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061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해령 이운오 전재명 12/12 나백주 2017년 하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하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10.18. ~ 11.17.(31일간) ※ 자치구 계획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점검인원 : 196명(공무원 188, 동물보호명예감시원 8) ○ 서울시 : 16명(공무원 13, 명예감시원 3) ○ 자치구 : 180명(공무원 175, 명예감시원 5) ？？ 점검횟수 : 103회(서울시 7, 자치구 96) ？？ 점검내용 ○ 공통내용 :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행위, 부적절한 사육관리 등 ○ 개별내용 : 영업별 등록여부 및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2 점검결과 ？？ 2017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총괄) : 붙임1~3참조 ？？ 점검업소(하반기) 구별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계 331 230 45 31 20 5 서울시 18 7 1 0 10 0 자치구 313 223 44 31 10 5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하반기) (단위 : 개소) 구분 위반내역 조치내역 계 변경신고미이행 시설기준미달 준수사항미이행 무단폐업 동물학대 기타 계 영업정지 폐업 권고 과태료 고발 기타 총계 43 0 0 6 34 0 3 43 7 24 0 0 12 서울시 1 0 0 0 1 0 0 1 0 1 0 0 0 자치구 42 0 0 6 33 0 3 42 7 23 0 0 12 ※ 위반내역 - 기타 : 개정('17.7.3.) 전 개체관리카드(동물판매업) 서식 사용중 조치내역 - 기타 : 행정지도(계도) 및 무단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3 세부결과(하반기) ？？ 서울시 ○ 동물판매업소 - 7개소 점검, 1개소 위반(미영업으로 폐업신고 권고) ？판매동물 전시장 등 관련시설 없음(미용업 운영) - 1개소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 지도 ？이전 영업자로부터 최근에 승계받아 영업장에 판매중인 동물이 없었음 ※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 및 수리완료 ○ 동물보호센터 : 시·자치구·시민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점검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위반사항 없음 ？보호시설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및 방문일지 기록 확인(상반기 시정요구사항) ○ 개 도축업소 - 점검기간내 2개소 5회 점검하였으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발견못함 - 타업종 전업 유도 및 개도축 중단 지속 설득 ？？ 자치구 ○ 동물판매업소 - 223개소 점검, 42건 적발 ？준수사항 미이행 6, 무단폐업 33, 기타 3 - 자체 행정처분 실시 : 영업정지 7, 폐업신고 권고 23, 기타 12 ○ 동물보호센터(자치구 지정) - 44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하반기 점검하지 못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연2회 이상 점검 준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TNR 위탁업체 - 31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준수하도록 지속 지도 ○ 지하철 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2개구 5개 역사에서 단속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 못함 - 역사 주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하여 불법동물판매 사전 방지 4 행정사항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자 위반사항 - 자치구 적발 건은 자치구 자체 행정처분 ○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 차기 점검시 위반업소 중점 점검 ？？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제출 ○ 제출기한 : '17.12.29.(금) - 제출대상 : 자치구 - 제 출 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활동(50,000원) ○ 지급내역 : 총 400,000원 - 서울시 : 3명 × 50,000원 = 150,000원 - 자치구 : 5명 × 50,000원 = 250,000원 ※ 자치구 중 활동수당 미지급 건이 있는 경우 우리시에 지급요청시 국비지원 붙임 1. '17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1부. 2. '17년 서울시 지도·점검 세부결과 1부. 3. '17년 자치구별 지도·점검 세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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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21061
D00000323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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