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240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주현 변경화 김상춘 12/04 엄규숙 협 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분과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이래가지고 애 낳겠냐” 임신·출산 분과-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생생한 의견과 경험 공유 및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7.11.8.(수) 10:30～12:30 ？？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 참 석 : 약 120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장 등 (서울시) ？ 임신·출산 T/F 분과위원, 자치구 저출산 업무 담당자, 보건소 모자건강 사업 담당 등 ？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 임산부 등 일반시민 ？？ 행사 진행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5 05' ？개회 및 행사 취지 소개 ？참석자 소개 등 사회자 (강석일) 10:35~10:50 15' ？인사말씀 ？공감 동영상 ？임신·출산 관련 어려움 경험한 시민 인터뷰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10:50~11:25 35' ？(1부 패널 토크쇼) ？서울에서 임산부로 사는 설움(사례 공유) 패널발표 11:25~11:35 10' ？의견수렴 및 쉬는 시간 11:35~12:10 35' ？(2부 패널 토크쇼)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모두 돈돈돈 패널발표 12:10~ 20' ？의견수렴 및 갈무리 ？행사 종합 마무리 멘트 나석주 시민건강국장 Ⅱ 회 의 결 과 ？？ 주요 토론 내용 ？ 서울시 출산 가정 임신？출산 지원비용 확대 : 과제 1 - 기존 고운맘 카드는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을 상향시켜 주었으면 함. -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주기 바람. - 양수검사 등 고령산모 검사비 및 소아과 진료비 지원해주었으면 함. - 배란일 초음파,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지원해주기 바람. - 산전초음파 비용 및 산전 검사비 제한 없이 전폭적 지원 필요 - 장관급으로 출산 관련 행정 총괄하는 출산 장려청 신설 - 임신？출산과 관련된 과잉 진료 체계 개선 - 출산장려 복권 만들어 이익금으로 임신？출산 비용 지원 등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 간호사 서비스 확대 : 과제2 - 서울시 출산가정이면 모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방문 간호사 서비스에 부모교육 등을 포함, 서비스의 내용을 폭넓게 하고 시간도 늘렸으면 함. - 방문 서비스 인력을 증원하여 모든 출산 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 과제3 -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또는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필요함. -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지 말고 차별없이 모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함. - 현재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이나 신청기간 등 요건 완화 필요 ○ 서울형 남？녀 건강 출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과제4 -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직장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개설이 많았으면 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영상 컨텐츠로 개발하여 배포해주었으면 좋겠음. - 임신과 출산, 육아 및 부모교육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 과제5 - 모든 가정에 상품권이나 교육보험 통장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음. -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단계별 육아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음. - 엄마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상품권 또는 쿠폰으로 지급해주기 바람. - 자치구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면 차별로 느껴지므로 동일한 용품으로 지급해주었으면 좋겠음. -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 필요함. ○ 10대 미혼모 출산 및 양육지원 : 과제6 - 초중고 성교육 시 부모되기 교육 포함 - 미혼/비혼도 임신과 출산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미혼/비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 - 10대 미혼모 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전염성 질환 아동 일시 격리？보호 기관 설치 : 과제7 - 시설 수용은 전염의 위험도 높고 아이에게도 낮선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전염성 질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음 - 전염성 질환 아동 돌볼 수 있는 인원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 채용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서울아기 건강 키움 플랫폼(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앱) 구축 : 과제8 - 공식적인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시스템 통합 필요 - 출산 관련 혜택 정보 얻기 어렵고 매년 바뀌는 지원 정보 관리 필요 -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통합 정보 제공 앱 및 홍보 필요 ○ 기타 논의 - 현재 출산장려금 제도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지급 기준, 지급 내용 등이 모두 다른데,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 시 실업급여처럼 출산급여 지원 - 아이돌보미 및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임산부 전용 패스트 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음. - 임산부에게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가능하도록 해주면 좋겠음. ？？ 관련 사진 Ⅲ 행 정 사 항 ？ 참석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저출산 대응 시민 대토론회(12.9) 개최 시 심층 토론 및 우선 추진 과제 선정 ？ 논의 및 선정된 과제에 대한 시의 출산정책 반영 추진 붙임 :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 분과토론회 시민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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