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04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장영석 이영기 12/15 윤준병 협 조 기획담당관 박진영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TF 구성？운영계획 국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그간의 추진경과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개헌(안) 마련 : `15. 8월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건의 : `17. 2월 ○ 서울시 개헌(안) 수정？보완(1차) : `17. 7~10월 ○ 서울시 개헌(안)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제출 : `17. 10월 ○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용역 실시 : `17. 8~10월 ○ 서울시 개헌(안) 수정？보완(2차) : `17. 11월 ？？ 관련 동향 국회(개헌특위) : 시민의견 수렴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집중토론 후 합의(안)를 도출할 계획이나 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한 입장차이로 난항 예상 ○ 개헌특위 자문위(지방분권분과)에서 지방분권 보고서를 개헌특위 제출(’17.8.17.) - ？지방분권 국가 천명, ？주민 자치권 명시, ？입법권 보장, ？양원제 실시 등 제안 < 개헌특위 구성？운영 > ？ ’16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구성(`16. 12. 29) - 위원(36명) : 이인영 의원(간사), 정종섭 의원, 김관영 의원, 하태경 의원 등 - 구 성 :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관영) -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등 심사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인영) - 정당？선거, 사법부 등 심사 - 활 동 : `17. 12. 31까지 위원회 운영 및 `18. 2월까지 개헌안 마련 예정 ○ 전국 순회(11개 권역) 대국민토론회 개최(’17.8.29.~9.28.) -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주요 개헌 이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 개헌특위, 개헌 주요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 실시(’17.11.22.~12.6) - 분야별(기본권(2회), 지방분권, 경제？재정, 사법부 및 정당？선거, 정부형태？권력구조)로 총 6회 실시 -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확대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견 < 지방분권 관련 주요 쟁점 ？ 개헌특위 > ？？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여부 ？？ 보충성원칙의 규정 여부 ？？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 지방자치단체 종류 명시 여부 ？？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 지방분권 개헌 국회추진단 구성 (’17.11.16.)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이종배(자유한국당), 김세연(바른정당), 노회찬(정의당) 등 5인 공동단장 중앙 정부 : 국회 개헌 논의를 관망 중에 있으나 정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 축적 중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 -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TF 구성(’17.9.11.)하여 지자체와 시민단체 개헌안 및 국회 개헌특위 쟁점사항 분석？정리, 관련 해외사례 수집 등 ○ 법제처 헌법개정지원협의회 및 지원단은 국회 진행상황 관망 자세 - 헌법 개정 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및 지원단 구성(’17.2.28) ※ 법제처에서 위원 위촉하여 비공개로 개헌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동아, ’17.12.11) 시민 단체 : 개헌시 실질적 국민참여를 위해 단체 연대 등 추진 ○ 119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출범(’17.10.12.) - 개헌 5대 원칙 제시 :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주권, 기본인권 및 성평등 강화 개헌, ？자치와 분권 실질화 개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개헌, ？정치개혁 전제 개헌 ※ 주요참여단체 :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민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 “지방분권”에 특화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17.2.9.) 후 대선 후보들과 국민협약 체결 및 지역별 토론회 개최 ※ 주요참여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주축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회 등 10개 단체 참여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17.12.8.) 후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 주요참여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개헌시민넷, 지방분권 개헌 국회추진단 등 참여 ？？ TF 구성의 필요성 ○ 국회(개헌특위), `18. 2월까지 개헌(안) 마련 예정 ○ 국회 또는 정부 개헌(안)에 우리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 필요 2 구성？운영계획 ？？ TF 구성(안) 기획조정실장(단장) 정책기획관(부단장) 법 무 담 당 관 기 획 담 당 관 법 률 지 원 담 당 관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서 울 연 구 원 자 문 단 ※ 자문단(4) : 이기우(인하대), 박명림(연세대), 안성호(대전대), 안권욱(고신대) ？？ 운영방법 ○ 운영시기 : 격주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논의사항 -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수립 - 서울시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 시？도 공동대응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네트워킹 및 국회 입법 대응 - 기타 지방분권 개헌 관련 현안 ？？ 부서별 역할 부 서 명 역 할 법무담당관 ？？ TF 운영 총괄, 우리시 개헌(안) 수정？보완, 정부 동향 파악 ？？ 개헌 특위 위원(간사)에 우리시 개헌(안) 설명 기획담당관 ？？ 우리시 개헌(안)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법률지원담당관 ？？ 개헌(안) 관련 법률 쟁점 자문 및 사례(판례) 조사 대외협력담당관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대응 추진, 국회 동향 파악 ？？ 개헌특위 위원 접촉？관리 서울연구원 ？？ 개헌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 수집？제공 자문단 ？？ 우리시 개헌(안)에 대한 자문 3 향후일정 ○ 우리시 개헌(안)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17. 12. 19. ○ 우리시 개헌(안) 확정 후 기자설명회 개최 : `18. 1월 ○ 우리시 개헌(안) 건의(정부 및 국회) : `18. 1월 붙임 : 지방분권 개헌TF 1차회의(자문회의) 개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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