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523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장성용 김은영 대결 01/10 우정숙 전결 협 조 서울IoT센터 점유공간 전대차계약 체결 계획 2018. 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IoT센터 점유공간 전대차계약 체결 계획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서울IoT센터 점유공간에 대한 임대(전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시설(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IoT센터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IoT센터 ▶ 위 치 :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4층 ▶ 면 적 : 1,607.02㎡ (임대공간 기준) ▶ 주요기능 : IoT관련 서비스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 운영장비 : 전파계측기, 3D프린터, CNC, 라우터 등 ▶ 시설운영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위탁기관:’16.10월~’19.9월) ？？ 임대차 개요 ？ 임대차목적물 ※ 당해 임대차목적물은 엔에이치앤한국사이버결제(주) 소유의 건물로서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서울시창업지원센터로 활용중인 공간으로,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전대차계약을 통해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확보 필요 ？ 임대방식 : 전대차 계약 §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임대차계약서 제8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 1.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2017년 07월 01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2%씩 인상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2. 위 1항을 근거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조정되며, 조정된 금액을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차 계약 추진절차 ？ 적용규정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적용 계약 체결 ？ 추진절차 사전 법률자문 법률자문 결과조치 계약의뢰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안)에 관한 적법성 등 검토 ？ 사전법률자문 계약서 반영？결과제출 ？ 법률자문조치결과 첨부 계약의뢰 ？ 계약체결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정보기회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정보기획관？재무과 재무과 ？？ 그간 추진현황 ？ ’17.2월~3월 : 임대차 계약서(안)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서[붙임1] 끝.
14411017
20210926022118
본청
정보기획담당관-523
D000003258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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