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85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12/20 윤준병 협 조 송무1팀장 고인선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계획 2017.12.31.字 임기만료 법률고문에 대하여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 시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위촉 하고자 함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 45명(정원 50명) ※2017.12.15.현재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직 무 :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법률고문 현황 ？ 구성현황 ※ 붙임: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참조 구분 현원 임기만료 경 력 별 연령별？성별 45명 ？'17년:6명(13%) ※하반기 6명 ？ 판 사:14명(31%) ？ 30대: 2명( 4%) ？ 40대: 17명(38%) ？ 50대: 14명(31%) ？ 60대 이상 :12명(27%) ※ 여성:8명 ？'18년:23명(51%) ※상반기 3명, ※하반기 20명 ？ 검 사: 5명(11%) ？'19년:16명(36%) ※상반기 10명, ※하반기 6명 ？ 변호사:26명(58%) ？ 수임현황(2016년) － 소송사건 대리 : 1인당 평균 5.5건(총 242건, 전년 대비 1.9건 ↓) － 법률자문 수행 : 1인당 평균 6.1건(총 269건, 전년 대비 0.1건 ↓) ※ 2015년 수임현황 : 1인당 연평균 7.4건 소송대리(총 303건) 1인당 연평균 6.2건 법률자문(총 252건)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임기만료 대상자(2017.12.31.字) : 6명 ？ 이림, 이창세(동인), 이한주(법경), 주두수(민), 조병학(강남), 황인석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기준 － 법률고문의 소송수행 및 자문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소송수행자 및 자문의뢰 담당자 설문평가) 등시정 기여도 고려 ？ 검토결과 : 재위촉 6명 연번 성 명 (법인) 출생 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 결과 1 이 림 1963 1986 (제28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7중재부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년 재임)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실적 설문평가 결과(90점) 우수 2 이창세 (동인) 1962 1983 (제25회)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4년 재임)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실적 설문평가 결과(87점) 양호 3 이한주 (법경) 1956 1983 (제25회)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년 재임)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실적 설문평가 결과(86점) 양호 4 주두수 (민) 1971 2001 (제43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4년 재임)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실적 설문평가 결과(97점) 우수 5 조병학 (강남) 1972 1999 (제41회)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부산지법판사 SH공사 법률고문 (2년 재임)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실적 설문평가 결과(86점) 양호 6 황인석 1970 2001 (제43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세종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공인회계사 (2년 재임)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실적 설문평가 결과(96점) 우수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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