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4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진경은 진경식 01/11 김성보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보조금 예산 교부 2018. 0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홍은 2-2 주거환경개선구역 보조금 예산 교부 서대문구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경관녹지) 설치 공사관련 공사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항(보조 및 융자), 시행령 제60조 제3항 ？서대문구 주택과-1119(2018.01.08.) ？？ 홍은 2-2 주거환경정비계획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대문구 홍은동 8-235 일대 (27,612㎡) ○ 개발방식 : 사업시행자(구청장)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 8개소(B=4~10m L=761m), 공원(1,548㎡) 녹지(2,095㎡), 공공공지(179㎡), 청소년수련시설(437㎡) - 획지계획 : 11획지(개발지 9, 존치 2) - 건축계획 : 용적률 200% 용도(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7층이하)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 ○2005.05.19 : 정비구역 지정고시(서고시 제145) ○2007.11.07 : 도로공사 착공 ○2008.03.13 : 도시계획사업부지내 보상실시 ○2008.05.19 : 국？공유지 매각 계약 ○2011.06.30 : 어린이공원 준공 ○2011.07.30 : 청소년수련원 준공 ○2015.04.30 : 정비계획 변경 고시(획지변경 23 → 9) ○2015.07.00 : A1, A2, A3, B1, B2, B3획지 건축허가 ○2016.12.31 : 도로개설 공사 일부 완료 (소로2-4, 2-5, 2-6) ○현재 : 도로개설 72% 완료, 대지조성공사 중 ？？ 예산 집행현황 및 금회 예산 ○총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지급 금회지급 향후 계 24,606 23,987 619 - 설 계 비 162 162 - 보 상 비 17,094 17,094 - 공 사 비 7,350 6,731 619 - ※ 금 번 예산 지원으로 동 구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관련 보조금 지급 완료. ○금회 공사비 : 773,750,000원 (시비 619,000,000, 구비 154,750,000) - 도로개설 설치비(계속) : 401백만원 (시비 : 320백만원, 구비 : 81백만원) - 경관녹지 설치비(신규) : 372백만원 (시비 : 299백만원, 구비 : 73백만원) ？？ 예산 재배정 개요 ？교부건명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교부금액 : 금 619백만원 (금육억일천구백만원정)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204-403-01) ？ 교부방법 : 서대문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1. 홍은2-2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재교부 요청 공문 1부. 2. 도로개설공사 위치도 1부. 3. 홍은2-2 서대문구 예산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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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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