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02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代김준형 12/15 권기욱 「하수도 정책자문단」 2017년 운영경과보고서 발간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보전 「하수도 정책자문단」 2017년 운영경과보고서 발간 2017년 「하수도 정책자문단」에서 논의된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의 1차 논의결과 및 운영내용을 기록？발간함으로써 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방향의 구체화 과정에서 근간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정책자문단 구성 및 포럼운영계획(물재생계획과-11333, ′16.8.30) ○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 분과구성 및 운영계획(물재생계획과-1437, ′17.1.31)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시민대토론회 추진(물재생계획과-9072, ′17.7.5) 2 추진경과 ○「하수도 정책자문단」출범(′16.11.24) - 하수도분야 및 유관분야 전문가, 시의회, 시민, 공무원 등 39인 ○ 분과위원회 구성(′17.1.31) : 정책, 하수처리, 관로운영, 경영 4개 분과 ○ 분과위원회 운영(′17.2.1~5.30) - 위원장간담회 3회, 분과위원회 18회, 실무전문가 특별회의 1회 ※ 참석자(중복참석 포함) 131인, 발제 16건 ？ 주요 논의내용 : 하수도 계획원칙 및 원칙실현 핵심전략 · 정 책 : Global 서울을 위한 하수도 비전 및 추진방향 · 하수처리 : 물환경 거점, 에너지 혁신기지, 운영 선진화 등 · 관로운영 : 환경재생, 시민배려, 미래지능형 하수관로 구축 등 · 경 영 :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하수도 경영 전략 ○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설문조사(′17. 6.16~22) ※ 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서울시 온라인패널 2,803명 응답(하수도인식, 정책방향 및 목표 등 총 31문항) ○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보완의견 수렴(′17. 6.28) ※ 자문단 전체회의 ○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 개최(′17.7.13) 3 보고서 개요 ○ 논의기간 : ′16.11.24~′17.7.30 ○ 주요내용 - 서울시 하수도 여건분석 및 하수도관련 시민인식/의견 수렴결과 - 서울시 하수도 정책적 비전 및 목표 ？ 비전 : 언제나 살고싶은 녹색도시, 다시 찾고싶은 친환경도시 건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Global 서울을 위한 하수도 4대 원칙 ？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하수도서비스 제공 ？ 국가적？생태적 가치를 제고하는 환경인프라 구축 ？ 미래 하수도 정책실현을 위한 탄탄한 경영기반 조성 ？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하수도 정책 - 하수도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3개 분야 핵심전략 ※ 부문별(하수처리, 관로운영, 경영)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 미래선도형 하수관로 (관로운영) 물재생센터 혁신기지화 (하수처리) 하수도 경영혁신 (경영) 강우시, 오염물질 관리 (물환경생태 회복) 장수명의 튼튼한 관로 (시민안전/쾌적성 확보) 정보통신융합기술 도입 (시설운영 효율화) 물재생기술 혁신 (저농도 안정적 처리수질 확보) 에너지 생산기지 (저탄소 친환경 기능 강화) 운영혁신 (첨단계측으로 운영효율 확대) 안정된 경영기반 혁신적 경영구조 질적향상된 경영체계 ○ 발간방법 - 총괄/분과위원회, 시민여론조사, 시민대토론회 결과 정리/집필 (위원장단) → 집필보고서 및 위원회 발제 운영자료 편집·제작 (서울시) ○ 발간부수 : 80부 (596쪽) 4 기타사항 ○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운영경과보고서 사전 검토 - 검토내용 : 위원장 집필보고서(그 간 분과위원회 논의결과) 편집본 및 근거자료 - 위원장단 간담회(1차) ？ 일시/장소 : ′17.10.31(화) 14:00~16:00/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3) :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담당자 ？ 위원장단(3) : 현인환 교수(총괄위원장), 박규홍 교수(관로운영분과위원장), 김영란 박사(경영분과위원장, 서울연구원) - 실무 운영 TFT 간담회(2차) ？ 일시/장소 : ′17.11.20(월) 10:00~12:00/물재생계획과 회의실 ？ 참 석 자 : 물재생계획과 김상훈, 윤혜선, 곽인복, 김영희, 박성권 주무관 5 행정사항 ○ 사전검토회의(간담회) 운영비용 지출 : 478천원 구 분 합계 위원장단 실무운영 TFT 외부위원 참석수당 450천원 450천원(3인×150천원) - 회의운영비(다과 등) 28천원 18천원 10천원 ○ 1차 운영경과보고서 발간 : 18,986천원 - 보고서 집필비용 : 10,875천원 = 5인×435,000원/월×5개월(3월~7월) ※ 기타소득원천징수액 포함 ※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6.12.30 개정) <별표5> 책임연구원 1개월 22일 기준 용역참여율의 7% 적용(천원미만 절사) - 보고서 인쇄비용 : 8,111천원 (VAT포함) ？ 가제본 : 1,257,000원 (=83,800원×15부, ※ 일부컬러) ？ 최종인쇄 : 6,854,000원 (=83,800원×80부+150,000원(표지 디자인))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정책포럼운영, 사무관리비 (206-201-01) 6 향후계획 ○ ′17.12월 「하수도 정책자문단」1차 운영보고서 배포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2단계 운영계획 수립 ○ ′18. 1월 「하수도 정책자문단」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붙임 : 1.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보고서 1부. 2.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부록(별도) 1식. 3. 위원장단 간담회 참석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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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6028

D000003237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