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584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임종현 신동권 代신동권 김태형 12/18 이제원 협 조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업무처리계획 2017. 12.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업무처리계획 서울 공공성지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행정업무 전 영역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14.07.15. : 시장 요청(서울 공공성지도 프로젝트 추진) ？ ‘16.04.01. : 행정2부시장 요청(활용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체계 구축) ？공공성지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 자료의 실시간 업데이트,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시 공공성지도 활용 및 각종 공모 진행시 관련자료 등록 등 관련 행정 영역에서 공공성지도 적극 활용 ？행정업무 전 영역에 공공성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업무프로세스 구축 및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철저 ？ ‘16.04.04. : 서울 공공성지도 기본계획 시장보고 ？공공성 강화를 공공성지도의 최종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분석 및 표현방법을 모색 ？활용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시 내부 업무처리 방안？규정 등 적극적인 검토 필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방안 검토 ？시민들이 제안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수치화하여 공공성지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17.12.08. : 시스템 업무처리계획(안)보고(행정2부시장 현안회의) ？공공사업 공유 부문의 업무처리에있어 각 부서와 협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 추진목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공성지도로, 서울의 공공성 강화,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목표: 시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공공간 개선정책 구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의 기초현황 파악 공공공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 제공 시민참여 잠재공간 발굴 및 자료화 공간환경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경위 ？‘15.03.20.~’16.03.31. : 서울 공공성지도 작성 기본계획 수립 ？‘16.03.30. : 부시장보고 ？‘16.04.01. : 시장보고 ？‘16.04.18~29. : 시스템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16.08.29.~12.30 :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구축 ？‘16.12.30. : 공공성지도 테스트버전 오픈 ？‘17.01.17. : 공공성지도-행정업무시스템(서울시) 연계 ？‘17.03.09. : 공공성지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국토교통부) 연계 ？‘17.03.10. : 서울 공공성지도 내부 행정시스템 구축 완료(행정포털 통한 접속) ？‘17.12.08. :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업무처리계획(안)보고(행정2부시장 현안회의) 추진방향 ？ 공공공간의 균형 잡힌 공급과 효율적 연계, 시민 공공생활의 활성화 방안마련 - 주변 도시조직 간 연계성을 종합？체계적으로 파악 →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 ？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공공건축가활동 등과 연계하여 활용 극대화 - 공공공간에서 진행되는 공간기획 사업 및 설계공모 등과 연계한 정보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각종 자문위원 등) 자문, 설계 등 활동 시 우리시 공공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자료 제공 ？ 시민 및 민간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공간 개선방안 아카이브 - 잠재력 있는 공공공간 및 도시문제를 찾아내고 쉽게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관리하고, 공공의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문？심의 및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서울 공공성지도 공간정보시스템」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공간 기획？관리？운영 추진 Ⅱ 시스템 구축 현황 시스템 접속방법 : 서울시 행정포털을 통한 접속 ？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서울공공성지도시스템 ？ 서울 공공성지도 메인화면 시스템 주요내용 ？ 지도 유형 : 일반지도(칼라, 흑백), 영상지도, 놀리맵 1748년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지도제작자인 지암바티스타 놀리(Giambattista Nolli)가 제작한 로마지도로 정교함과 표현방식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놀리맵은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어두운 회색, 비어있는 공간은 흰색으로 표현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작성되었다. 또한 공공공간 이외에도 교회 내부, 궁전 정원과 같이 사유지이지만 시민들의 출입이 가능한 준공공공간을 찾아내어 흰색으로 표현하여 도시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공공간과 준공공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이들 공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지적도, 화면분할지도(다음 로드뷰) 등 총 6가지 지도유형 제공 <일반지도> <일반지도_회색> <영상지도> <놀리맵> <지적도> <화면분할지도_다음 로드뷰> ？ 