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7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정순 이창현 이성은 01/15 김태희 ‘18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계획 2018. 1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불안 우려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자 심의회 개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 및 제10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개요 ？ 심 의 일 : ‘18. 1. 16(화) ？ 심의안건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안) -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 추가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추가) . 지원규모 : 600억원→ 1,000억원 ？ 심의의결 : 위원 총수 10명 중 6명 이상 찬성 ？ 심의방법 : 위원별 서면심의 의결서 수령 <서면심의 사유>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한 심의 의결 필요 ※ ‘18년 최저임금인상 16.4% 인상 - 시간당 임금 : 1,060원↑(‘17년 6,470 → ‘18년 7,530), - 월(209시간) 환산액 기준 : 222천원↑(‘17년 1,352 → ’18년 1,574) 붙임 1.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 1부. 2. 심의안건 1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 □ 총10명 (‘18.1월 현재) 구분 직책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당 연 직 위원장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18.1.1～ 재임기간 위 원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18.1.1～ 재임기간 위 원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17.7.1～ 재임기간 위 촉 직 위 원 신건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새누리당) ´16.9.20~ ´18.9.19 위 원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부장 ´16.9.20~ ´18.9.19 위 원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17.10.30~ ´19.10.29 위 원 김유숙 가천대학교 교수 ´17.5.11~ ´19.5.10 위 원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7.5.11~ ´19.5.10 위 원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 ´17.5.11~ ´19.5.10 위 원 최자영 숭실대학교 교수 ´17.7.11~ ´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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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573

D000003260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