 종합감사(서남·탄천물재생센터) 2012 ？？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금천구,노원구) ？？ 공원녹지사업 집행실태 감사(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 ？？ 탄성포장시공현황 종합감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관악구,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1 ？？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남부도로사업소) 2010 ？？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분야 부분감사(강남,강서,서대문,성북,양천,은평) ？？ 환경도시분야 성과감사(기후환경본부) 3반 (안전감사3팀장) 조성건 임낙송 허 율 오대양 5 2017 ？？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중부녹지공원사업소, 투자기관 2, 자치구 2) 이번 이행실태감사대상 (3) 2016 ？？ 건설공사장 안전감사(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투자기관 2, 자치구 3) ？？ 상수도 정수시설(배수지 등) 안전관리 실태 감사(상수도사업본부, 중부·강서수도사업소) ？？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사(서울교통공사) 이전 이행실태 미완료분 (2) 2015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합동감사(지하도상가, 시립병원, 복지시설 69개소) 4반 (안전감사4팀장) 이경훈 황영필 이숙진 김철희 6 2017 ？？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도시교통본부,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 시립장사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서울시설공단) 이번 이행실태감사대상 (4) 2016 ？？ 공공의료 안전망 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시민건강국, 서부·동부·북부병원) ？？ 지하철 비상통화장치 관리실태 감사(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본부) ？？ 철도보호지구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서울교통공사) 이전 이행실태 미완료분 (2) 2015 ？？ 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5반 (일상감사팀장) 조은재 김태완 2 2017 ？？ 다중집객행사 현장감사-서울밤도깨비야시장(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이번 이행실태감사대상 (2) 2016 ？？ 다중집객행사 현장감사-제3회 서울김장문화재(문화본부, 문화예술과) 6반 (하도급감사팀장) 송준열 김진용 조보연 김동준 7 2017 ？？ ？2017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발주 20개 공사장) ？？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분야 감사(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번 이행실태감사대상 (6) 2016 ？？ 2016년 제2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도시기반시설본부) ？？ ？2016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도시기반시설본부 등 6개 기관 발주 17개 공사장) ？？ 2016년 제3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2016년 제4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도시기반시설본부) 이전 이행실태 미완료분 (1) 2015 ？？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재무국, 사업소 32, 투자기관 5) 붙임3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팀별) 감사반장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0팀) 감사대상 년도 감 사 대 상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2017 ？？ 000 00실태 안전감사(00공사) 건 건 천원 건 감사대상 (건) 2016 1건 2015 과년도 미집행 (건) 2014 : : 감사결과 ○ 처분요구 유형별 구 분 처분요구 조치 여부 조치 부적정 완 료 미완료 행정상조치 건 건 건 건 재정상조치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신 분 상 조 치 계 명 명 명 명 중징계 명 명 명 명 경징계 명 명 불문 명 명 명 훈계 명 명 명 명 주의 명 명 명 명 경고 명 명 명 명 ○ 감사별·기관별 현황 (단위:건,명,천원) 연번 감 사 명 처 분 요 구 미 완 료 조치 부적정 행 정 상 재정상 신 분 상 행 정 상 재정상 신 분 상 건수 금액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건수 금액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0 0 0 0 - 0 0 0 0 0 - - - - 1 000 00실태 안전감사 (00공사) 신분상 0 재정상 0 2 3 4 5 6 7 붙임 4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감사별) 감사반장 안전감사담당관 감 사 명 : ○○○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대상기관 : 00사업소 감사기간 : ’18. 1. 29. ~ 2. 9.(기간 중 0일) 감 사 자 : 행정6급 홍길동 (인) / 토목7급 이몽룡 (인) 감사결과 구 분 처분요구 (C=A+B) 조치 여부 조치 부적정 완료(A) 미완료(B) 행정상조치 건 건 건 건 재정상조치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신 분 상 조 치 계 명 명 명 명 중징계 명 명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훈계 등 명 명 명 명 명 명 경징계 명 명 경징계 불문경고 훈계 등 명 명 명 명 명 훈계 명 명 명 명 주의 명 명 명 명 경고 명 명 명 명 ※ 부적정 사항 및 별도 사유 없이 미조치한 사항의 경우 확인서 등 증빙서류 징구 주요 지적내용 종로구 00동 00-00 소재 ‘00 비디오방’이 비상구 완강기를 이용하여 50㎝ 떨어진 옆건물의 경사진 3층 높이의 함석지붕위로 탈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난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설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소방서) - 건물구조 및 주위의 환경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시정조치하지 않음 붙임 : 4-1. 