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260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안성희 권순옥 김순희 12/29 代김순희 협 조 실무사무관 이순우 2018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홍보사업 협약 연장 계획(안)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응급의료 지원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홍보사업 협약 연장 계획(안)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수행 중인 과의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 수립) 2 협약 개요 ？？ 현 협약기간 : 2016. 01. 01. ~ 2017.12.31.(2년) ？？ 협약기간 연장 : 2018. 01. 01. ~ 2018.12.31.(1년) ？？ 협약기간 연장 사유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추진 경과 】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사업내용 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 - 심폐소생술교육 강사양성 - 심폐소생술 교육 질관리(Q-CPR) - 법정의무교육대상자 심폐소생술 교육 - 일반인 심페소생술 활성화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NAD-CPR) ②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활성화 ③ 이동차량을 활용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홍보 사업 등 -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AED 사용법 이론·실습 교육 및 응급의료관련 정보 안내) ？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경상보조 ※ 사업비는 서울시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 협약기간 : 2017. 07. 25. ~ 2017.12.31. ？？ 협약기간 연장 : 2018. 01. 01. ~ 2018.12.31.(1년) .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② 수행업무: 응급의료교육 훈련사업, 응급의료 홍보, 응급의료관련 연구 등 ⑤ 시장은 제？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협약내용 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교육 - 일반인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② 서울 시민 CPR 서포터즈 양성 등 -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서울시민 CPR 서포터즈 등록 지원 ③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전담 교육(25개구) 【2017년 추진현황 】 ？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경상보조 ※ 사업비는 서울시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협약 체결 : 2017.12.29.(금)까지 ？ 방법 : 별도 협약식 없이 상호 협약서 날인 교환 ？ 구비서류 : 사업이행보증보험 면제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면제 - 통장사본 1부. ？？ 2018년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1.20까지 붙임 1.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홍보사업 협약서(안) 1부. 2.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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