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4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구자완 박희원 김윤규 01/23 정수용 협 조 사업지원팀장 문홍식 개발계획팀장 이기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계획 2018. 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계획 기업 연구성과와 생산 연계 위한 공장등록 허용,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제1항) -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고시(제4항) ？？ 마곡산업단지 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구역면적 : 1,123,784㎡ ？？ 추진경위 ○ ’08. 12. 30.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산업단지 지정) ○ ’11. 10. 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2. 10.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건축가능용도 지식산업센터 추가 및 도시형공장 삭제 등 변경 ○ ’13. 9. 5.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중소기업 연구시설 의무 면적 축소(50？40%) 등 ○ ’15. 6. 25.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건축위원회 전 마곡자문기구에 건축 자문받도록 한 ‘건축계획 자문 조항’ 삭제 ○ ’17. 1. 2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개발지연금 규정 삭제 등 ？？ 주요변경사항 ①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 실시계획 변경(’17. 12.14) 내용 반영 - 시설물 효율적 관리 위해 마곡광장 산업단지 내로 편입(공공시설구역 증)12,979㎡) 현행 변경안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기정 1,110,805 730,887 81,326 211,459 77,367 9,766 변경 1,110,805 729,785 81,326 211,459 76,469 11,766 가. -------. 1) -----------.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기정 1,110,805 729,785 81,326 211,459 76,469 11,766 변경 1,123,784 729,785 81,326 224,438 76,469 11,766 ② 사업화 시설에 대해 제한적 공장등록 허용 - 연구개발과 생산 연계성 확보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공장등록 허용 - 시제품 생산만 가능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조 2호 상 ‘시험공장’ 대신, 생산？판매 가능하도록 ？기술이전법？상 사업화 용도로,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 허용 - 중소기업 대상 연구성과와 연계된 제품생산에 한해 공장 허용(연면적 20% 범위 내) 현행 변경안 가.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1. 건축법상 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가. -------. 2) ---------. 가) ---------------. 1. --------------------.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③ 기타 문구 등 추가 및 수정 (추진경위 등 내용 추가) ？？ 향후계획 ○ ’18. 2월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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