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376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규태 박달경 09/20 정환중 2016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17.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사용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함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지방조례관리조례 제29조 (실적보고)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56개 사업,1,638,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44개 사업, 624,0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개 사업, 74,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4개 사업, 940,000천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내역(붙임1 참조) 세부확인사항 ○ 보조금의 허위 증빙서류 등을 첨부, 불법으로 보조금 횡령 여부 ○ 보조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항목에 지출하거나 집행지침에 위배하여 지출할 수 없는 비용에 사용 여부 ○ 거래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전부 · 일부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단체· 임직원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고 허위 이체 서류를 정산 여부 확인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관리 여부 ○ 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점검결과 〈개선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100% 사용으로 실시간 사용내용 파악이 가능 하여 보조금 사용 투명성 향상 ○ 보조금 사용 집행지침 마련으로 집행 효율성 제고 〈지적사항〉 ○ 운영비 부적정 사용 및 집행지침 위배 - 직원여비 초과 지급 → 환수조치 (광복회 서울시 지부) - 보훈단체 운영과 관계없이 기념품을 운영비로 집행 → 환수조치 (무공수훈자회 서울시 지부) - 보훈단체 운영과 관계없이 개인 차량 수리비 및 개인주유비 지급 → 환수조치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 지부) 조치계획 ○ 보조금 환수조치: 총 4건, 732,800원 - 광복회 서울시지부 : 34,800원 - 무공수훈자회 서울시 지부 : 500,000원 -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 지부 : 198,000원 ○ 집행잔액 세외수입 조치: 총 9건, 4,101,078원 - 광복회 서울시지부 발간비 집행 잔액 : 200,000원 -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 잔액 : 150,000원 -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 지부 차량구입비 집행 잔액 : 896,410원 -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 지부 자원봉사 외 3건 집행 잔액 : 14,948원 - 5·18 서울기념식 행사 집행 잔액 : 366,870원 -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보훈의집 운영 집행 잔액 : 2,472,850원 ○ 잔액(이자) 세외수입 조치: 총 22건, 71,810원 - 이자 및 잔액 고지서 발부 납부 조치 (단체별 잔액내역 참조)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 지도, 점검 강화 -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 점검 실시 - 이상 징후 발견시 정기 점검 이외에 수시로 현장 방문 점검 ○ 회계책임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 집행지침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로 집행지침 위배에 따른 환수 조치 최소화 -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토록 지도 ○ 횡령 등 보조금 비리에 대한 엄정한 제재 - 보조금 횡령 등 비리 발견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 - 관련 단체 보조금 교부 중단 조치 등 실시 붙임 : 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내역1부. 2.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총괄표 1부. 3. 2016년 보훈단체 정산서 확인결과 조치내역 1부. 4.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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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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