메뉴 구성 : 4가지 구분, 9가지 세부메뉴로 구성(붙임1,2. 참고) Ⅲ 시스템 활용 업무처리계획 업무처리계획 수립 부문 시스템 활용 개요 공공성 기초현황 + 소통(공유？제안), 공간정보업무관리 ？ 공간기획, 입지 분석, 현황분석, 정책수립에 활용 기 구축된 공간정보자료 활용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계획과 등 협조) 실？본부？국 담당부서의 자료협조 필요 전(全) 부서 활용 <용도지역+정책사업+잠재공간> <사업지 주변 1km 반경 공공시설 현황> 시스템 활용 업무처리 추진 부문 : 소통, 공간정보 업무괸리 ① 소통(공공사업공유, 잠재공간제안): 공개 자료 입력 ② 공간정보 업무관리(실·본부·국, 위원회, 민간전문가) : 비공개 자료 입력 구분 주요내용 세부 메뉴 소통 (공유·제안)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공유 ？시민들의 공공공간 개선에 대한 의견 손쉽게 제안 공공사업공유 잠재공간제안 공간정보 업무관리 ？담당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실·본부·국, 각종 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추진중인 다양한 업무 등록 및 관리 실·본부·국 위원회 민간전문가 업무처리계획 【유형1】담당부서 자료협조 → 도시공간개선단 입력 → 전부서 활용 ？ 소통(공공사업공유) : 사업추진 단계별 관련자료 입력 - 공간환경사업의 각 단계별 결과 입력 구분 기획 설계 보상 및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예시)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공모(용역)발주 설계공모 공사발주 준공 사후평가 ※ 입력대상 공간환경사업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시(市) 전체 사업을 파악하여 추출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함.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공간 변화 기록 후 공공성지도 시스템을 통한 공유 [예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과업내용 (공공성지도 작성 관련) □ 개발 사업전후의 도시 공공공간 변화 분석 및 전략 수립 ？ 개발 전후의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공공공간 변화 예측 및 평가 - 개발사업 전 공공공간 현황분석도, 개발사업 후 공공공간 개선 예상도 작성 -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강화 부문 평가 ？ 향후 도시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공간 개선 가이드라인 및 세부 실행 방안 수립 ※ 분석 및 전략수립내용은 향후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을 통해 우리시 각 부서들과 공유하여 주변지역 및 유사지역의 도시공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조감도, 투시도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유형2】도시공간개선단 입력 → 전부서 활용 ？ 소통(잠재공간제안) : 시민 및 민간전문가 제안사항 입력 - 시민 및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우리시 저이용, 미이용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안사항 의견수렴？입력 ※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참여 건축가들이 제안한 해당 사업지역 주변의 잠재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을 입력？관리 중 [예시] 잠재공간 개선가능 지점 : 중랑구 신내1동주민센터 주변 【유형3】개별 담당부서 입력 및 활용(부서 자율활용) ？ 공간정보 업무관리 - 실·본부·국 : 기획 또는 검토 중이건, 공개하기 어려운 공간정보 자료를 입력하여 업무추진에 활용 (예: 지역별 임대주택 현황) - 위 원 회 : 각종 위원회의 개최 시 활용, 관련 사항 기록？관리 (예 : 위원회 자문지역에 대한 검토, 관련 내용기록 및 관리) - 민간전문가 : 활용중인 민간전문가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예: 공공건축가 자문대상 및 공모참여 사업 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유형1】소통(공공사업공유) ？ ‘유형1 공공사업공유’ 부문에 대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료입력 추진 공공성지도 등록자료 양식 송부 ▶ 관련 양식 작성 ▶ 자료 입력 ▶ 공개여부 결정(확인) ▶ 자료 활용 공문 메일 공공서지도 공공성지도 (도시공간개선단)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or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시 전 부서) - ‘유형1 공공사업공유’ 부문의 자료등록을 기준으로 한 업무절차 이며, - ‘유형3 공간정보업무관리’ 부분에 대해 개별부서의 자료등록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업무절차를 따라 처리하도록 함 ※ ‘유형2 잠재공간’ 부문의 자료등록 및 활용은 추후 고도화사업 추진완료 이후 수립하도록 함 ※ 등록 공간정보의 활용성, 효율성 및 담당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입력을 담당하도록 하며, 향후 업무체계의 정착을 통해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입력 가능하도록 추진 ？ 1단계(2018년) : 도시공간개선단 입력 ① 도시공간개선단 : 정기적으로 양식 송부(분기별 1회 양식 송부 원칙) ② 담당부서 : 양식 작성, 입력 의뢰 ③ 도시공간개선단 : 일괄 등록 ※ 도시공간개선단은 담당부서와 공간정보 입력 양식에 대해 사전협의 추진 ？ 2단계(2019년) : 담당부서 직접입력, 도시공간개선단 입력 中 선택 ① 도시공간개선단 : 정기적으로 양식 송부 ② 담당부서 : 양식작성 (선택) → 직접 입력 → 통보(부서→도공단) → 입력 의뢰(부서→도공단) → 도공단 입력 ？ 3단계(2020년 이후) : 담당부서 직접 입력？활용 기대효과 ？ 공간정보(위치)를 기반으로 공간기획의 질 향상 - 입지분석, 도시계획？공공시설 현황분석, 타 부서 사업 공유 등을 통해 공간기획 초기단계의 업무환경의 질 향상 - 위치기반 현황분석으로 지역 간 균형 잡힌 정책수립 가능 ※ ‘18년 찾동 공간개선사업 참여건축가를 통한 공공성지도 활용 기획업무 시범운영 추진 ？ 