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계획부-10946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송정아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11/08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이석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77번,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2477번 1. 지금까지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내역 1-2. 경전철별 건설사업비 내역, 국비-지방비-민자 투입내역 1-3. 경전철별 건설보상비, 민간자본보조금, 자기자본금 내역(총액, 연도별 지원액) 1-4. 우이선 등 운행 중인 경전철의 예측수요 대비 실 이용수요 내역(연도별) 1-5. 서울시 경전철별 수요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1-6. 우이선 등 운행 중인 경전철의 MRG 또는 기타 운영비 지원내역(연도별), 법적근거 1-7. 경전철별 실시협약, 변경협약 사본 2. 서울시 경전철 요금 관련 2-1. 지금까지 요금 증감 내역 2-2. 지금까지 이용료수입 내역(연도별) 2-3. 지금까지 이용료수입 외 수입내역(연도별) 3. 서울시 경전철별 주주수익 관련 3-1. 경전철별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 3-2. 연도별 배당총액, 배당성향, 주주별 배당내역 4. 서울시 경전철별 관리운영 및 보수 관련 4-1. 경전철별 임직원 변동내역 4-2. 대표이사 연봉 내역 4-3. 임직원 연봉, 복리후생비 내역 5. 서울시 경전철별 관리운영비, 보수비 관련 5-1. 연도별 관리운영비, 보수비 내역 6. 서울시 경전철별 차입금, 금리, 상환내역, 자산 부채 변동내역 6-1. 선순위, 후순위 구분 적시 ？？ 지금까지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내역 1-2. 경전철별 건설사업비 내역, 국비-지방비-민자 투입내역 ○ 건설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비 투입 내역 (단위: 억원) 1-3. 경전철별 건설보상비, 민간자본보조금 및 자기자본금 내역(총액, 연도별 지원액) ○ 우이 신설선 (단위: 억원) ※ 불변가(‘06.1.1.기준) ○ 신림선 (단위: 억원) ※ 불변가(‘07.7.1.기준) 1-4. 우이선 등 운행 중인 경전철의 예측수요 대비 실 이용수요 내역(연도별) ○ 신림선 1-5. 서울시 경전철별 수요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붙임 1, 2와 같이 제출합니다. 1-6. 우이선 등 운행중인 경전철의 MRG 또는 기타 운영비 지원내역(연도별), 법적근거 ○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은 우이신설선(‘17.9.2개통)이며, MRG 또는 기타 운영비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 민간제안사업은 ’06년 이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MRG 제도가 폐지됨. 1-7. 경전철별 실시협약, 변경협약 사본 ○ 실시협약 사본을 붙임 3, 4와 같이 제출합니다. 2. 서울시 경전철 요금 관련 2-1. 지금까지 요금 증감 내역 ○ 운행중인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1개노선 이며 개통(`17.9.2) 시 요금은 1,250원이며, 요금 증감은 없습니다. 2-2. 지금까지 이용료수입 및 이용료수입 외 수입내역(연도별) 구분 이용료수입 이용료수입 외 (부속사업 수입) 우이신설선 1,725백만원 (‘17.9.2~’17.11.1) 1.4억원 (역명병기 유상판매 3년 계약금액) ※ 최초 3년 계약 이후 재입찰을 통해 부속사업 추진 예정 ○ 신림선 -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이용료 수입 외 수입내역은 없습니다. 3. 서울시 경전철별 주주수익 관련 3-1. 