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181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재철 유한수 최현실 12/15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매수청구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2017.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매수청구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매수청구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 토지주가 매도포기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2017년도 매수결정 대상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2017 사업개요 ○ 보 상 명 : 매수청구 보상시행 ○ 위 치 : ○ 보상내용 : 토지보상 271㎡(건물 39.67㎡ 포함) ○ 보 상 비 : 628백만원(보상비) 중 75백만원 보상완료(400백만원 진행중) ※ 미보상비 : 1필지 76㎡ 151백만원(소유자 매도포기) (당초 예산 153,000,000원 ? 수수료 1,539,000 = 151,471,000원) ?? 추진경위 ○ ’16. 08. 02. : 매수청구 접수 ※ ○ ’17. 01. 03. :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및 구청?소유자 통보 ○ ’17. 09. 06. :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 ’17. 09. 06. : 매수청구 보상시행(추가) 및 통보(서대문구) ○ ’17. 09. 26. : 지적측량 완료 ○ ’17. 12. 06. : 감정평가 완료 ○ ’17. 12. 08. : 청구인이 매도포기각서 서대문구청 접수 ○ ’17. 12. 12. : 매도포기서 진달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재배정 요청 ※ 수수료 합계 : 1,529,000원(감정평가 1,136,300원 + 지적측량 392,700원) ○ ’17. 12. 14. : 매수청구 신청분 매수청구 취소 처리 ?? 문 제 점 ○ 매수결정 및 사업지대상지 변경하고 2017년도 예산으로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포기함으로써 보상액 151백만이 불용우려되므로 ○ 이에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2017년도 매수결정된 토지로 보상지 변경이 필요함 ?? 보상 대상지 변경(안)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 대상지 변경 대상지(안) 위 치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면 적 토지 76 220.2 건물 39.36 120.14 보 상 비 151 798 중 551(400+151) 소 유 자 현 황 건물 1동 있음 건물 1동 있음 접 수 일 2016.08.02 2016.08.26 ?? 검토결과 ○ 토지소유자들이 매도 포기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 151백만원이 불용우려되므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서대문구청에 지출하고 ○ 불용이 우려되는 151백만원은 보상대상지를 에서 로 변경하여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토지는 보상비 범위 내에서 분할 보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추진일정) ○ ’17. 12. : 보상협의 ○ ’17. 12. : 계약체결 및 보상 완료 붙임 : 1.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1부. 2. 현황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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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2435
본청
공원조성과-15181
D00000323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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