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917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2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조희정 김윤하 최한철 안준호 12/15 류경기 협 조 고척스카이돔 대행협약 연장 추진계획 2017. 12. 관 광 체 육 국 (체 육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고척스카이돔 대행협약 연장 추진계획 고척스카이돔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기간이 ’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의 대행협약 갱신 요청에 의해 협약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서울 시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혁신계획 (조직담당관？8252, ’16.6.30) 제19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간 추진경과 1차 위탁 협약 : ’15. 9. 7. 기 간 : ’15. 9. 7.∼’17. 12. 31. (2년 4개월) 2차 대행 협약 : ’16.12.26. 기 간 : ’17. 1. 1 ∼ ’17. 12. 31. (1년) 「민간위탁 혁신계획」에 의해 대행으로 전환, 위탁 잔여기간으로 대행협약 체결 3차 대행 협약 : ’17.11.1. 요청 기 간 : ’18. 1. 1 ∼ ’20. 12. 31 (3년) < > ◈ ⇒ 2 시설공단 대행 연장요청 검토 공단 요청사항 검토 결과 : 3년 연장 ① 재 협약주체에 대한 검토 시설 관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적 사업 수행 필요 지하판매시설 민원 관련 소송 대응 및 후속조치 등 필요 행정소송(’17.12.22 변론기일), 민사소송(’18.1.19 변론기일), 부당이득청구, 형사고소 진행 중 시설 관리 경험을 활용한 안정적 운영·관리 필요 2년 4개월간의 고척돔 운영 경험이 축적된 상태로 안정적 운영 가능 국제 스포츠 유치, 시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한 공공성 확보 및 고척돔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시설 안정화 사업 지속 ② 대행 기간 검토 대행 가능 기간 : 5년 이내 (「민간위탁 혁신계획」, 조직담당관, ’16.6.30) 행정환경 변화, 대행사업 부실 추진 등의 사유로 위탁, 직영 등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 時 기간은 5년 이내로 권고하고 있음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에는 대행협약 기간을 규정하지 않음 대행 기간별 장·단점 비교 기 간 별 장 점 단 점 1년 (2018. 1. 1. ∼ 2018.12.31.)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지하판매시설 소송 및 고척돔 중？장기적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안정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침 2년 (2018. 1. 1. ∼ 2019.12.31.)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 지하판매시설 소송 대응에 연속성 유지및 지하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만료기간 미도래(∼ 2020.12.31.) 등 시설관리 일관성에 어려움 3년 (2018. 1. 1. ∼ 2020.12.31.) 고척돔 지하판매시설 등 시설 관리의 연속성 유지 가능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공단의 적극적, 계획적인 시설관리 유도 3 시설공단 대행협약 연장 추진 협약 대상 : 서울시설공단 시립체육시설로서의 공공성 확보,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 추진 ※ 대행 기간 : 3년 (2018.1.1. ～ 2020.12.31.) 시설 관리의 연속성 부여로 관리의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 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타 시립체육시설의 경우도 3년으로 운영 서울월드컵경기장 3년 / 장충체육관 3년 대행 범위 : 고척스카이돔 관리·운영 사무(광고권 사용료 결정은 미포함) 4 향후 추진 ’17. 12월 : 협약서(안) 검토 (체육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17. 12월 : 서남권 돔구장 관리·운영 대행협약 체결 (市 ↔ 서울시설공단)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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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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