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321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배현숙 08/30 엄규숙 협 조 가족담당관 김상춘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서울시 저출산대책 수립 T/F 제1차 총괄조정위원회 회의결과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T/F 제1차 총괄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우리시 저출산대책 과제 발굴 및 조정을 위해 개최한 제1차「저출산대책 마련 T/F」총괄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8. 24(목), 16:00~17:30 ○ 장 소 :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 ○ 참 석 : 총 15명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 분과간사(6) : 일자리정책담당관, 건강증진과장, 보육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일자리혁신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 강대만 연구위원 - 분과운영책임관(6) : 여정정책기획팀장, 여성일자리팀장, 보육기획팀장, 가족정책팀장, 아동복지팀장, 외국인정책팀장 ○ 주요내용 : 저출산 종합대책 T/F 분과별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논의 - 저출산대책 과제발굴 강화 추진방안 및 일정 등 공유 (여성정책담당관) - 분과별 T/F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각 분과 간사) ※ 순서 : 주거 → 일자리 → 임신출산 → 자녀양육 → 일가족양립 → 외국인다문화 - 분과별 발굴과제 내용 및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토론 (참석자 전원) ？？ 분과별 논의 결과 ○ 주거분과 : 당사자 의견수렴 필요, 획기적 지원방안 발굴 필요 -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을 분과회의에 참여시킬 필요 있음 - 청년층이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현재의 지원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일자리분과 : 정책의 타겟 선정, 민간기업 지원 방안 등 필요 - 일반 일자리정책과 차별화된 저출산대책에 알맞은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20세~40세 남？녀로 타겟 제시 - 고용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므로 결국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이외엔 일자리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 ○ 임신출산분과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대체인력 확보 필요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임신？출산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므로 이를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육아정보 이외에 산전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 - 보건소나 민간위탁 기관 등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규직 형태의 대체인력 풀의 확보가 필요함 ○ 자녀양육분과 : 방과 후 놀이 환경 조성, 출산가정 방문간호 등 필요 -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양육지원 정책을 모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분과 위원회를 2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심도 깊은 토의를 한 후, 합동 토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할 계획임 - 방과 후 아이들이 학원 등이 아닌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놀이터 안전관리사 등이 필요하며, 놀이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놀이 전문가 등과 별도의 토론 과정이 필요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슬로건 보급, 저소득 출산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아이 동반 부모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사업 추진 제안 ○ 일？가족양립분과 :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 - 어떠한 가족의 유형(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부모 가족 등)도 평등하고 불편함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가족 유형별 정책을 별도로 모아서 과제를 발굴할 필요 있음 ○ 외국인다문화분과 : 타 분과와 중복 과제는 해당 분과와 함께 검토 - 타 분과는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만 외국인다문화분과만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타 분과의 과제와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역차별적인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 외국인다문화 분과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타 분과와 함께 고민해야하는 문제는 해당분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과제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총괄조정 내용(여성가족정책실장) ○ 토론회를 기반으로 한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필요 - 저출산 문제는 단일 주제가 아니므로 분과별 토론회를 통한 발굴 과정이 중요 - 분과별로 각각 토론회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참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내년에 실행할 수 있는 분과별 대표사업 발굴 추진 - 저출산대책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므로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신규사업 위주로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을 우선 발굴하기 바람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과별 대표사업을 9월까지 정리해주기 바람 ○ 분과별 과제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육”과 “성평등” 부문 보완 필요 - 저출산의 주원인인 주거, 일자리, 교육 중 교육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관련 과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교육 관련 소규모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보완하기 바람 - 성평등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므로, 각 분과에서 과제 발굴 시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이를 반영하기 바람 ？？ 향후계획 ○ 분과별 회의 개최 및 과제 발굴 추진 :′17.8월~ 계속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추진 :′17.8.28부터(1개월 간) ○ 제2차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17.9. 7(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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