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22336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용운 박준영 정태명 12/18 박찬병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 보전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1기를 한전과 관련 협약을 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17.11.17.) ？？ 관련공문 ○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대기관리과-3550, ’17.2.16.)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계획(원무과-9639, ’17.5.31.) ○ 2017년도 1차 한전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선정결과 안내(기후대기과-331,’17.7.6.) ○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한전 서은지(전력)-546, ’17.8.30.)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협약 체결 결과보고(원무과-20329, ’17.11.20.) 2 사용수익허가 대상 ？？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유재산 ○ 해당재산: 지목상 임야 ○ 면 적: 1m ^{2}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산31-1 서북병원 본관 앞 태양광 발전모듈 아래(붙임 위치도 참조) ○ 운영현황: 보행 외 용도 없음 ○ 허가용도: 공공용 전기차급속충전기 1기 설치？운영 ？？ 수허가자: 한국전력공사 ○ 선정방법: 수의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산정 ○ 첫째연도 사용료: 6,73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1(m ^{2}) × 673,000 × 10/1000 - 재산가격(개별공시지가 × 대부면적) × 대부요율 ○ 둘째연도 이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2월 발간) 3 향 후 일 정 ？？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 설치공사: ’17. 12월 중 ○ 공사담당자: 한전 서대문은평지사 전력공급부 ○ 공사 기간: 2017. 12월 중 완공 ○ 공사 비용: 사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한전에서 부담 -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획 최초 구획 공사비용 부담 - 전기료, 통신료 등 운영비용, 유지보수 인력？비용 부담 ？？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면제조항 추가: ’17. 12월 중 ○ 전기차 충전목적 주차시 1시간 주차료 면제 ○ 전기차충전시설 관련 출입 필요시 주차료 면제 붙 임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 각 1부 3. 서북병원-한국전력 간 협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점용위치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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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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