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63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재화 박경환 01/22 조인동 협조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주무관 노이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실태조사 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실태조사 계획 ？？ 추진근거 ○ 시？정부？자치구？언론？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 대책(행정 1부시장 방침, 노동정책담당관-762, 2018.1.19.) ？？ 추진방향 ○ 긴급 실태조사, 심층 사례조사 병행 - 서울시 내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해 경비 노동자 현황, 근무조건 등 긴급조사 - 해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한 심층조사 ○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업 통한 신속 조사 - 시(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공동주택과,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주택과, 노동복지센터)역할분담을 통해 단기간 내 효율적 조사 실시 ○ 실태조사와 홍보 동시 추진 - 실태조사와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보 및 후속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 ？？ 추진사항 ○ 긴급 실태조사 - (조사주체/방식)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설문조사 형태로 전수 조사 - (조사대상) 서울시 내 아파트 총 4,256단지 - (조사내용) ①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변화 추이 ②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변경 내용 ※ 첨부 : 설문지 - (조사기간) ’18. 1. 25. ~ 2.2. ○ 심층 사례조사 - (조사주체/방식) 노동권익센터 내 설치된「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이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 - (조사대상)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 - (조사내용) ①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단지의 문제점 분석 ② 개별 주민 및 관리업체 의견, 경비 노동자 민원 사항 등 수렴·분석 ③ 주민과 경비 노동자의 상생 환경 조성 요인 - (조사기간) ’18. 2. 1. ~ 28. ○ 홍보방안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홍보와 병행하여 시？구 SNS 활용, 문자 메시지 발송, 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부착 등 시행 ？？ 소요예산 ○ 설문지 설계, 결과 분석, 심층 분석 비용 - 서울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 정책연구 예산 중 1,000만원 활용 (100-307-05 민간위탁금) ○ 자치구별 홍보 - 일자리정책담당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 예산 121,558,140원 활용(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시 - 노동정책담당관 : 긴급 실태조사, 심층 사례조사 및 홍보 총괄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일자리안정자금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 홍보 지원, 실태조사 비용 교부 - 노 동 권 익 센 터 : 심층 사례조사 설계？실행？분석, 긴급 실태조사 설문방식 설계 및 결과 분석, - 공 동 주 택 과 : 긴급실태조사 실행, 정책 홍보 지원 ○ 자치구 : 교부금 신청서 제출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조사 Q 1 서울시 자치구 지역 및 아파트 단지 1) 지역 : _____구, _____동, ______아파트 ____단지 2) 규모 : 세대 ________평형 (준공년도 : 년) Q 2 아파트 경비 노동자 소속 업체 유형 ① 경비업체 용역 계약 ② 경비업체 파견계약 ③ 협동조합과 직접 계약 ④ 사회적기업과 직접 계약 ⑤ 아파트입주민 직접계약 ⑥ 무인 경비 시스템 Q 3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 기간 및 인원 1) 계약 기간 ？ 2017년 8월말 기준 : 년 개월 계약(금액 : 만원) ？ 2018년 1월말 기준 : 년 개월 계약(금액 : 만원) 2) 경비 인원 ？ 2017년 8월말 기준 : 명 ？ 2018년 1월말 기준 : 명 Q 4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임금 1) 경비 노동자 월평균 총액임금(1인 기준) ？ 2017년 8월말 기준 : 만 천원(통상임금 기준 시급 : 원) ？ 2018년 1월말 기준 : 만 천원(통상임금 기준 시급 : 원) Q 5 아파트 경비 근무형태 및 노동시간 1) 근무형태 ① 24시간 근무제 ② 12시간 근무제 ③ 8시간 근무제 ④ 6∼7시간 근무제 ⑤ 기타(_________) 2) 근무조 편성 ① 2조 2교대 ② 3조 3교대 ③ 3조 2교대 ④ 4조 3교대 ⑤ 기타(____________) 3) 노동시간 2017년 8월말 2018년 1월말 1) 휴게시간(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제외) 분 분 2) 1일 평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식사시간 제외) 시간분 시간분 3) 1주일 평균 총근로시간 (초과근로 포함, 휴게시간 제외) 시간 시간 Q 6 아파트 세대별 월 평균 관리비 세대별 월 평균 관리비 ______________원 작성자 : ______________________(인) 예)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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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863

D000003264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