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41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조성주 박종윤 고승효 배광환 01/11 고인석 협 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사각지대인 노후 생활시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12. 2.10.) - 저소득층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22개)의 일환 ？？ 추진경과 ？ ‘06. 5월 안전복지 실천 전략계획 수립 및 국민 최저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 전략과제 선정, ‘07~’12년까지 국고 보조(소방방재청, 779백만원) ？ ‘13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12.2.10) < ‘11 ~ ‘17년도 재난취약가구 예산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획가구수 16,000 17,000 18,000 19,000 18,418 17,593 22,277 정비가구수 16,846 18,843 20,513 20,889 24,560 22,201 24,156 총예산투자액 532,207 812,059 809,150 900,485 1,003,696 1,022,172 1,037,396 예산 투자 국비 153,745 109,075 0 0 0 0 0 시비 153,745 485,925 595,000 595,000 595,000 595,000 595,000 구비 224,717 217,059 215,000 305,485 408,696 427,172 442,396 Ⅱ 2017 추진성과 주요 성과 ？ 재난취약가구 방문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화재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방문조사 ？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총 551명) : 위탁업체(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전기분야 114명, 가스분야 91명, 소방분야 13명, 보일러 11명, 자원봉사자 (안전감시단) 230명, 공무원 92명. ？ 시설물 정비보수 : 가스안전장치, 전기누전차단기, 보일러 보수 등 - 가스, 전기설비 안전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토록 설치. □ 추진실적 ？ 예산집행액 : 총 1,038백만원(시비 595, 구비 443) ？ 정비가구수 : 24,165가구 구 분 전 기 가 스 소 방 보일러 등 정비가구수 9,985 7,695 5,236 1,249 정비내역 누전차단기, 전등, 콘센트 등 가스타이머, 밸브, 가스배관 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분야별 정비 후 사진>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일러 점검 □ 성 과 ？ ‘17년 예산집행액 1,038백만원이고 자치구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상황으로 전년도 대비 16백만원 사업비 증가 ？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경청하고 실태조사를 하므로 취약계 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시행 할 수 있음 ？ 가스레인지 점화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타이머 설치로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어 어르신들에 불안감 해소 □ 반 성 ？ 자치구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시 비대비 구비 지원 비율이 75% 수준으로 낮음 Ⅲ 2018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 ？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보일러 수리 등 화재예방에 지원 ？ 자치구 선정심의회 등 구성시 여성 참여비율 25% 이상 참여토록 유도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10,000가구(구비지원가구 별도) ？ 예 산 액 : ？ 추진방법 : 보조금 지원(시 → 자치구), 사업시행(자치구) ？ 보조금 지원액 산정기준 및 산출내역 연번 자치구명 자치구 예산 (천원) 시비 지원비 (천원) 시비 가구수 구비 가구수 전체 가구수 　 합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18년 자치구 예산편성액 ‘17년 정비실적 ‘17년 자치구 재정자립도 50% 30% 20% □ 사업 추진과정 ①. 동 주민센터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주택의 전기？가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 정비의 시급성 정도 등을 기초점검표에 의거 조사 ？ 조사결과 : 구청 선정위원회에 통보 ②.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인 원 : 유관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운 영 : 점검？정비 대상가구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 ？ 정비대상가구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선정 ？？ 임대주택 및 위탁가구(가정위탁세대,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는 제외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우선 선정 ？？ 타 기관(부서)에서 동일사업에 중복지원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가스분야 지원을 받으면서 전기분야 지원 신청시 중복되지 않음. ？？ 전년도 지원대상도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안전관련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기준 수립) ？？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수립 ③. 자치구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 ？ 인 원 : 직원, 위탁업체(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직원, 전문가, 자원봉 사자 등으로 구성 ？ 운 영 : 선정된 대상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정비, 안전교육 실시 ④. 사전교육 실시 : 자치구 ？ 교육대상 : 선정심의회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원 ？ 교육목적 :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 ？ 교육내용 : 사업취지, 방문시 설명요령 및 유의사항(친절？ 완벽시공 등) ⑤.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 시 행 자 : 안전복지컨설팅단 ？ 정비분야 : 전기？가스？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 정비방법 - 선정된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 - 가구원에게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관련 매뉴얼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 대상가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가급적 1회 방문으로 종결 □ 사업 홍보 강화 ？ 홍보내용 : 사업계획？목적, 지원대상가구, 신청방법 등 ？ 홍보방법 : 자치구 소식지·홈페이지, 게시판, 언론매체 등 □ 사업평가 : 시 ？ 평가항목 : 정비실적, 구비집행액, 주민홍보 실적, 언론보도 실적 등 ？ 평가활용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18년 안전도시 만들기) Ⅳ 추진일정 ‘18.1월 ？ ‘18년 사업계획 수립？통보(시 → 자치구) ？ ’18년 사업비(시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18.2~9월 ？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구성(붙임3) ？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붙임3) ？ 정비대상가구 선정 : (붙임2)에 의거 기초조사 실시 → 자치구 대상가구 발굴 → 자치구 선정심의회에서 정비대상가구 선정 ？ 정비사업 실시 ↓ ‘18.10월 ？ ‘18년도 실적 보고 (자치구 → 시) : 자치구별 계획된 가구수의 100% 이상 완료하여 ‘18. 10월 초까지 제출 ？ ‘18년도 자치구별 실적 평가(재난안전분야)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시비 보조금 교부(1월) 붙임 : 1. 2018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 1부. 2. 기초점검표 및 관리카드(양식) 1부. 3. 지원대상자 명단, 선정심의회 위원, 교육실시결과(양식) 1부. 4.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결과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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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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