공공성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지원 - 기획단계의 입지 및 주변 현황분석 등 기초조사분석 업무지원 - 도시계획, 건축, 토지소유 등 다양한 조건의 현황 중첩분석 지원 - 기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위치기반의 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 ？ 복잡한 도시문제에 대해 부서 간 공유 및 시민제안으로 해결의 실마리 모색 - 지역주민, 전문가 등 : 유휴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직접 발굴, 제안 - 공공 : 지역현안을 시민과 공유하고, 제안사항 검토 및 기획 후 정책반영 공공공간에 대한 방대한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공공성 강화’정책수립에 기여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 ‘17.12. : 서울 공공성지도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배포 ？ ‘18.01. : 공공성지도 관련 자료 작성요청(도시공간개선단→개별부서) ？ ‘18.02. : 서울 공공성지도 유지관리 용역 착수 ※ 관련 자료는 매월 공문으로 개별 부서에 요청하며, 입력양식 및 자료 표출 방법 등은 개별부서와 협의하여 맞춤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개선하도록 함 행정사항 ？ 실·본부·국 : ‘유형1 부문’ 공간정보 자료 협조, 공공성지도 적극 활용 -【유형1】‘소통(공공사업공유)’ 부문의 공공건축물 등 공간정책 관련자료 협조 - 추진절차 : 도공단 양식 송부 → 담당부서 양식 작성 → 도공단 자료 입력 공공성지도 등록자료 양식 송부 ▶ 관련 양식 작성 ▶ 자료 입력 ▶ 자료 활용 공문 메일 공공서지도 (도시공간개선단)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시 전 부서) ※ 자료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초기(2018년) 관련 자료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일괄 입력하도록 함 ？ 도시공간개선단 : 매뉴얼,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등 적극 홍보 붙 임 : 1. 공공성지도 시스템 메뉴 구성 2. 공공성지도 시스템 메뉴별 주요활용 예시 3.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입력자료 양식(안). 끝. 붙임 1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메뉴 구성 시스템 메뉴구성 ？ 4가지 구분, 9가지 세부메뉴로 구성 구분 세부 메뉴 주요내용 공공성 기초현황 기초현황 ？기초현황자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의 다양한 주제도를 공간정보와 함께 지도상에 표출 - 기초현황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소유, 도시관리계획, 문화재 등 - 공공공간 ; 공원, 광장, 공공시설물, 공공공지, 친수공간, 주차장, 도로 등 - 공공건축물 : 행정？공공시설, 복지시설,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유통공급시설, 교통시설, 방재시설 등 공공성 범위 ？각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성이 미치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 소통 (공유·제안) 공공사업공유 ？각 부서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및 정책, 사업 등을 지도 위에서 관리, 공유 잠재공간제안 ？숨어있지만 잠재력 있는 공공공간을 시민 및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 ？제안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추진 공간정보 업무관리 실·본부·국 ？실·본부·국 별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을 지도위에 등록하여 다양한 주제도와 함께 중첩하여 분석？기획 ？업무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비공개로 설정되어 각 부서별 관리 위원회 ？심의, 자문 및 다양한 위원회 등의 활동 내용을 등록？관리 민간전문가 ？각 부서에서 활용중인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등록, 관리 및 모니터링 분 석 조건분석 ？자치구 단위로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필지위치 분석 토지소유,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면적, 공시지가, 지목 필지분석 ？필지별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보 제공 붙임 2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메뉴별 주요활용 예시 ① 공공공간의 기초현황 ② 일정 반경 내 공공시설 검색 (종류 및 거리) ③ 추진 중인 우리시 정책 및 사업 등록 및 공유 ④ 시민 및 민간전문가 잠재력 있는 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 ‘16년, ’17년 찾동 참여건축가 잠재공간 제안 : ‘16년 10개 지역, ’17년 12개 지역 ⑤ 입지검색 (조건별 원하는 필지 검색) ⑥ 필지분석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검색) 붙임 3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입력자료 양식(안) 구분 사업분류 사업년도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20 . . . ~ 20 . . . 규 모 ㎡ / 지상 층, 지하 층 사업비 천원 주용도(유형) 사업내용 (자문내용) 세부내용 특이사항 첨부파일 URL 사업수행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분 : 기획, 설계, 보상 및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 개관, 자문(심의), 기타 등 선택 또는 자체입력 가능 사업분류 : 공공건축, 공공시설, 도시재생, 도시설계, 임대주택, 기타 등 선택 또는 자체입력 가능 사업수행기관 : 용역수행업체, 설계공모 당선자, 참여 민간전문가(MP, 자문위원 등) 등 기재 ※ 고도화 사업 추진 시 공간정책사업 자료 입력 양식은 담당부서 및 사업 특성별 맞춤형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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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1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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