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63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조동호 이미진 김태희 주용태 02/23 서동록 협 조 - 서울기업지원센터 애로발굴 지원을 위한 - 『시-경제단체 상생협의회』 구성 ․ 운영 계획(안) 2017.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기업지원센터 애로발굴 지원을 위한 - 『시-경제단체 상생협의회』 구성 ․ 운영계획(안) 우리시 소재 경제단체와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애로 발굴․처리 공유 및 현안 협업을 통하여 기업의 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시 기업애로119센터 설치·운영계획 [부시장 방침 제60호] ❍ 서울기업지원센터(SBSC)운영 기본계획(안) [부시장 방침 제385호] 󰏚 필요성 ❍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시․구, 유관기관 등 공급자 위주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의 업종별 특성 반영 필요 ❍ 기업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시․경제단체 상생협의체』참여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기업애로를 발굴․처리 하는 윈윈행정으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 서울시 소재 경제단체를 기업지원시책 등 정보 제공의 창구로 활용하는 민․관 협업행정으로 경제단체와 유대강화 Ⅱ 운영 개요 󰏚 운영 방향 ❍ 협의회 명칭 : 서울기업지원센터 지원『시․경제단체 상생협의회』 ❍ 주요 안건 : 기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 기업규제․애로, 지원시책 홍보, 시-경제단체간 협력사업 발굴 등 ❍ 구 성 : 서울시, 8개 경제단체, 3개 공공기관 ◦ 협의회: 회장(경제정책과장), 간사(기업협력팀장), 회원 11개 단체 실무위원(본부장, 팀장) ◦ 경제단체(8개 단체) ∙ 서울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 ∙ 한국무역협회(서울사무소) ∙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공공기관(3개 단체) ∙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지역본부)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운영시기 : 연중추진(분기별 1회) ❍ 운영기관 : 서울기업지원센터(기업협력팀) ❍ 위원위촉 :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실무위원 11명(위촉시부터 ～ 위원 변동시 까지) ❍ 협조기관 : 실․국․본부, 자치구, 유관기관 Ⅲ 세부 운영 계획 󰏚 협의회 운영 계획 ❍ 협의회 구성: 서울시(회장)+11개 단체(실무위원)+기업지원센터(간사) 시·경제단체 상생협의회 운영기관 (서울기업지원센터) 협조 ➡ 기업애로 유관기관 기업현장기동반 서울시 규제신고센터 ❍ 협의회 운영 : 서울기업지원센터(기업협력팀)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정기운영(일정은 협의체에서 결정)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협의회 운영 총괄, 기업애로 처리, 각종 기업 지원시책 안내 ­ (기업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및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 (경제단체) 기업애로사항 발굴, 해결사례 및 지원시책 기업인 전파 등 ­ (서울시 규제신고센터) 협의회 연계 기업애로 발굴 ․ 해결 추진 ❍ 운영결과 : 회의록 작성 및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기관별 후속조치 󰏚 협의회 운영 체계 ❍ 운영 철차 시․경제단체 ➡ 상생협의회 ➡ 기업애로 처리 ➡ 사후관리 기업애로사항 및 각종 기업규제 발굴 ․기업애로 및 규제사항 논의 ․기업지원시책 전달 (단순애로) 현장 처리 (복합애로) 기업애로솔루션 위원회 상정 처리 기업애로 처리완료 후 협의회 결과보고 ❍ 참여기관 인센티브 - 기업애로발굴 및 시책홍보 우수 단체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 Ⅳ 향후 계획 󰏚 상생협의회 발족식 : ‘17. 4월 중(위촉장 수여 등) 󰏚 협의회 운영 결과 사례집 발간 ❍ 기업애로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사례집 발간 󰏚 상생협의회 참여기관의 업종별 다양화 추진 ❍ 산업 업종별 다양한 기업애로발굴을 위한 참여기관 확대 ※ 붙임자료 : 상생협의회 참여기관(안) 붙임자료 상생협의회 참여기관(안) 연 번 기 관 기관장 회원기업 비 고 1 서울상공회의소 팀장 이강민 100,000개 2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승찬 91개 조합 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 이기화 320개 4 한국무역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한창회 59,858개 5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 준 7,536개 6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이규대 2,425개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조현정 793개 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이홍규 55개 9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은성 정부기관 10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주형철 산하기관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 산하기관 ※ 상생협의회 위원은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관련 업무의 실무자(팀장급)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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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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