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9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1/11 김기운 협 조 2018년도 2018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18.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대시민공개 ’18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집행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1) ？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0,875천원(국비 14,250, 시비 16,625) ？ 대 상 : 25개 全 자치구 ？ 사업내용 : 원활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를 위한 국？시비 지원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 훈련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등 <’18년 예산> ※최근 3년간 예산 동일 구 분 총 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47,500천원 30,875천원 14,250천원 16,625천원 16,625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Ⅱ ’18년 예산 교부(안) ？ 자치구별 교부 내역(안)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30,875 14,250 16,625 16,625 종 로 1,235 570 665 665 중 구 1,235 570 665 665 용 산 1,235 570 665 665 성 동 1,235 570 665 665 광 진 1,235 570 665 665 동대문 1,235 570 665 665 중 랑 1,235 570 665 665 성 북 1,235 570 665 665 강 북 1,235 570 665 665 도 봉 1,235 570 665 665 노 원 1,235 570 665 665 은 평 1,235 570 665 665 서대문 1,235 570 665 665 마 포 1,235 570 665 665 양 천 1,235 570 665 665 강 서 1,235 570 665 665 구 로 1,235 570 665 665 금 천 1,235 570 665 665 영등포 1,235 570 665 665 동 작 1,235 570 665 665 관 악 1,235 570 665 665 서 초 1,235 570 665 665 강 남 1,235 570 665 665 송 파 1,235 570 665 665 강 동 1,235 570 665 665 ※ 구별 균등 교부(국비:시비:구비？30%:35%:35%) / 최근 3년간 예산액 및 균등 교부 동일 Ⅲ 추진일정 ？ ’18년 서울시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및 시달 ’18. 1월 ？ ’18년 자치구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18. 2월 ？ 훈련경비 보조금 교부 ’18. 2월 ？ ’18년 민방위 훈련 실시 ’18. 3월~ Ⅳ 기대효과 ？ 체계적인 민방위 훈련 실시를 통한 안보 역량 및 재난대비 강화 ？ 민방위의 날 훈련시 필요 장비 구입 등을 통한 현장감 있고 내실있는 훈련 실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 분 회 수 내 용 ’15년 5회 민방공대피훈련(2회), 재난대비훈련(1회), 지역특성화훈련(2회) ’16년 6회 민방공대피훈련(2회), 재난대비훈련(1회), 지역특성화훈련(3회) ’17년 5회 민방공대피훈련(1회), 재난대비훈련(1회), 지역특성화훈련(3회)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14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최근 3년간 예산 동일 및 전액 집행 ’15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16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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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방위담당관-595

D000003259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