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1303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남궁준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10/23 고홍석 협 조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노선팀장 이형규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4번, 윤영일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윤영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2194번 1. 최근 5년간 서울시 소관 버스(시내-마을-광역-시외 등) 회사수 및 운행버스 대수 증감 현황(연도별) (1) 전체 통계 및 회사별 통계 구분 제출 2.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의 소관 버스회사 지원금 현황(연도별) (1) 연도별 지원회사 유형별 숫자, 지원금액 전체 통계 (2) 연도별 유형별 버스회사별(명단) 지원금액 내역 (3)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실시 경과(연혁) (4)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의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향 검토내역 3.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연도별 서울시 소관 버스에 대한 시민의 민원-불만 제기 건수 및 시정내역(연도별) (1) 시민의 유형별 민원-불만 제기 건수 및 시정내역 4.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 공무원, 소관 버스회사 임직원 등의 관련 비리-기소-처벌-징계 건수 및 시정내역(연도별) 5. 서울시가 벽지노선 등에 공영운영하는 버스 현황, 개요, 경위, 연도별 지원금 내역 1. 최근 5년간 회사수 및 운행대수 증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시내버스 운송업체별 현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마을버스는 자치구별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내 버스 회사수 66 66 66 66 65 인가대수 7,522 7,485 7,485 7,482 7,421 마을 버스 회사수 125 131 131 131 136 등록대수 1,410 1,470 1,484 1,497 1,557 2.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의 소관 버스회사 지원금 현황(연도별) (1),(2) 연도별 지원회사 유형별 숫자, 지원금액 전체 통계, 연도별 유형별 버스회사별 지원금액 내역 ○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내「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하여 공동관리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서울시내버스 전체의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므로,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은 산정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연 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465 2,802 3,283 2,554 2,192 (3)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실시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02. 9. 15 : 버스 중심의 서울교통체계개편 기본계획 수립 ○ ‘03. 1. 11 : 간선버스운영기본방향 설정 ○ ‘03. 5. 26 : 동북부 시범개편 시행 연기 ○ ‘03. 8. 21 :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 ‘03. 9. 18 : 버스운영체계개편(시안) 마련 ○ ‘03. 11. 5 : 버스조합총회 “버스개편을 위한 전제조건 5개항” 의결 ○ ‘04. 1. 16 : 버스조합총회 버스체계개편 만장일치 동의 ○ ‘04. 2. 4 : 버스개편을 위한 서울시？버스조합 협약서 체결 ○ ‘04. 7. :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4)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향 검토내역 ○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만족도 및 이용객 증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시민만족도 36.5% 증가 : ’06년 59.2점→’16년 80.8점 - 시내버스 이용객 11.8% 증가 : ’04년 3,827천명/일 → ’16년 4,280천명/일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 버스운전자 급여 63.6% 증가 : ’04년 28,257천원/년 → ’15년 46,241천원/년 ？？ 퇴직급여 급융기관 예치율 52.5%p 개선 : ’06년 43.1% → ’16년 92.5% ？？ 버스회사의 평균 부채비율 300.7% 감소 : ’04년 399.6% → ’16년 98.9% ○ 다만, 매년 증가하는 운송비용과 운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준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원가연동 요금조정 제도 추진, 부대수입 증대, 비용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광고수입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광고사업 발굴 유도 - 연료절감장치 장착 확대를 통해 연료절감 노력(자동변속 저상버스까지 확대) - 타이어？차량 공동구매 품목 확대 - 운전직 차등임금제 도입 등 검토 3.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연도별 서울시 소관 버스에 대한 시민의 민원-불만 제기 건수 및 시정내역(연도별) ○ ’12년~’17.9월말 현재 연도별 민원 유형별 민원 건수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연도 종류 계 과징금 과태료 불 문 경 고 처 분 불 가 신고취소 지도교육 비고 2013년 계 12,856 36 1,547 1,267 3,896 561 5,549 시내버스 11,456 8 1,353 1,144 3,371 500 5,080 마을버스 1,291 6 190 116 465 60 454 기타버스 (전세,공항) 109 22 4 7 60 1 15 2014년 계 12,028 66 1,628 1,018 4,421 416 4,479 시내버스 10,335 5 1,389 863 3,751 350 3,977 마을버스 1,391 4 234 148 472 63 470 기타버스 (전세,공항) 302 57 5 7 198 3 32 2015년 계 10,223 23 1,458 1,215 2,004 332 5,191 시내버스 8,654 10 1,201 1,030 1,715 257 4,441 마을버스 1,482 4 253 180 248 71 726 기타버스 (전세,공항) 87 9 4 5 41 4 24 2016년 계 9,605 10 1,615 1,087 1,126 478 5,289 시내버스 7,960 5 1,271 945 959 371 4,409 마을버스 1,597 3 335 139 148 104 868 기타버스 (전세,공항) 48 2 9 3 19 3 12 2017. 9월말 계 6,801 18 1,080 489 598 290 4,326 시내버스 5,606 5 860 419 545 230 3,547 마을버스 1,152 6 216 70 46 59 755 기타버스 (전세,공항) 43 7 4 - 7 1 24 4.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 공무원, 소관 버스회사 임직원 등의 관련 비리-기소-처벌-징계 건수 및 시정내역 : 해당없음 5. 서울시가 벽지노선 등에 공영 운영하는 버스 현황, 개요, 경위, 연도별 지원금 내역 ○ 서울시는 벽지노선이나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붙 임 버스 운송업체별 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이 종 혁 이 형 규 이 종 임 ☎2133-2263 주 무 관 장 광 섭 ☎2133-2267 주 무 관 정 봉 기 ☎2133-2268 주 무 관 남 궁 준 ☎2133-2279 주 무 관 한 시 원 ☎2133-2284 주 무 관 이 만 호 ☎2133-2287 주 무 관 곽 현 송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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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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