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2220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용철 김성곤 손병두 오정일 12/26 정문호 협 조 ★조직경영팀장 정진기 경리팀장 권오덕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 외부기관(타 시·도 등) 교육에 따른 운영비 산정계획 2017.12.22.(금)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5호에 해당 (내부검토과정)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외부기관(타 시·도 등) 교육에 따른 운영비 산정 계획 《2017.12.22.(금)》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외부기관(타 시·도 등) 훈련 요청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서울시 세수확보를 위한 교육훈련비용(수탁교육비) 산정 계획임 1 관련 근거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 교육 훈련 실시)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민선 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17개 세부 사업 중 핵심 사업 2 추진 배경 ？？ 교육훈련 실적 분석 ○ 2017년 교육훈련 실적 (12월 22일 기준) 교육훈련 실시횟수 누적인원 비 고 1 긴급구조지휘대 34 회 914 명 2 긴급구조통제단 75 회 3,278 명 3 통합지원본부 15 회 148 명 4 재난안전 대책본부 11 회 199 명 5 시민 18 회 33 명 10만 안전파수꾼, 대학교 등 6 타 시？도 14 회 526 명 중앙 ？ 경기 ？ 인천 소방 등 7 기타 19 회 636 명 안전관련부서 워크숍 등 합 계 186 회 5,734 명 ※ 2017년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교육훈련 완료 ○ 연도별 교육훈련 분석 (전년 대비 횟수 18.5% 증가 / 인원 20.6% 증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92 1,224 157 4,755 186 5,734 435 11,713 ○ 외부기관의 교육훈련 증가 (전년 대비 횟수 55.6% 증가 / 인원 108.7% 증가) 2015년 ？ 2016 ？ 2017 - 9회 252명 14회 526명 ※ 전국 시·도 및 관련 기관에 2018년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훈련계획 배포 완료,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11월 28일(화) 강원소방본부 지방 소방위 32명 교육훈련 완료 ☞ 2017년 12월 18일~20일 경북소방본부 2개조 84명 교육훈련 완료 ☞ 2018년 경기소방본부 34개 소방서 외근 긴급구조지휘대 교육훈련 예정(구두합의) ？？ 가상 재난환경 제작 (2016년 ~ 2019년) ○ 서울시에서 지정한 55개 재난 유형 중 인명구조 및 시민 초동조치가 중요한 재난에 대하여 단계적 개발 ◈ 교자재 현황 (가상 환경 및 시나리오) ⇒ 현재 19개 개발 완료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8 9 10 8 11 유형 지하철 화재 공사장 붕괴 등 지진 · 산불 풍수해 등 산사태 · 설해 등 감염병 등 ？？ 조례에 근거한 수탁교육비용 청구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 교육 훈련 실시) 제3항에 의거, ○ 교육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교육비용 청구 3 수탁교육비 산정 ？？ 산정 기준 ○ 개인별 수탁 교육비용이 발생하는 전문교육기관인 서울소방학교 등의 경우와는 달리, ○ 우리 센터는 팀 단위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실비를 수탁비용으로 산정 ○ 훈련생의 많고 적음 또는 교육훈련 규모와 상관없이 당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훈련은 1회 수탁교육비로 산정 ？？ 산정 항목 및 비용 ○ (전기료) 가상 재난환경(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1회 교육훈련 시 20여대의 PC 및 기타 전기설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 최근 3년 간 (2015년 ~ 2017년), 훈련이 가장 집중되는 7,8,9월의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 1회 교육훈련 시 소모되는 전기 사용량 352.4kw ☞ 1kw 당 전기료 106.9원 (2017년 10월 한국전력 전력요금표 기준) ∴ 352.4kw × 106.9원 × 〓 37,672원 ◈ 1회 교육훈련 시 평균 전기료 = 37,672원 / 회 ○ (훈련조교 단가) 팀 단위 가상재난환경 훈련을 처음 접하는 훈련생과 함께 참여하여 시스템 조작 및 세부설명 실시 ◈ 2017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부수업무 처리 지침(별표2)을 참조하여 훈련조교 시간 외 근무수당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소방사·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평균 단가 9,000원 / 시간 ☞ 1회 교육훈련 평균 시간 = 4시간 ☞ 1회 교육훈련 시 평균 4명 훈련조교 배치 ∴ 9,000원 × 4시간 × 4명 〓 144,000원 ◈ 1회 교육훈련 시 평균 훈련조교 비용 = 144,000원 / 회 ○ (교관 훈련·교육비) 교육·훈련의 사전 브리핑, 시스템 교육, 최종 강평(디브리핑) 등 훈련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외부강의 신고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교관 1명, 보조교관 2명 : 120,000원 / 시간 ☞ 1회 교육훈련 시 총 3시간 교육 (교관별 1시간 교육) - (훈련 전 1시간 / 주교관) 훈련의 목적 및 의의 - (훈련 전 1시간 / 보조교관) 가상환경 시스템 및 훈련 방법 - (훈련 후 1시간 / 보조교관) 강평 및 결과 디브리핑 ∴ 120,000원 × 1시간 × 3명 〓 360,000원 ◈ 1회 교육훈련 시 훈련교관 단가 = 360,000원 / 회 ？？ 산정 결과 연 번 산 정 항 목 금 액 1 전기료 37,672 원 2 인건비 (훈련조교) 144,000 원 3 교육비 (교관) 360,000 원 수탁교육비 총액 541,672 원 4 적용 및 기대효과 ？？ 수탁교육비 적용 ○ 2017년 12월 중 수탁교육비 안내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 ○ 2018년 1월 1일 이후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교육에 수탁교육비 청구 ？？ 기대효과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가 재난대응 분야 유일의 가상현실 지휘훈련 전문센터라는 상징성 강화 ⇒ 지적 재산권 가치 상승 ○ 서울시 세수 확보 ⇒ 재난 대응 분야가 소비성 분야가 이윤 창출도 가능 붙임 수탁교육비 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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