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564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정선 정대득 이준연 代이준연 12/21 정찬형 협 조 예산담당관 代김미정 인력운영비 부족예산 확보 계획 2017.12.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력운영비 부족예산 확보 계획 교통방송 공무직(운전)에게 지급할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현황(12.19현재) 향후 지출액 부족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지출액 잔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7,760 166,866 10,894 14,894 4,000 예산 전용 사유 ？ 2017년 공무직 임금협약(2017.12.14.자)을 체결함에 따라 소급 지급에 따른 임금액 증가를 예상치 못하고, 앞서 부족한 인력운영비 보수(일반직, 임기제공무원)로 전용한 바,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의 부족분 발생. 예산확보 계획 ？ 행정운영경비(교통방송 기획조정실)내 단위사업 기본경비중 ‘국내여비’에서 부족분 4,000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용 사용계획 ？ 예산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101)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1-03) 177,760 4,000 181,760 기본 경비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201) 국내여비 (202-01) 232,400 -4,000 228,4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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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조정실-15647

D000003243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