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342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12/26 代김태희 『2017년 제7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2.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7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017.12.19(화), 11:00~12:00(6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 석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중 7명 - 위원장 : 경제기획관 - 당연직 위원 :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 위촉직 위원 : 정진완(우리은행), 최복희(중소기업중앙회), 김유숙(가천대 교수), 김완중(하나금융경영 연구소) ※ 불참 3명 : 신건택(서울시의회), 이미순(중소기업연구원), 최자영(숭실대 교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연번 심의안건 심의결과 비 고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상환조건 확대 및 경영안정화자금 명칭변경(안) 원안의결 ▶ 상환기간 확대 - 기존: 1년거치2(3)4년균분상환, 2년일시상환 - 확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자금명 변경 - 경영안정화자금→성장기반자금 2 ‘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안) 원안의결 ▶ 지원규모 : 1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붙임 1.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 및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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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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