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점검결과 통보 및 처분 조치 요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점검결과 통보 및 처분 조치 요구 1. 복지정책과-25003(2017.12.8.)호,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4802 (’17.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오니, 3. ‘붙임 2’의 각 시설 소관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등으로 잘못 집행된 촉탁의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붙임1’ 조치요령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붙임3,4(서식)’에 따라 ’17.12.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각 자치구 담당부서는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명단(세부리스트)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료가 타시설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관련 조치요령 1부. 2. 촉탁의 사회보험료 실태점검 결과 내역 1부. 3. (제출서식)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조치결과 1부. 4. (제출서식)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위반사항 및 조치 세부내역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4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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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조치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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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서울시)촉탁의 사회보험료 지출 현황(조치통보용).xlsx (32.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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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제출서식)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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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제출서식)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위반사항 및 조치 세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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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사회보험료 부당지출 점검결과 통보 및 처분 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95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23698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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