경전철별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 주주명 실시협약 변동 내역 국민연금관리공단 25.00% 0% 이머징인프라 18.00% 0% 발행인프라투융자 17.00% 0% 한국교직원공제회 13.00% 0% 대한생명보험(주) 9.00% 0% 굿모닝신한증권(주) 8.00% 0% ㈜포스코건설 2.49% 27.29% ㈜대우건설 1.85% 20.31% 고려개발(주) 1.31% 14.33% 두산건설(주) 0.96% 10.47% ㈜포스콘 0.49% 10.90% ㈜한진중공업 0.37% 5.35% 원화종합건설(주) 0.68% 4.07% 홍용종합건설(주) 1.18% 1.28% ㈜로템 0.31% 4.00% 포스데이타(주) 0.12% 변경없음 ㈜삼안 0.24% 2.00% 합계 100.00% 100.00% 주주명 실시협약 변동 내역 KIAMCO(신림선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FI)) 60.0% 60.0% 대림산업(주) 10.0% 10.0% 두산건설(주) 6.8% 6.8% ㈜한화건설 4.8% 5.6% 고려개발(주) 4.4% 4.4% 일성건설(주) 2.8% 2.8% 진흥기업(주) 2.0% 0% ㈜삼호 1.6% 1.6% 대보건설(주) 0% 1.2% 한신공영(주) 1.6% 1.6% ㈜경우크린텍 외 4개사 6.0% 6.0% 합계 100% 100% 3-2. 연도별 배당총액, 배당성향, 주주별 배당내역 ○ 우이신설선 - ‘17.9.2. 개통으로 주주별 배당실적은 없습니다. ○ 신림선 -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배당총액, 배당성향, 주주별 배당내역은 없습니다. 4. 서울시 경전철별 관리운영 및 보수 관련 구분 임직원 현황 임직원 변동 내역 우이신설선 · 임원 (2명) - 대표이사 1 - 총괄본부장 1 · 직원 (13명) ‘08년 임원 3명, 직원 11명 ‘09년 임원 3명, 직원 12명 ‘10년 임원 3명, 직원 11명 ‘11년 임원 3명, 직원 12명 ‘12년 임원 3명, 직원 13명 ‘13년 임원 3명, 직원 12명 ‘14년 임원 3명, 직원 11명 ‘15년 임원 3명, 직원 15명 ‘16년 임원 3명, 직원 10명 ‘17년 임원 2명, 직원 13명 구분 임직원 현황 임직원 변동 내역 신림선 · 임원 (3명) - 대표이사 1 - 사장 1 - 부사장 1 · 직원 (7명) ‘16년 임원 4명, 직원 5명 ‘17년 임원 3명, 직원 7명 가 없습니다. 구분 연봉 복리후생비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우이 신설선 280 (3명) 560 (10명) 27 (3명) 93 (10명) 신림선 320 (3명) 302 (7명) 14 (3명) 33 (7명) ※ 우이 신설선: `16년 기준, 신림선: `17년 지급 예정액 기준 5. 서울시 경전철별 관리운영비, 보수비 관련 5-1. 연도별 관리운영비, 보수비 내역 ○ 우이 신설선 (단위: 백만원) ※ 년도별 감사보고서 기준 ○ 신림선 6. 서울시 경전철별 차입금, 금리, 상환내역, 자산 부채 변동내역 구분 차입금 현황 상환 내역 종류 금리 금융기관 우이 신설선 선순위 A 1,500억원 변동+1.30%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 - 선순위 B 1,500억원 6.10% 대한생명, 흥국생명보험 등 선순위 C 600억원 변동+2.0% 대구은행 등 선순위 D 500억원 7.0% 대구은행 계 4,100억원 신림선 선순위 Ⅰ 1,600억원 변동+1.70% 산업은행 외 2개 - 선순위 Ⅱ 1,600억원 3.70% 삼성생명 외 5개 후순위 379억원 9.50% (주)케이티캐피탈 계 3,579억원 6-1. 자산 부채 변동 내역 ○ 우이 신설선 (단위: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자산 11,251 10,634 30,317 50,947 160,634 169,582 343,747 400,761 부채 275 370 17,279 12,822 114,237 117,996 267,545 307,625 ※ 년도별 감사보고서 기준 ○ 신림선 - 자산 : 24,176백만원 , 부채 : 34백만원(‘16년말 감사보고서 기준) 붙임 1.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검토보고서. (‘06.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2. 여의도- 신림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보고서. (‘09.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3.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09.04). 4.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15.08,용량초과로 서면제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사무관 김 동 철 ☎ 772-7156 주무관 송 정 아 이 석 호 작 성 일 : 2017. 11 . 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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