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961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代김삼임 배선희 12/28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시 의 회 사 무 처 (입법담당관)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정책연구위원회의 시정 핵심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토론을 통하여 시의회 정책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2. 19.(화) 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 석 자 : 총 22명 - 제14기 정책연구위원 : 17명(내부 10, 외부 7) ☞ 내부위원( 7) : 김인호, 김창원, 박마루, 박호근, 우창윤 유 청, 이순자(가나다순) ☞ 외부위원(10) : 김민수, 김영성, 안재영, 이성모, 이성훈 장준호, 장택식, 최노석, 하충열, 한인섭 - 시의회사무처, 시정부 : 5명 ？ 주요내용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Ⅱ　 행사결과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 ？ 서울시복지시설 개보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이순자 위원) ？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 강화 방안(박마루 위원) ？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김창원 위원) 작 성자 입법담당관: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박남기 ☎ 1183 담당: 김삼임 ☎ 1169 시정부 관계자 및 위원 의견 ？ 복지정책과 - 서울시복지본부는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난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복지재단과 기능보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모든 시설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70여개 시설에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에 관한 계약서, 기준, 지방 등 세부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음 -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구와 업무를 공유하겠음. 또한 이 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음 ？ 보건의료정책과 - 자살예방센타가 이미 오픈하여 2년차에 접어들었음.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서울시의 역할은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병행할 필요 있음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의 확대 및 인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교통운영과 - 중앙차로를 시행하면서 교통체증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인정함 - 현재 택시는 중앙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은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단절구간에 대한 문제,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중앙차로가 대중적인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 평가대상 : 2016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20건 ？ 평가점수 : 충실성 평가(20점) + 우수성 평가(80점) ？ 평가항목 평가분야(100)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평가(20) ·용역수행 관리(10) / 용역기한 준수(10) 정량적평가 우수성평가(80) ·연구내용의 부합성(20)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정성적평가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Ⅲ 주요행사사진 Ⅳ　 향후계획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 ‘17. 12월중 ？ 연구과제 정책반영 여부 집행부 의견조회 : ‘17. 12월중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네 번째 연구발표회 : ‘18. 1월중 붙임 : 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료집(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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