이행실태 감사 결과 조치 부적정 사항 4-2. 이행실태 감사 결과 조치 미완료 사항 4-3. 이행실태 감사 결과 조치 내역(전체) 붙임4-1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 부적정 사항 감사명 (기관명) 제목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결과 비고 00000실태 안전감사 (00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부적정 서초구 000동 000-00번지 지상 6～7층에 위치한 ‘00노래방’이 각층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영업장을 통하여 탈출토록 되어 있어, ´06년 소방감사 시 시설 시정을 요구(시정) ※ 끝부분에 (처분종류) 필히 기재 ○ 지상 6층 비상구의 구획된 공간은 직원휴게실로, 좌측 비상구의 구획된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또한 지상 7층 우측, 좌측 비상구의 구획된 공간은 영업장으로 사용된 채 방치되고 있음 ※ 피감기관 조치결과 및 내용 간략히 기재 행정상 부적정 재정상 부적정 신분상 부적정 붙임4-2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 미완료 사항 감사명 (기관명) 제목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결과 비고 00분야 특별감사 (00사업소) 특근매식비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비로 사용한 8,000천원을 환수토록 처분요구(환수) ※ 끝부분에 (처분종류) 필히 기재 ○ 환수금액과다 및 인사발령 등으로 처리기한 연기요청한 사항으로 ’10. 9월 현재 3,000천원 미환수 - 환 수 : 5,000천원 - 미환수 : 3,000천원 ※ 피감기관 조치결과 및 내용 간략히 기재 재정상 미완료 투자？출연기관 계약관리실태 특별감사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기간 규정 불합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하도상가 관리 관련 사무처리 절차？방법(계약 갱신요구권 수용여부 결정) 등의 모순, 불합리 및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개선) ○ 관련조례 개정을 위하여 임대차기간 만료후 안정적인 점포명도 방안 등에 대한 상인들 간 합의 추진 중 - 지하도상가실무발전협의회 운영 : 13회('09.10～'10. 9) -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 운영개선 방침 : '10. 9.16 -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 구성 : '10. 11. 3 -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 운영 : 8회 ('10.11.10～'11. 1.18) ※ 2월까지 협의회 운영한 결과를 근거로 3월 중에 조례개정 방침완료 예정 행정상 미완료 붙임4-3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 내역(전체) 감사결과 총괄 (단위:건,명,천원) 연번 감 사 명 처 분 요 구 미 완 료 조치 부적정 행 정 상 재정상 신 분 상 행 정 상 재정상 신 분 상 건수 금액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건수 금액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행정상2 재정상1 ※ 제도개선 등은 행정상에 포함 처분요구 유형별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00건) 감사명 (기관명) 제목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결과 비고 기관운영 종합감사 (OO공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과다지급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정 지급률인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급여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통보) ○'13.12.31자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14년부터 전직원 단수제 적용 - 0000처-1651(’14.4.3) 완료 취약 분야 (주택,건축) 특별감사 (OO과) 건축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부과시점 등 통일방안 강구 이행강제금 부과시 시가표준액 적용시점 및 위반면적에 대한 차등 적용요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통일된 지침 제정(개선) ○ 시가표준액 적용시점(부과시점적용), 면적별차등 요율적용(합산면적 적용) 등 통일방침 마련 - 00과-5500(’13.0.0) 완료 재정상 조치(00건) 감사명 (기관명) 제목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결과 비고 00분야 특별감사 (00구) 00학술회의 참가경비 지급 부적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술회의 참가경비 (000천원)를 조속히 환수 조치하기 바람(환수) ○ 000천원 환수완료 - 000과-00호(’14.0.0.) 완료 (재정상 조치금액 조정이 있을 경우) ○재정상 조치금액 조정내역 - 조정사유 : - 조정금액 ？？당초 : 000천원 ？？변동 : 000천원(증가/감소) ？？최종 : 000천원 위탁병원운영실태 감사 (○○○○○) 위생재료 구입 계약사무 부적정 계약미체결 낙찰자의 면제된 입찰보증금 총 3,902,950원을 추징하여 수익으로 귀속하기 바람(추징) ○(주)○○○○○외 4개 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 3,902,950원 추징완료(’13.2.18) - 감사실-555(’13.9.17) 완료 신분상 조치(00건) 감사명 (기관명) 지적사항 소 속 직급 성명 처분 요구 처분 결과 처분일시 및 근거 비고 행위시 현재 00분야 특별감사 (00구) 00업무 부적정 00과 00과 007급 홍길동 (00.00.00) 중징계 감봉 00과-1234 (’14.0.0) 완료 (감경사유 : 시장표창) 00분야 특별감사 (00구) 00업무 부적정 00과 00과 008급 김감사 (00.00.00) 훈계 훈계 00과-1234 (’14.0.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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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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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206

D000003267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